신뢰받는 정부, 국민 행복 국가

정부3.0 발전계획

2014. 9. 19

정부3.0 추진위원회

<정부3.0 대통령 말씀>

“출마선언 이후 정부운영 구상을 가장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가경영 기본이고,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춰 정부부터 먼저 변해서 국민에게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이제 공개·공유·소통·협력이 국정운영의 핵심가치입니다.”
(’12.7.11. 정부통합전산센터, 대통령 후보 공약말씀)

“정부3.0은 전자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높여 정부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 입니다.” (’13.2.18.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항상 국민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편의에 맞춰 국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13.3.16. 장차관 국정토론회의)

“정부3.0 추진위원회를 활용, 기업이나 국민입장에서 알고 싶은 것, 필요한 것, 체감할 수 있는 것, 어떤 장애가 있는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대통령과 함께 성과를 계속 체크해 나가는 체계를 마련” (’14.5.1. 재정전략회의)

	목 차

Ⅰ. 추진 배경	1

1. 국정운영의 혁신 필요성	2

2. 경과 및 성과	3

3. 한계 및 반성	4

4. 새로운 추진방향	5

Ⅱ. 비전 및 목표	6

Ⅲ. 추진 과제	13

1.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14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22

3.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32

Ⅳ. 변화 관리	38

Ⅴ. 추진 일정	43

Ⅰ. 추진 배경

1. 국정운영의 혁신 필요성

□ 국가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국정 현안 산적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에너지·환경, 기술 융·복합 등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잡다기한 사회문제의 증가

○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통합적 행정역량의 분산

□ 정부 서비스는 많으나, 사각·중복지대 상존해 국민만족도 저하

○ 복지·안전·중소기업 지원 등 서비스는 많지만, 서비스간 중복·사각지대로 서비스가 제대로 국민에게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

□ 정부의 문제대처 능력에 대한 국민실망 초래

○ 국가 재난 등 문제상황에 미흡한 대처로 정부 신뢰도 저하

* 국민의 82%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수습·대응 불신(한국갤럽, ’14.5)

○ ‘관피아’ 등 정부의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의 근본적 해결 지연

□ 투명성·소통·협력 부족에 대한 국민 비판 고조

○ 국민입장에서 소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미흡

* 국민의 8.8%만이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응답(엠브레인, ’14.7)

○ 민간부문 우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는 민관 협치 부족

○ 개인간·부서간·부처간 칸막이와 불협화음으로 정책의 통합성 저하

* 특히 정책결정 및 집행의 적시성(golden time) 상실

“ 국민 신뢰 상실 및 행복감 저하 ”

정부의 보다 철저한 자기변화와 혁신 필요 시점

2. 경과 및 성과

	< 추진 경과 >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3.0 구상 발표 (’12.7) ▪정부3.0 비전선포 (’13.6), 추진계획 및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14.2)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으로 민간이 방향을 결정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새로운 추진체계 마련 (’14.7)

□ 초기 범정부 추진기반 구축

○ 정부3.0 비전선포 및 추진체계, 법·제도,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 분야별 가시적 성과

○ (투명한 정부) 공공데이터법 제정(’13.7), 정보공개법 개정(’13.8)으로 일자리·복지 등 국민생활 밀접 정보공개·데이터개방 확대

* 사전공표 : 34,097건(’13) → 67,160건(’14), 데이터개방 : 2,260개(’13) →  9,677개(’14)

* 오픈API 다운로드(월평균) : 817건(’13) → 1,795개(’14)

* 데이터 활용 앱 개발 : 메디라떼(병원), 화해(화장품 성분) 등

○ (유능한 정부) 협업·소통 지원기반 마련 및 이용 활성화

* 합동방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현장 중심 문제해결형 협업조직 신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관세·국세정보 공유로 역외탈세 방지 등 66개 완료

* 나라e음 이용기관 : 58(’13) → 292(’14), 영상회의 활용(월평균) : 1,121회(’13) → 2,080회(’14)

○ (서비스 정부)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한 허가민원 처리기간 단축(20일→7.4일), 집배원 활용 민원·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등

□ 공직사회 인식도 제고

○ 정부3.0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총 1,157,609명 ’14. 7월 현재) 실시

○ 성공사례 발굴·전파,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관심도 제고

➡ 정부3.0 기반 구축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 필요

3. 한계 및 반성

□ 낮은 국민 체감도 및 참여 부족

○ 가시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여 국민의 혁신 공감대 형성 미흡

* 정부3.0 인지도 : 공무원 99.5%, 국민 34% 수준(’13.11, 월드리서치)

○ 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으로 국민 참여 및 민관협치 부족

□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에 걸맞는 범정부 혁신체계 미흡

○ 부처 수준의 통과의례적 개혁 활동으로 인식, 개별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참여 미온적·형식적

○ 정부-민간간의 상호협력, 혁신 생태계 구축 미흡으로 민간 전문 역량의 활용 저조

* 호주 Centerlink : 범정부(10개 부처, 31개 정부기관) 기관과 수많은 민간기관이 협업하여 191종의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제공

□ 정부3.0 핵심과제 발굴 및 국정목표와의 연계 미흡

○ 정부3.0 핵심전략과 과제의 부재로 범정부 추진동력 확보 부족

* 투명한 정부에 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인 유능한 정부 추진 노력 미흡

□ 정부3.0과 전자정부의 차이를 간과한 정보시스템 개발

○ 지난 수년간 정보시스템의 경쟁적 개발문제 개선 미흡

* 4만개 단위행정 기능(BRM 기준), 1.8만개 사일로(silo) 시스템, 8만개 서버·장비로 인한 복잡성 심화 및 소요예산 증가

* 전자정부 이용률은 56.9%(’13)에 머물러있고, 이용 만족도는 하락(91.2%, ’12 → 83.7%, ’13)

4. 새로운 추진방향

□ 국정비전 내재화 및 국민 니즈기반 사업 추진

○ 정부역량 강화로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행복 시대 개막

○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동체적 신뢰와 사회자본 가치 증대

○ 국민에게 절실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 정부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니즈 중심으로 전환

□ 정부3.0 추진위원회 주도의 범정부 추진체계 확립

○ 위원회 구성·운영과 과제 추진에 관련부처 참여 확대

* 핵심과제 추진에 필요한 자원(인력·예산)은 위원회 직접 관리

○ 민간 의견과 자원을 정책에 상시 반영하는 집단지성 생태계 구현

* 민간자원과 역량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체계(오픈플랫폼) 구축

□ 국정목표와 연계된 핵심과제 추진

○ 추진전략과 핵심과제 설정 및 로드맵 수립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유능한 정부 과제 집중 추진

	< 정부3.0 핵심과제 선정 기준 >
①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적 혁신 과제 ② 부처간 협업이 절실한 다부처간 얽힌 과제(wicked problems) ③ 국민 참여, 신뢰를 향상시키는 민관협치 촉진 과제 ④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국민체감형 과제

○ 주기적 추진상황 확인·점검 등 성과관리 강화

□ 정부3.0 관련 전자정부 개발체계 혁신

○ 정부3.0 관련 전자정부사업의 성공적 추진체계 구축

* 주무부처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관리, 개별부처는 자율관리

Ⅱ. 비전 및 목표

1. 새로운 정부3.0 비전

목 표		8대 핵심과제

서비스 정 부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유능한 정 부		□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투명한 정 부		□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 정부운영의 현재와 미래 >

□ 선진국 수준의 국민 신뢰도 제고

＊ OECD 2013년 조사결과

□ 서비스 누락 등 숨겨진 차별 해소

□ 국민 기대에 걸맞는 능력과 성과 창출

＊조세재정연구원 효율화방안 ＊행정연구원 정책갈등 DB   ＊국민안전체감도 조사(2014)

□ 집단지성에 기반한 국민 중심 국정운영

＊정보부존재 : 국민이 원하나 정부의 미관리 정보

2. 로드맵

구분	2015 (성과가시화)	2017 (확산 및 정착)	2018 이후 (정부3.0 내재화)
국민 입장	▪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각지대 해소 포털 구축) ▪ 수혜가능 서비스정보 개인맞춤 제공	▪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개시 (고령자 711만명 추산) ▪ 민간 포털에서 정부 서비스 처리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민간개발 공공서비스 보편화
정부 입장	▪ 정책자료 클라우드 저장 ▪ 결재문서 부처간 공유 (중앙부처 등) ▪ 데이터기반 정책결정 제도화	▪ 공무원, 클라우드 활용 업무처리 및 협업 ▪ 모바일 행정 본격화 (現 복지현장공무원 1.4만명 등) ▪ 정책결정에 빅데이터 분석활용 일반화	▪ 범정부 지식공유·협업 정착 ▪ 공무원 PC시대 마감 (국가공무원 10만명) ▪ 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정착

< 8대 핵심과제 세부내역 >

구 분	핵심과제	단위과제	세부과제
계	8	25	64	재정/비재정	29 / 35
				신규/계속	32 / 32
서비스 정부	3	7	15	재정/비재정	10/5
				신규/계속	8/7
유능한 정부	3	10	30	재정/비재정	16/14
				신규/계속	20/10
투명한 정부	2	8	19	재정/비재정	3/16
				신규/계속	4/15

3. 이행전략

□ 추진체계 재정립

○ (전략수립) 정부3.0 추진위는 기본정책 수립, 집행 점검·평가

○ (실행) 부처간 과제별 작업그룹(WG) 운영

- 위원회 위원, 부처 공무원(주무·협조·안행부), 전문연구기관(NIA·KISA, KIPA 등),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작업그룹에 통합정원·예산 우선 배정, 개인·조직단위 인센티브 부여

○ (지원) 안행부(총괄), 기재부, 미래부 등이 작업그룹 집중 지원

	< 정부3.0 新추진체계 >

□ 예산관리

○ 과제 예산은 위원회가 정보화예산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제안·조정

- 과제별 예산집행은 위원회·기재부간 수시배정 등 방법으로 상시 관리

- 핵심사업은 계획 수립·예산집행 등 사업 전 과정에 위원회 심의

	< 정부3.0 기관별 역할 >
○ (정부3.0 추진위) 정부3.0 방향·전략 설정, 과제 우선순위 결정 ○ (안행부) 과제별 작업그룹 지원, 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 확산, 우수 선도기관에 탄력적 정원관리 및 포상 등 지원 ○ (국조실) 부처간 갈등과제 조정 및 미이행 기관 독려 ○ (기재부) 예산 지원(정보화예산협의회), 우수 선도과제 예산 우선 편성, 공공기관 확산 지원 ○ (미래부) ICT기반 기술지원, 창조경제 및 국가정보화 연계 지원, 출연연구기관 확산 지원 ○ (법제처) 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령 개선 지원 * 과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 과제 촉진형 법령 신설 등 ○ (문체부) 여론조사 지원, 선도그룹 활동 및 과제 성과 홍보 ○ (전문기술연구단) 빅데이터·클라우드·보안 등 전문 인력 지원 * 정보화진흥원, 행정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개발원 등

Ⅲ. 추진 과제

1.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개 요

□ 추진방향 :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정부서비스 패러다임을 획기적 전환

○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 신청 없이도 제공하고, 사각지대 해결

○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서비스정보 통합제공 및 원스톱 처리

○ 정부주도에서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달라지는 점

‘국민신청 ⇨ 정부승인’ 방식에서 ‘정부제안 ⇨ 국민확인’ 방식 도입

기존 방식 (AS-IS)		맞춤형서비스 (TO-BE)
ㆍ(제공) 신청에 의한 서비스 ㆍ(취약계층) 사각지대 간과 ㆍ(이용) 여러 곳 방문(단절적‧분절적)	⇒	ㆍ선제적 서비스 ㆍ사각지대 발굴ㆍ해소 ㆍ원스톱(협업‧연계‧통합) 서비스

1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1-1. 미리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제공

○ ‘국민신청 - 정부승인’에서 ‘ 정부제안 - 국민확인’ 방식의 서비스 도입

-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제공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를   국민이 수락·보완함으로써 서비스 개시

- 복지, 일자리, 교육, 세금, 중소기업지원 등 취약계층이 혜택받는 서비스 우선 실시

	< 서비스 예시 >
① (실업) 실업급여 혹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정부가 작성하여 제시 ② (기초생활수급자) 한 번 선정되면 공공요금감면, 교육급여 등 자동 신청 ③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안가는 경우, 수당신청을 부모에게 제시 ④ (연말정산) 정부가 보유정보로 신고서(안) 선 작성, 국민이 보완 후 제출 * 직접 신고서 작성을 원하는 국민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

- 정부서비스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장애요인이 적은 서비스부터 시범사업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단계적 추진

* 1단계(～’15) : 우선추진과제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실시

* 2단계(～’16) : 법제도 개선, 정보시스템 고도화, 시범사업 확대 실시

* 3단계(’17～ ) : 본격 서비스 확대 실시

- 민간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사업 확정 등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14)

1-2. 복지 및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련정보 선제적 제공

- 국민 개개인 수급자격 변동사항 적극적 정보 제공

-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 안내시스템 구축

* 복지 서비스 누락자 해소를 위한 포털 구축 (’15)

- 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활정보 맞춤형 제공 (’14～)

* 노인‧호흡질환자 대기오염경보발령정보 제공, 하천주변지역 홍수정보 제공 등

○ 민간참여, 빅데이터 등 활용하여 숨겨진 사각지대 발굴

-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사회적 위기정보 연계 (‘15)

-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기반의 사각지대 발굴 (’15～’16)

- 마을공동체 등을 통해 제3자에 의한 복지누락자 발굴체계 도입 (’15)

- SNS, 커뮤니티 매핑*(mapping) 등 활용 국민발굴, 정부 공유체계 확립

* 지역주민이 지도기반 플랫폼에 관련 정보‧의견‧사진 등을 추가하면, 정부는 업무에 반영하여 신속히 조치(예, www.gmap.go.kr/madang)

2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2-1. 맞춤형 서비스 통합을 국민 중심으로 재설계

○ 개별 부처중심의 서비스 통합사업을 국민중심으로 재설계

- 정부3.0 서비스 우수사례로 선정된 100개 중 통합사업이 34개나 차지하여 오히려 국민불편 우려

* 최상위 서비스 포털도 민원24, 복지로, 대한민국정부포털 등 다수 존재

	< 서비스 통합사업 추진현황 >
▪일반국민 대상 : 민원24기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등 14개 사업 ▪취약계층 대상 : 고용‧복지 지역서비스 통합제공 등 6개 사업 ▪기업 대상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9개 사업 ▪기타 : 청년실업, 농어민 대상 등 5개 사업

- 범정부 ‘서비스통합TF’(가칭) 구성, 통합서비스 모델 확정(~‘14)

* TF는 서비스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민간의견 최대 반영

○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서비스처리 제도 도입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

- 복잡한 행정처리, 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원스톱 안내·제공하는 전담 서비스 실시

-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정책DB, 모바일 통합업무처리 인프라 구축(~’17)

* 공무원외에 우체국·농협 등 지역조직과 협력, 전담 서비스 범위 단계적 확대

2-2. 핵심영역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지원시스템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

- 장애인의 활동·소통제약 극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등록 후 후속 서비스가 자동연계되도록 장애인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16~)

○ 중소기업을 위한 ‘손 안의 정책정보’ 서비스 구축

- 금융·세제, 인력, R&D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에 대해 인터넷·현장상담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분산된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국가직무능력 표준(NCS) 정보 연계

- 일자리·교육‧자격증 등 취업관련 정보를 워크넷으로 일원화(‘15~)

* (일자리) 워크넷‧나라일터 등, (교육)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자격) Q-net 등

2-3. 국민 시각에서 행정정보 안내의 통합 제공

◇ 2014년 중 범정부 ‘서비스통합TF’(가칭)를 통해 민원24, 수혜서비스 목록, 대한민국정부포털, 복지로 등 정비방안 마련 후 추진

○ 민원24를 통한 다양한 생활민원정보 확인 및 서비스 확대

- 국민 개인에게 부과되거나 처리해야할 과태료, 미환급금 등 생활민원정보까지 □민원24□ 단일창구에서 통합 제공

* (’14.3) 과태료‧미환급금 등 3종 → (’14. 12) 건강검진일‧예방접종일 등 15종 → (’15) 자동차검사일 등 15종 → (’16) 상하수도요금‧휴면계좌 등 12종

○ 국민 개인의 수혜 가능 서비스를 통합 확인 및 종합 안내

- 국민이 모르는 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적 서비스 목록」전체를 국민 개인별로 안내

- 임산부‧중소상공인‧농어업인 등 3개 유형 시범운영 추진(‘14)

* (’15) 결손가정 등 9개 → (’16) 학생 등 9개 → (’17) 재난피해자 등 11개

* (서비스맵) 오프라인 맞춤형서비스 맵을 개발하고 서비스 기본틀 점검

□서비스 신청요건 및 선후행 관계성, 정보연계성 분석, 관련 민간서비스 등

○ 정책·서비스 정보 창구를 대한민국정부포털(korea.go.kr)로 통합

-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는 2만여건의 정책정보 및 서비스 현황을 □대한민국정부포털□에서 종합 제공

- 복지‧일자리 등 수혜성 정보 뿐만 아니라 조세‧병역 등 의무성 정보 통합 제공

* (’14) 서비스 현황파악 및 안내 → (’15~) 서비스 정보제공 및 신청

3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3-1.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 정부 서비스 설계단계부터 제공·평가·환류까지 민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개방형 서비스 혁신체계 구축

ㆍ수요자니즈 발굴 및 해결	ㆍ민간주도/민관협업/정부주도	ㆍ모니터링, 서비스사후관리

	< 의견반영 방법(예시) >
▪(집단지성) 국민 직접참여 및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플랫폼 (예 : 재능기부, 커뮤니티맵, 국민참여 디자인단) ▪(디지털투표) 정책의제·서비스 선호에 관한 모바일 투표(예 : M-voting) ▪(온라인제보) 생활불편사항 등에 대해 즉시 제보하고 정부는 개선 (예 : 참여형 치안, 도로이용불편 신고)

- 클라우드와 데이터 개방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방식도 ① 기존 정부제공, ② 민관협업, ③ 민간제공으로 다양화

* 정부 규모(공무원)는 늘리지 않고, 대민 서비스는 확대·다양화 효과

3-2. 정부-민간 연계형 서비스 확대

○ 정부 서비스를 민간 포털 등도 직접 제공 가능하도록 연계

- 정부 서비스 사이트의 API를 공개하여 네이버, 다음 등 민간 포털에서 국민이 직접 정보검색 및 간단한 서비스 처리 가능

	< 등기부 등본 연계(예시) >

	< 해외사례 >
▪미국 백악관이 운영하는 청원서비스인 ‘We The People’의 API가 공개되어 백악관 이외 어느 사이트에서도 의견확인 가능 ▪세계최대 온라인상점 아마존도 API를 공개하여 어느 홈페이지에서나 아마존 상품을 팔 수 있고, 아마존은 판매대금의 최대 6% 지불

- 피싱(phishing) 사이트 등 정보역기능을 감안하여 단계별 확대

* 1단계(～’15) : 신뢰성 있는 민간사이트와 정보제공 서비스 시범연계

* 2단계( ’16 ) : 법·제도 개선 및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후 확대 실시

* 3단계(’17～) : 서비스 처리까지 연계 확대

○ 국민이 익숙한 민간 앱을 통해 신고·제안 등 접수

- 상용 어플리케이션/서비스에서 국민 불편사항, 각종 신고·제안이 가능하도록 민간채널 연계를 통한 접근성 제고방안 검토

- 공공·민간채널로 접수된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

	< 버스 불편 신고방법(예시) >

○ 민간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강화

-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통합 운영·관리를 위해 복지관련 시스템 공개 및 민간 관리권한 부여·조정

* (고용복지+센터) 정부와 민간 복지인력이 협업하려면 상호간 정보시스템 접근필요

- 재난안전 분야 복구자원 연계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개 요

□ 추진 방향 : 국가·사회적 문제에 선제적 대응

○ 클라우드 기반 지식행정으로 새로운 고품질의 정책 발굴

○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 중심 행정 추진

○ 증거기반 국정운영 및 과학적 의사결정으로 경쟁력 있는 정부 구현

□ 달라지는 점

○ 클라우드 지식 기반의 과학적·선제적 행정을 통한 정책 발굴 및 품질 제고

기존 방식 (AS-IS)		지식 공유/활용 중심(TO-BE)
ㆍ과거 정책 및 동일 실패 반복 ㆍ관습적, 이론적 탁상행정 ㆍ직관과 경험에 의한 의사결정	⇒	ㆍ클라우드 활용 정책 발굴·추진 ㆍ빅데이터 활용 증거기반 행정 ㆍ지식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협업 강화로 효율적·융합적 행정 추진

기존 방식 (AS-IS)		효율적 융합행정 (TO-BE)
ㆍ한정된 시·공간에서 업무 수행 ㆍ부처간 칸막이로 단절적 행정 ㆍ개별 정보화로 업무 효율성 미흡	⇒	ㆍ언제·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 ㆍ부처간 경계없는 융복합 행정 ㆍ통합정보화로 효율적 업무 지원

4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4-1. 차세대 지식경영체계 구축

기존 방식 (AS-IS)		지식 공유 (TO-BE)
ㆍ(공문서) 폐쇄형, 부처별 ㆍ(비정형자료) 제한적 공유 ㆍ(거버넌스) 부처관리 + 개인관리	⇒	ㆍ개방형, 클라우드 ㆍ검색기반의 무제한 공유 ㆍ범정부 및 민간 공유

○ (공문서) 정부 공문서의 범정부 공유환경 조성

- 폐쇄형 온나라시스템을 개방형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정책자료와 기록물을 공유·활용(～‘15)

○ (비공식자료) 지능형 검색기술을 적용하여 지식관리시스템 기반의 제한적 정보공유에서 웹 기반의 무제한 정보공유로 고도화

- 범정부 지식경영체계(GKMC)를 개방형 클라우드로 전환(’15)

- 정부 지식정보 분류체계·메타데이터 정비 및 표준화(’15), 지능형 기술기반 검색기능 제공(~’16)

- 실시간 지식처리 분석시스템 구축 및 전문 애널리스트 양성(～‘17)

범정부 지식경영체계 개방형 클라우드 전환(’15)	⇨	지식자원 분류체계 정비 및 표준화(’15), 지능형 검색 제공(’16)	⇨	실시간 지식처리 분석체계 등 구축(’17)

○ (거버넌스) 부처 경계를 넘어 지식정보를 공유·활용하는 근거 마련

- 기관별 지식정보책임관(CKO), 관리자, 담당자 지정으로 효율적 지식관리체계 정비 및 지식활용 극대화 추진(‘14)

-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 규정｣에 지식수집-공유-활용절차 규정(‘15)

- 민간-정부 지식이 융합·활용되도록 전문가 등 민간에도 개방 확대(‘16～)

4-2. 미래형 클라우드 정부 구현

○ 공무원 개인 PC시대를 마감하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 (클라우드 저장) 개인 PC에 저장된 자료를 클라우드 저장소로 이관하고, 무제한 공유가 가능한 개방형 문서표준으로 전환

- (클라우드 SW) 웹오피스 등 협업 시스템과 통합 운영(‘16)

- (클라우드 PC)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및 공유 기반 완성(‘20)

[저장]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 및 단계적 문서저장 전환	⇨	[SW] 웹오피스 등 협업 시스템과 통합(’16)	⇨	[PC] 클라우드 기반 전환(’20)

○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웹사이트 통합‧정비 및 IT자원의 공동 활용 추진

- 클라우드 기반 웹사이트 통합플랫폼 구축 ISP 추진(‘15)

- 웹사이트 통합 추진 및 통합 플랫폼 활용, 클라우드 기반 원격 보안환경 구축(‘16~)

현재 (AS-IS)		클라우드 개발환경 (TO-BE)
ㆍ(클라우드 기반) SW사업별 개발 환경 ㆍ(플랫폼, 개발환경)웹사이트별 서버 등 별도 구축	⇒	ㆍ클라우드 원격개발 보안 환경 ㆍ통합 플랫폼 활용

○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융합 촉진

- 다음‧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 서비스를 정부 앱 개발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G-PaaS 서비스 및 인터페이스 개발

* 민간의 정부 서비스 개발자 대회(예 : 애플 앱 개발자 대회) 개최

- 전자정부서비스 조달, 홈페이지 등에 민간 활용 극대화

현재 (AS-IS)		개방형 생태계 조성 (TO-BE)
ㆍ(조달방식) 정부·공급자 위주	⇒	ㆍ민간·수요자 위주
ㆍ(홈페이지 등) 정부 클라우드 이용		ㆍ민간 클라우드 최대한 활용

- 분리발주 확대 등 조달 프로세스 및 예산제도 혁신

* IT자원 개발·구매시 분리 발주 제도화(∼‘14) 및 적용(‘15∼)

○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관리체계 개선

- 서버 위치 통합을 넘어 H/W, S/W, 서비스 통합 및 관리 인력 전문화

*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유지보수체계 개선 등 운영 효율성 제고

-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책임운영기관 전환, 다양한 민간운영기법 도입 등 운영효율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검토

- 클라우드 기반으로의 전환계획(migration plan)을 ISP를 통해 수립(’15)

4-3. 클라우드 및 모바일 환경에 맞는 정보보안체계 혁신

○ 정부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등급제 도입

- 정부내 및 정부-민간 사이의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위탁을 위해 보안등급기준 개발(’15)

- 보안등급별 보안요건을 국제표준과 개방형 체계에 맞게 개발하고 민간 클라우드 시설에 대한 보안인증제 도입

○ 모바일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획기적 보안기반 강구

- 공무원 개인의 모바일 기기를 편리하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한적 보안방식을 혁신(’16)

- 현장업무 등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활용하여 보안성 확보(’17)

5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5-1. 협업을 우선시 하는 융합행정 실현

○ (분석) 부처간 협업지도를 구축하여 시기별‧쟁점별 협업수요 파악

- 조직간‧업무간 협업현황, 문제점 파악 및 협업 우선분야 도출(~‘15)

* 전자문서, 이메일 송수신 정보 등을 분석, 기관·부서간 협업도를 도출

○ (시범) 협업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4대 분야 시범사업 실시

- 재난안전, 복지, 일자리, 창업지원 등 파급효과 및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분야에서 유관기관 협업 프로세스 혁신방안 발굴(~‘15)

* (’15) 재난안전, 복지 → (’16) 일자리, 창업지원

- 발굴된 협업 프로세스 시범적용(‘16~) 및 확대

○ (제도) 부처별․조직별 협업 포인트 제도 도입

- 다른 부처와 부서에 대한 협업 성과를 측정하여 협업 점수 산출, 과장급 이상 인사시 협업 포인트를 핵심 인사자료로 활용(’15)

5-2. SNS 기반 범정부 통합소통체계 실현

○ 정부내 소통 미디어를 SNS 기반의 항시적 소통방식으로 전환

- SNS, 메일, 전화, 모바일, 영상회의 등 다채널 지원(~‘17)

- 소통채널 및 연결망을 분석하여 정부업무 프로세스 및 협업실태를 시각화 정보로 제공(‘15~’16)

현재 (AS-IS)		통합소통 체계(TO-BE)
ㆍ(미디어) 이메일 위주 (비연결적, 비동시적 소통)	⇒	ㆍSNS 기반 (항시적, 동시적 소통)

○ 정부내 모든 소통수단을 상호 연계한 통합의사소통시스템 고도화

단계	상세 추진내용	년도
(1단계) 제도정비	ㆍ정부내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 및 보고체계 정비	’14
(2단계) 전면개편	ㆍ기존 ‘나라e음’시스템을 통합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발전 - 다부처 실시간 협업 및 소통 강화 - 과업중심으로 협업대상 공무원의 정확한 탐색․지정	’15～’16
(3단계) 모바일	ㆍ모바일기반 원격 업무처리시스템 전면 채택 - 일선현장 어디에서나 즉시 업무처리 지원 가능	’17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부처간 협업 활성화 방안으로 ‘조직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30%)가 수위를 차지(한국행정연구원, ’13.12)

○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한 원거리기관 간 효율적 협업 추진

- 영상회의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행 시스템 고도화(’15~’16)

현재 (AS-IS)		향후 (TO-BE)
ㆍ정부공용영상회의실, 스마트워크 센터 영상회의실, 일부 부처 연계	⇒	ㆍ전 부처 및 광역·기초단체 영상회의실 연결

- 공무원의 접근성·활용성 제고를 위해 의무적 영상회의 개최 대상을 확대하여 영상회의 조기 정착 유도

* (’13) 주요회의 중 30% 영상회의 → (’16) 60%까지 확대

5-3. 업무다이어트 등으로 공무원 업무생산성 제고

○ 업무감축목표제로 정부내 불필요한 업무제거(‘14~’17)

* OECD 주요국 연 평균 근로시간조사(’13) 결과 2,163시간으로 세계 2위

- 업무규정과 절차 정비, 업무프로세스 혁신 및 IT·지능화

○ 야근·출장도 업무관행 개선, 과학적 분석 등을 기반으로 감축(’15~‘16)

- 업무시스템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필요한 야근 및 출장 근절

○ 모바일 행정과 스마트워크 조기 본격화

- 이동 중 업무처리 및 찾아가는 현장업무를 위해 모바일 행정 확대

* 1단계(’15～’16) : 보안 단말기를 활용하여 제한적 모바일 업무

* 2단계(’17) : 국가재난통신망을 확대하여 본격적 모바일 업무

- 몰입하여 일하며 충분히 소통하는 창의적인 사무공간으로 재설계

* (예시) 클라우드 업무기반의 자율좌석제, 다양한 형태의 회의공간 등

5-4. 민관협치, 과학자급 공무원 양성 등 정책전문성 강화

○ 민간의 정책참여 방식을 다양화하여 집단지성적 정책적용

- 정부내 민관협업 정책디자인단 확대․운영

- 민간 참여가 필요한 정부업무 도출(‘~15) 및 민간연구소․기업 참여를 위한 제도 정비(~’16)

○ 국내외 민간전문가의 영입 확대와 과학자급 공무원 양성

- 개방형 적합 직위 재지정 및 외국인 채용 걸림돌 제거 등 제도 정비(~’15)

- 우선분야를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전문성 갖춘 공무원 양성

* 빅데이터(데이터 분석), 재난안전, 기상, 정보보호 등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6-1. 데이터 기반 국가미래전략과 과학적 정책결정 도입

○ 미래예측·대응을 위한 정책영역별 데이터기반 미래전략센터 구축

- 정책영역별 데이터기반 미래전략 추진조직 및 체계 마련(~‘15)

- 미래전략방법론 개발·보급, 교육 및 법제도 정비 등(‘15~)

○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 적용을 위한 기술 및 관련 산업 육성(’14~)

- 정책현안별 빅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위한 시범사업(연간 10개 내외)

- 검증된 빅데이터 기술을 정책에 적용하는 확산사업

-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의 제도적, 기술적 보호방안 마련(’14~)

○ 빅데이터로 주요 정책지표 및 예측자료의 정책활용성 제고

- 민생경제를 실시간 체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생경제지표 시스템 구축(’14~)

* 생활물가, 서민 자금사정, 물가지수, 빈곤실태 등 통계정보 활용

6-2.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법제화

○ 정책수립시 객관적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을 의무화

- 국가재정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증거기반 정책 의무화(~’15)

현재 (AS-IS)		증거기반 정책수립 (TO-BE)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hard data가 없어서 샘플조사 등 대안 활용	⇒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앞서 데이터 확보 및 분석방법 개발 선행

○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 실시

- 보건복지 등 전문분야에서 정책실험방식 도입

* (예시) 복지 등 정책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신뢰성 사전 검증

- 사물인터넷 사업과 연계하여 주요 정책분야의 데이터 확보 지원

- 정책대안 평가를 위한 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 정부업무평가도 데이터 분석기반 객관적 평가방식으로 전환(~’16)

- 국민이 국정운영 추진상황을 쉽게 알도록 국가주요지표를 활용하여 국정과제, 주요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정평가 실시

-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정책 및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 정책관련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평가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 활용

6-3. 국가안전 진단 등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능력 강화

○ ‘전국민’이 ‘사회 전영역’을 점검하는 ‘대한민국 안전진단’을 위한 ICT 및 빅데이터 기반 마련

- 중앙부처, 지자체에 산재된 21개 재난신고 프로그램 연계망 구축(’14)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안행부), 안전디딤돌(방재청), 서울안전지키미(서울시) 등

- 안전진단을 국가 아젠다로 지속 추진토록 ‘안전진단 통합시스템’을 범정부 통합재난관리시스템에 구축

- 방대한 양의 진단결과를 실시간 심층분석할 빅데이터 모델 개발(’15)

○ 모든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단일한 ‘범정부 재난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축(~’16)

- 국가적 재난 발생시 신속․정확한 상황파악 및 초동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

* 국가안전처 발족후 상세 ISP를 거쳐 시스템 구축 검토

- 재난발생시 관련기관의 자원이 부족할 경우 정부 및 민간의 자원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시스템과 연계

* (예시) 폭우 등으로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때,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 접수 처리

○ 사회․환경 위험요인(감염병, 침수, 유해가스 등)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상황 구현 및 재난상황 예측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미국 Los Alamos 국립 연구소(LANL)는 테러의 발생과 확산의 이해, 재난 계획 설립(예: 대피와 공급 망 운영), 질병 확산의 이해와 방지, 위기에 반응하는 시장의 행동 분석 및 예측에 시뮬레이션 기법 활용

- 감염병, 에너지, 인구변화, 기후 등 우선과제 시범사업(~‘15)

- 재난대응의 프로토타입 개발 및 범정부 확대 적용(~‘17)

○ 국가재난예측 모델 심층연구 추진(‘14~) 및 담당 공무원의 재난예측·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 실시

3.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개 요

□ 추진 방향

○ 정부 조직운영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모든 공식정보를 공개

○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 ·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및 가치 창출 극대화 지원

□ 달라지는 점

정부가 제공한 제한된 정보, 국민이 수동적 확인

⇨ 정부가 원천정보 제공, 국민이 능동적 분석‧활용

○ 공무원이 정책결정에 활용한 원천정보 공개로 국민과 공무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 공공부문의 가치 있는 데이터와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민간의 경제 활력 견인

* ‘서울버스’, ‘열린약국’ 등 실생활에 도움되는 공공데이터 챔피언 앱 100개

* 국내 GDP대비 공공데이터 시장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일본, EU의 GDP는 한국의 5배, 14배인 반면 공공데이터 시장규모는 14배, 60배)

7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7-1. 정보공개의 전제조건으로서 기록관리 대폭 강화

○ 정부의 활동내용과 정책자료는 원칙적으로 모두 기록관리

- 결재문서, 회의록 등 결과중심 정보공개를 정책의사결정 과정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과정중심 공개로 전환

-	음성 또는 영상으로 기록하는 주요회의(현 86개) 대폭 확대

○ 정부 기록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형으로 전환

기존 방식		표준형 전환
▪ 아래한글 사용 ▪ 공공문서 열람시 특정SW에 대한 의존으로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저하	⇨	▪ 개방형 문서표준(ODF)으로 전환 ▪ 다른 SW를 사용하더라도 쉽게 공공정보의 열람이 가능

○ 정부 공문서 이외의 각종 정책자료를 개인 보관 방식에서 조직단위의 클라우드 기반 보관 방식으로 전환

- 조직 단위의 개방형 클라우드를 통해 각종 정책 및 지식 관련 기록 자료 관리의 체계화(~’15), 기록물관리체계에 따라 공개(~’16)

○ 기관별 안전관련 분야 점검·검사자 등의 실명기록 강화

- 선박, 철도 등의 안전점검현황에 대한 기록강화 및 온라인 공개(~’15)

7-2. 정보공개의 성역과 예외지역의 획기적 해소

○ 모든 공공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와 행정문화를 강력 정착

- 정보공개의 범위를 제한하는 각종 법제도는 ‘17년까지 정비 완료

- 정보공개 관련 행정쟁송 결과에 책임지는 제도 도입 검토(~’15)

* ’13년 정보공개 행정소송 정부패소 비율 54%(20/37건) (연합뉴스, ’14. 8. 25)

- 매년 증가하는 ‘정보 부존재’ 유형의 심층분석을 통해 소극적 정보공개 개선방안 마련(~’15)

* ‘정보 부존재’ 처리건수 : 34,530건(’12) → 42,209건(’13)

○ 사회적 파급효과․국민 요구수준이 높은 미공개 정보 공개

- 국가송무사례정보 등 민간의 니즈는 높으나 공개가 지연되는 정보·데이터의 발굴(~’17)

7-3. 민간이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원천정보·데이터 공개

○ 정부 운영실태에 대한 실시간 상세정보 제공

-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경영상태, 조달, 회계 등 주요 정보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세히 알도록 경영정보 제공방식 개선(~’17)

* 국민관점에서 D-Brain, 알리오, 클린아이 등 개선방안 마련

○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원천정보·데이터 공개

- 국민·민간전문가가 정부 정책의 타당성·효과성, 절차의 적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기초자료까지 정보공개 대폭 확대

* (예시) 정부 발주 용역사업의 결과 외에 활용된 원자료까지 공개

- 통계청·한국은행 등 민생·경제와 관련성이 큰 기관의 원천데이터 우선 공개(~‘15)

* (예시) 가구별 부채현황 데이터 공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 및 민간전문가의 정책점검

-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기초 데이터 단계적 공개(~‘17)

- 통계분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통계와 관련된 원천데이터 관리 및 활용 고도화(~’17)

○ 정부가 공개·제공한 정보 및 데이터의 민간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 제시

- 민간활용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정보공개 및 데이터 제공의 효과성 제고

7-4. 지능형 정부업무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 범정부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관련자료 공개

- e-감사(감사원), 청백-e(지자체),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산업부) 등을 고도화하여 공공업무 전반에 적용가능한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16)

* 현재, 법인카드사용 등 일부 업무에 국한되어 있는 적용범위를 회계·조달·인사 등 업무 전반으로 점차 확대

- 정부 각종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17)

8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8-1. 국민·기업이 원하는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우선 개방

○ 민간 활용 및 파급효과가 높은 대용량 데이터를 선별하여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로 지정하고 범정부적으로 조기 개방

- 전국 단위 행정데이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로드맵 수립

* (예시) 건축·토지·공간정보, 자동차, 교육행정, 국세·관세 등 대규모 DB 대상

- 동일 또는 연관 데이터를 클러스터 방식으로 통합 제공하여 데이터
융·복합과 민간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교육행정정보, 교육통계, 학술정보, 교육 콘텐츠 등으로 흩어진 데이터를
교육·학술분야로 묶어 일괄 개방

○ 국민의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한 투명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자의적 거부를 예방

* 정보공개시스템 수준으로 개별신청에 대한 제공여부와 미제공 사유 등을 공개

8-2. 공공데이터 품질보장 강화

○ 민간 데이터 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민간 활용이 높은 다(多) 수요 데이터부터 우선 표준화

* 핵심 데이터 표준화(누적) : ’14년 30개 → ’17년 100개

- 특정 SW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hwp, xls)는 오픈 데이터
형대로 제공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정비

* WWW재단 오픈 데이터 등급 3단계 이상 비중 : 4.6%(’14.6) → 50%(’17)

○ 민간이 공공데이터 품질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부처별 기술·컨설팅 지원을 강화

*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형 개발(~’16년)

8-3.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 민간 시장의 침해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에 관한 서비스 제공원칙 및 상생관계 정립

- 민간영역 침해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서비스 적합성 등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

* 국가정보화시행계획(국가정보화법), 공공데이터 시행계획(공공데이터법), 사전협의 제도(전자정부법) 등에 활용, 민간중복 서비스 점검

○ 전략분야별로 데이터 활용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지원을 활성화

* 창업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 서비스 구매 등

○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및 서비스 현황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시장의 데이터 활용도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모델 개발(‘15~)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앱/웹), 기업 성과(매출/고용) 등 조사

8-4. 오픈플랫폼 방식의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포털의 아키텍쳐를 오픈소스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여 민간 데이터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15)

공공데이터 개방 1.0		공공데이터 개방 2.0		공공데이터 개방 3.0
기관단위 개별개방	⇨	정부포털 통합개방	⇨	플랫폼오픈으로 민관융합개방(CKAN 등)

○ 민간의 전문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전략 및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 민간 플랫폼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표준화가 필수적인 공공기관의 개방 전략 체계화(~’15)

* 미국의 Socrata사는 연방정부, 뉴욕시 등 10여개의 지방정부, UN, World Bank 등에 대해 공공데이터포털 운영과 전략컨설팅 제공

Ⅳ. 변화 관리

개 요

□ 추진 방향

○ 일하는 과정에서 정부3.0 가치를 적용, 성과창출 및 확산

* (과제 중심) 과제와 성과 중심으로 변화관리 역량 집중

* (선택과 집중) 정부3.0 선도그룹을 명확히 설정, 정부 자원을 집중 투입

* (성공과 확산) 선도그룹의 성공사례 공유·확산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 주도

○ 성과를 법·제도·문화로 정착시켜 정부3.0 내재화

○ 정부3.0 성과를 국민 속으로 확산

< 정부3.0 新 변화관리체계 >

□ 달라지는 점

기존 방식 (AS-IS)		新변화관리 (TO-BE)
ㆍ과제와 무관한 변화관리 ㆍ나열식 분산 관리·지원 ㆍ지시이행 차원의 타율적 추진 ㆍ단편적 홍보	⇒	ㆍ과제추진과 변화관리의 강력한 결합 ㆍ선도그룹 중심 집중 관리·지원 ㆍ재미·활력 기반의 자율적 추진 ㆍ인지-이해-체감의 전략적 홍보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변화관리

□ 핵심과제 중심의 정부3.0 선도기관 선정

○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부3.0 선도기관’ 선정

○ 선도기관간 협업·소통 네트워크 구성

- (전체 커뮤니티) ‘정부3.0 선도기관 소통방’(나라e-음) 설치

* 과제 추진현황, 장애요인, 성과 등에 대한 실시간 소통 및 정보공유

- (개별 커뮤니티) 온라인(나라e-음, SNS 등 활용), 오프라인 커뮤니티 구성

□ 선도기관 우선 지원

○ (교육) 과제추진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 및 성과확산을 위한 교육

* 중공교 등 교육과정 확대, 단기 집중형 민간위탁 전문 교육 지원

○ (컨설팅) 과제와 성과중심으로 선도기관 집중 컨설팅

* 안행부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지원 컨설팅단 구성·운영(10월∼)

○ (과제관리) 정부3.0 추진위 전문위원장이 핵심과제별 사업관리자가 되어 과제추진 상황 모니터링(로드맵 진도 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

< VIP 주재 진행상황 점검 >

과제별 추진현황·진도·성과 등을 종합하여 보고(반기 1회)

○ (평가) 정부3.0 평가시 핵심과제 추진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선도기관 성공사례 확산

○ 선도기관 경진대회로 자발적 경쟁과 성과창출 유도(연 2회, 5월·11월)

○ 우수 선도기관 중심으로 ‘정부3.0 교육 강사단’ Pool 구성·운영

○ 선도기관 커뮤니티별로 성과창출 스토리를 다양한 컨텐츠로 홍보

2. 법·제도 개선과 문화확산

□ 법·제도 개선

○ 법령 정비

- 국민의 정책 참여, 공무원 협업, 과학적 행정 구현 등을 위한 법령 정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

○ 행정관리제도 개혁

-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인사·조직·예산·성과관리 제도 개선

* 경쟁과 협업의 균형평가체제 설계, 다부처 과제의 예산 통합심의(위원회) 등

○ 법·제도 개선 TF 구성(9월 이후)

- TF에서 발굴한 과제를 시급성·중요성을 기준으로 분류, 단계적 개선

* Quick-win 과제(’14년), 중기 과제(∼’15년), 장기 연구과제(∼’17년)

□ 국민중심의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

○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 개혁 운동’ 전개

- ‘해결책은 현장’에서, ‘정책설계부터 국민참여’ 문화 확산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서·회의·행사 간소화 등 추진

○ ‘일하는 방식’ 혁신모델 창출 → 범정부 확산

* 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의 공직문화 개선 성과를 점검(반기)

□ 정부3.0 평가체계 확대 및 내실화

○ (중앙부처) 42개 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가감점±3)(1~2월)

○ (지자체) 17개 시도 대상, 정부업무평가 지자체 개별평가(10~11월)

○ (공공기관) 117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4~6월)

* 현재 117개 기관중 62개 기관 대상(55개 강소형 기관 제외) → 전 기관 확대 추진

○ (지방공기업) 130개 지방 공기업 평가(시도 43, 시군구 87)(2~3월)

3. 대국민 홍보

◇ 국민 인지도 → 정책 이해도 → 국민체감도 제고로 연계하는 전략적 홍보

◇ 국민 정부3.0 인지도 제고 : 34%(’13) ⇒ 50% 이상 상향

□ 대국민 인지도 제고

○ 국민접점 홍보 강화

- 공항‧철도‧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 정부3.0 동영상‧문자 홍보

- 지하철, 아파트 엘리베이터(약 3만6천개) 동영상 홍보

○ 정부3.0 홍보대사(9월초 위촉)를 활용한 감성적 홍보

- 극장광고 등을 통해 ‘정부3.0’에 대한 긍정적‧감성적 이미지 형성

□ 정책 이해도 향상

○ 주요 일간지에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성과 기획홍보

○ 온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정책 소개

- 홈페이지, SNS(페이스북‧블로그‧트윗터 등)에 우수사례 적극 게시

- 정부3.0 웹진(생생정부통, 월1회)을 통해 성공스토리‧사례 소개

○ 정부3.0 방송프로그램 제작

- 생활정보프로그램, 다큐프로그램 등에 국민생활 밀접 성공사례 소개

□ 국민 체감도 제고

○ 지역별 릴레이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국민생활에 도움을 준 대표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

* 중앙‧지방‧공공기관별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記” 시리즈

○ 우수사례 체험수기 및 정부3.0 로고송 공모전 개최

Ⅴ. 추진 일정

핵심 추진과제	’14	’15	’16	’17	’18
Ⅰ.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1-1. 미리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제공
1-1-1 정부제안-국민확인 방식의 서비스 도입
1-2. 복지 및 생활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1-2-1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정보 선제적 제공
1-2-2 민간참여, 빅데이터 등 활용하여 숨겨진 사각지대 발굴
Ⅱ.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2-1 맞춤형 서비스 통합을 국민 중심으로 재설계
2-1-1 개별 부처중심의 서비스 통합사업을 국민중심으로 재설계
2-1-2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서비스처리 제도 도입
2-2 핵심영역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2-2-1 장애인 지원시스템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
2-2-2 중소기업을 위한 ‘손 안의 정책정보’ 서비스 구축
2-2-3 분산된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 연계
2-3 국민 시각에서 행정정보 안내의 통합 제공
2-3-1 민원24를 통한 다양한 생활민원정보 확인 및 서비스 처리
2-3-2 국민 개인의 수혜 가능 서비스를 통합 확인 및 종합 안내
2-3-3 정책․서비스 정보 창구를 대한민국정부포털로 통합
Ⅲ. ‘정부 주도’에서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3-1.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3-1-1 민간주도 개방형 서비스 혁신체계 구축
3-2. 정부-민간 연계형 서비스 확대
3-2-1 정부 서비스를 민간 포털등도 직접 제공 가능하도록 연계 추진
3-2-2 국민이 익숙해진 민간 앱을 통해 신고․제안 등 접수
3-2-3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 강화

핵심 추진과제	’14	’15	’16	’17	’18
Ⅳ. 클라우드 기반 지식정부 구현
4-1. 차세대 지식경영 체계 구축
4-1-1 정부 공문서의 범정부 공유환경 조성(온나라 고도화)
4-1-2 웹 기반의 무제한 정보공유로 고도화
4-1-3 부처 경계를 넘어 지식정보를 공유·활용하는 근거 마련
4-2. 미래형 클라우드 정부 구현
4-2-1 공무원 개인 PC시대로 마감하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4-2-2 웹사이트 통합‧정비 플랫폼 마련 및 IT 자원의 공동 활용 추진
4-2-3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융합 촉진
4-2-4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관리체계 개선
4-3. 클라우드 및 모바일 환경에 맞는 정보보안 체계 혁신
4-3-1 정부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등급제 도입
4-3-2 모바일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획기적 보안기반 강구
Ⅴ.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5-1 협업을 우선시 하는 융합행정 실현
5-1-1 부처간 협업지도를 구축하여 시기별, 쟁점별 협업수요 파악
5-1-2 협업 프로세스 개선 시범사업 실시
5-1-3 부처별, 조직별 협업 포인트 제도 도입
5-2 SNS 기반 범정부 통합소통체계 실현
5-2-1 정부내 소통 미디어를 SNS 기반의 항시적 소통방식으로 전환
5-2-2 정부내 모든 소통수단을 상호연계한 통합소통시스템 고도화
5-2-3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한 원거리기관 간 효율적 협업 추진
5-3 정부업무 다이어트 등으로 공무원 업무생산성 제고
5-3-1 업무감축목표제 시행으로 정부내 불필요한 업무 제거
5-3-2 야근, 출장을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감축
5-3-3 모바일 행정과 스마트 워크 조기 분격화
5-4 민관협치, 과학자급 공무원 양성 등 정부 전문성 강화프로그램 운영
5-4-1 민간의 정책참여 방식을 다양화하여 집단지성적 정책적용
5-4-2 국내외 민간전문가 영입 확대와 과학자급 전문공무원 양성
Ⅵ.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6-1. 데이터 기반 국가미래전략과 과학적 정책결정 도입
6-1-1 미래예측․대응을 위한 정책영역별 데이터기반 미래전략센터 구축
6-1-2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 적용을 위한 기술 및 관련 산업 육성
6-1-3 빅데이터로 주요 정책지표 및 예측자료의 정책 활용성 제고
6-2.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법제화
6-2-1 정책 수립시 객관적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을 의무화
6-2-2 근거기반 정책수립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 실시
6-2-3 정부업무평가를 데이터 분석 기반의 객관적 평가방식으로 전환
6-3. 국가안전 진단 등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능력 강화
6-3-1 ‘대한민국 안전大진단’을 위한 ICT 및 빅데이터 기반 마련
6-3-2 범정부 재난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축
6-3-3 사회․환경 위험요인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6-3-4 국가재난예측 심층연구 및 대응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핵심 추진과제	’14	’15	’16	’17	’18
Ⅶ.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7-1. 정보 공개의 전제조건으로서 기록관리 대폭 강화
7-1-1 정부의 모든 활동과 정책자료는 원칙적으로 모두 기록관리
7-1-2 정부 기록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형으로 전환
7-1-3 조직 단위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관하는 방식 전환후 공개
7-1-4 기관별 안전관련 분야 점검, 검사자 등의 실명 기록 강화
7-2. 정보공개의 성역과 예외지역의 획기적 해소
7-2-1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와 행정문화 강력 정착
7-2-2 사회적 파급효과․국민 요구수준이 높은 미공개 정보 공개
7-3. 민간이 정책검증이 가능한 수준의 원천정보 및 원천데이터 공개
7-3-1 정책 운영실태에 대한 실시간 상세정보 제공
7-3-2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원천정보·데이터 공개
7-3-3 정부가 공개·제공한 정보 및 데이터의 민간활용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7-4. 지능형 정부업무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7-4-1 범정부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관련 자료 공개
Ⅷ.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기반 혁신
8-1 국민 기업이 원하는 고가치, 고수요 데이터 우선 개방
8-1-1 민간활용 및 파급효과 높은 대용량 데이터 선별 및 범정부적인 조기 개방
8-1-2 국민의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한 투명한 처리 절차 마련
8-2 공공데이터 품질 보장 강화
8-2-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8-2-2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부처별 기술·컨설팅 지원을 강화
8-3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8-3-1 민간 데이터 플랫폼이 등장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8-3-2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데이터 활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지원을 활성화
8-3-3 공공데이터 이용실태를 조사 및 시장의 데이터 활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 개발
8-4 오픈플랫폼 방식의 공공데이터 개방
8-4-1 민간 데이터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8-4-2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전략 및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