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요지

개정사유

- 직제규정 등 개정에 따른 업무권한 배분의 적정성 논의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통합정보통신망 설비 유지보수 점검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을 개정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직제규정 등 개정사항을 정보통신분야 운용사규에 일괄 반영

- 통합정보통신망 설비 중 방화벽 장비의 점검주기표(일일, 분기)를 정보통신분야 운용사규에 일괄 반영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장방침,설비처-4173호(2016.05.09.)『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망․인터넷망 분리사업 추진(안)』

○ 정보통신1사업소-5256호(2019.06.19.)『사업완료 알림(업무망․인터넷망 분리사업)』

○ 법무실-1799호(2021.05.04.)『서울교통공사 정관 등 3건 시행』

○ 법무처-1880호(2021.05.10.)『직제규정 등 개정에 따른 사규 당연개정사항 제출 요청』

○ 정보통신처-3275호(2021.05.14.)『직제규정 등 개정에 따른 사규 당연개정사항 제출』

○ 법무처-2138호(2021.05.24.)『직제규정 등 개정에 따른 운용사규 당연개정 관련 검토의견 회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절    차: 입안 → 관계부서 의견조회 및 홈페이지 사전예고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 사규 확정 →  국토교통부 승인 → 시행

붙임: 1.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술센터장”, “센터장”을 각각 “정보통신사업소장”, “소장”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을 삭제하고, 같은 조 2항 중 “센터장”을 “정보통신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 이라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센터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센터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한다)”, “센터장”을 각각 “소장”, “관리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2항 증 “센터장”을 “소장”으로 하고, “사업소직원을 지정하여”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중 “센터장”을 각각 “관리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조 중 “센터장”을 “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센터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항 중 “또는 센터장”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장”을 “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또는 센터장”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장”을 “관리소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또는 센터장”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제2항 중 “센터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5항 중 “센터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센터장”을 “관리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 중 “센터장”을 각각 “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또는 센터장”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센터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 및 센터장”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센터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30조, 제31조 중 “센터장”을 각각 “관리소장”으로 한다.

제32조 중 “센터장”을 “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센터장”을 “관리소장”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센터장”을 “관리소장”으로 한다.

제36조 중 “제33조의”를 “소장은 제35조의”로 하고, 같은 조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센터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43조 중 “ 및 센터장”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1.00.00.)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1.03.12.]

설비별점검주기표(1~4호선 관련 시설물)(제8조관련)

장비명	세부장비명	점검주기					비 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년간
1.전자교환기	전전자(IP)	○		○		○
	역사		○	○		○
2.열차무선	기지국	○			○	○
	(W)ICP				○	○
	이동국			○		○
	AME(LMC)				○
	휴대용무전기						운용자 신고
	모니터장치						운용자 신고
3.복합통신설비	1호선				○		주장치,원격모니터
	2,3,4호선				○		모장치,자장치(신설장비)
4.광전송설비	코어장치	○	○		○	○	일일(원격)
	거점장치	○	○		○	○	일일(원격)
	역사장치	○	○		○	○	일일(원격)
	시리얼장치	○	○		○	○	일일(원격)
	클럭공급장치		○		○	○
	망관리시스템	○	○		○		일일(원격)
5. UPS	각종	○		○
6. 정류기	각종		○	○
7. 축전지	일반용	○		○
	UPS용	○		○		○
8. 전기시계	모(부)시계	○			○
	자시계						운용자 신고
9.방송장치	역사용		○		○		무선방송자장치:운용자신고
	기지용				○
10. 배선반	배선반					○
11. 토크백	주장치				○
	자장치				○
12. 케이블	열차무선안테나				○
	복합통신안테나				○
	광통신용			○		○
	본선용(copper)				○	○	미사용 회선

장비명	세부장비명		점검주기					비 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년간
13. 전화기류	연선전화					○
	역간직통전화							운용자 신고
	관제전화							운용자 신고
	IP전화기							운용자 신고
14.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단말부		○	○		○	○	-DVR 일일점검은 원격점검 -카메라, 모니터는 운용자 신고
	시스템부					○
	전송 네트워크부					○
	지능형 통합모니터링 망관리시스템					○
15. 통합정보통신망 설비	코어스위치		○			○	○
	백본스위치		○			○	○
	에지스위치		○			○	○
	워크그룹스위치		○			○
	방화벽		○			○
16. 기타 통신관련설비	호출통화장치					○		화장실용통화장치 운용자신고
	음성유도기					○		운용자신고
	화장실자동음향기기							운용자 신고
	통신기계실		○					하절기 점검(6월~9월)
17.열차정보안내시스템	중앙제어장치					○		민간투자자 점검설비
	역제어장치					○
	표시반					○
	무선영상 시스템	차상장치				○
		지상장치				○
18. 지상파 DMB 설비 (5~8호선 지상파 DMB설비 포함)	주 중계설비(MGS)				○
	부 중계설비(SGS)				○
	중계기(CBU)				○
	안테나					○
	누설동축케이블						○
	광케이블						○

[별표 6] [개정 ’20.07.01., ’21.07.22.]

정보통신관리소 정비비치 대상자료(제35조관련)

1. 통신관계 법령 규정

2. 재해복구용 비상자재 비치 현황표

3. 정보통신선로대장

4. 관계부서 긴급 연락망도

5. 시설물 도면 및 취급설명 도서

6. 종별 시스템 구성도 및 관계자료

정보통신설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5조(유지보수와 관리의 의무) ① 기술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소관 설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 및 확인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관할구역내의 설비를 유지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비 운용부서의 장(이하 “현업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관할 설비에 대하여 운용상 필요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 센터장에게 보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설비의 도난,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보수와 관리의 의무) ① 정보통신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소관 설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 및 확인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구역내의 설비를 유지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비 운용부서의 장(이하 “현업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관할 설비에 대하여 운용상 필요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 정보통신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 이라 한다)에게 보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설비의 도난,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6조(점검의 종류) ① (생 략)

② ~ ⑤ (생 략)

1. 센터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 계획에 의하거나 장애발생 등으로 설비를 검사,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2. ~ 4. (생 략)

⑥ (생 략).

1.~ 3. (생 략)

제6조(점검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1. 소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 계획에 의하거나 장애발생 등으로 설비를 검사,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2.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8조(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  (생 략)

1. ~ 3. (생 략)

4. 센터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정하여진 항목외의 내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소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정하여진 항목외의 내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9조(점검책임자) ① 제8조에서 규정한 각종 점검의 책임자는 정보통신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한다) 또는 센터장으로 한다.

② 필요시 센터장은 사업소직원을 지정하여 타 사업소와 합동점검을 시행하거나 관련부서에 점검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점검책임자) ① 제8조에서 규정한 각종 점검의 책임자는 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 한다.

② 필요시 소장은 타 사업소와 합동점검을 시행하거나 관련부서에 점검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처리) ① (생 략)

1. 각종 점검결과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2. 정기점검 결과는 센터장이 주요 사항과 실적을 매월 말일기준, 익월 5일까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시설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직무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센터장의 지시에 의한 임시검사 사항은 점검 후 결과를 보고한다.

② 각종 점검책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중요하거나 다른 분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은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에 의거 센터장은 설비의 실태파악 개선조치, 유지관리방법, 기준의 변경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처리) ① (생 략)

1. 각종 점검결과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소장에게 보고한다.

2. 정기점검 결과는 관리소장이 주요 사항과 실적을 매월 말일기준, 익월 5일까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시설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직무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소장의 지시에 의한 임시검사 사항은 점검 후 결과를 보고한다.

② 각종 점검책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중요하거나 다른 분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은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에 의거 소장은 설비의 실태파악 개선조치, 유지관리방법, 기준의 변경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14조(작업계획의 수립 및 협의) ① 소장 또는 센터장은 설비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수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소장 또는 센터장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중요한 작업의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긴급을 요하는 보수작업의 경우 사전조치 하도록 지시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설비를 운용하는 현업시설의 장으로부터 보수 요청을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작업계획의 수립 및 협의) ① 소장은 설비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수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중요한 작업의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긴급을 요하는 보수작업의 경우 사전조치 하도록 지시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설비를 운용하는 현업시설의 장으로부터 보수 요청을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15조(타부서와의 업무연락) ① 소장 또는 센터장은 다른 부서와 관련된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협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예정사항을 작업 실시 3일전까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작업인 경우 소장은 관련 설비의 사용부서와 협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보고 계통에 의거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5조(타부서와의 업무연락) ① 소장은 다른 부서와 관련된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협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예정사항을 작업 실시 3일전까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작업인 경우 소장은 관련 설비의 사용부서와 협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소장은 보고 계통에 의거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16조(보수작업의 시행방법) 소장 또는 센터장은 보수작업을 시행할 경우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16조(보수작업의 시행방법) 소장은 보수작업을 시행할 경우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17조(사고보고 및 조치) ① 설비의 장애, 기능유지에 영향이 있는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처리 결과는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7조(사고보고 및 조치) ① 설비의 장애, 기능유지에 영향이 있는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소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처리 결과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18조(회선의 통제 및 임시통신망 구성) ① 센터장은 각종 사고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원활한 소통과 복구를 위하여 상황에 따른 회선통제 및 임시회선의 구성 등 설비운용계통을 변경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제어정보회선은 시스템운용자가 관리 점검하되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장에게 보수 요청한다. 이 경우 보수작업자는 시스템운용자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기에서 단말제어장치까지는 시스템운용자가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회선의 통제 및 임시통신망 구성) ① 소장은 각종 사고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원활한 소통과 복구를 위하여 상황에 따른 회선통제 및 임시회선의 구성 등 설비운용계통을 변경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어정보회선은 시스템운용자가 관리 점검하되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장에게 보수 요청한다. 이 경우 보수작업자는 시스템운용자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기에서 단말제어장치까지는 시스템운용자가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20조(사고의 복구작업) ① 센터장은 사고(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복구할 때에는 다른 사고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사고의 상황, 단계별 복구작업 진행 상황 및 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기술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검책임자는 사고의 현장조사, 원인조사 및 복구작업의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고 현장을 조사하여 상황을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2. 복구완료 가능시기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3. 제2호의 보고에 대하여 센터장은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재해 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비 운용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복구 작업의 원활을 위하여 설비별로 우회 또는 절체 운영 및 사용범위, 임시구성, 복구방법, 지원체계를 미리 정하여 두어야 한다.

제20조(사고의 복구작업) ① 관리소장은 사고(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복구할 때에는 다른 사고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사고의 상황, 단계별 복구작업 진행 상황 및 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기술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검책임자는 사고의 현장조사, 원인조사 및 복구작업의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고 현장을 조사하여 상황을 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2. 복구완료 가능시기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한다.

3. 제2호의 보고에 대하여 소장은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재해 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비 운용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복구 작업의 원활을 위하여 설비별로 우회 또는 절체 운영 및 사용범위, 임시구성, 복구방법, 지원체계를 미리 정하여 두어야 한다.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21조(조사 및 보고) 소장 또는 센터장은 장애 발생 시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시행내규 제11조에 의해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 및 보고) 소장은 장애 발생 시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시행내규 제11조에 의해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22조(설비의 운용) ① 설비를 운용함에 있어 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신 소통이 지장을 받고 있거나 지장을 받고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22조(설비의 운용) ① 설비를 운용함에 있어 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신 소통이 지장을 받고 있거나 지장을 받고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24조(안전점검계획 수립) ① 소장 및 센터장은 다음연도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처장을 경유 안전관리체계책임자에게 알려야하며, 점검계획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② ~ ③ (생 략)

제24조(안전점검계획 수립) ① 소장은 다음연도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처장을 경유 안전관리체계책임자에게 알려야하며, 점검계획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28조(설비개량 소요 파악보고) ① 센터장은 각종 정기점검과 운용 중 기능 상태를 종합 판단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8조(설비개량 소요 파악보고) ① 소장은 각종 정기점검과 운용 중 기능 상태를 종합 판단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30조(보수자재의 확보) 소장 또는 센터장은 설비의 운용과 유지보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수량의 보수자재를 확보,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보수자재의 확보) 소장 또는 관리소장은 설비의 운용과 유지보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수량의 보수자재를 확보, 보관하여야 한다.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31조(예비기의 정비 비치)  소장 또는 센터장은 소관설비의 예비기를 보유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적정장소에 비치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예비기의 정비 비치) 소장 또는 관리소장은 소관설비의 예비기를 보유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적정장소에 비치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32조(비상용자재의 비치)  센터장은 관할구역내의 설비현황과 여건에 맞는 비상복구 자재를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표시하여야 하며 비상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비상용자재의 비치) 소장 또는 관리소장은 관할구역내의 설비현황과 여건에 맞는 비상복구 자재를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표시하여야 하며 비상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33조(계측기 및 공기구 정비) 소장 또는 센터장은 소관 계측기, 공기구, 안전장구 등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교정대상 계측기는 필요 시 자체 또는 공인기관의 교정검사를 실시한 후 검(교)정 필증을 해당 기기에 붙여야 한다.

제33조(계측기 및 공기구 정비) 소장 또는 관리소장은 소관 계측기, 공기구, 안전장구 등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교정대상 계측기는 필요 시 자체 또는 공인기관의 교정검사를 실시한 후 검(교)정 필증을 해당 기기에 붙여야 한다.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35조(대장 및 도면정비)

① ~ ③ (생 략)

④ 센터장이 정비 비치하여야 할 대상자료는 별표 5와 같다.

⑤ (생 략)

제35조(대장 및 도면정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소장이 정비 비치하여야 할 대상자료는 별표 5와 같다.

⑤ (현행과 같음)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36조(대장 및 도면정비 대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 및 도면의 정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었을 때 한다.

1. ~ 4. (생 략)

제36조(대장 및 도면정비 대상) 소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 및 도면의 정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 참조조문수정

제37조(보안조치) ① 각종 대장 및 도면은 대외로 반출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특히 주요설비의 제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로 반출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7조(보안조치) ① 각종 대장 및 도면은 대외로 반출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특히 주요설비의 제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로 반출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제43조(청원설비의 관리) 소장 및 센터장은 청원설비의  유지보수 내역 및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 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청원설비의 관리) 소장은 청원설비의  유지보수 내역 및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 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조직개편으로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센터장→소장, 관리소장)

[별표 1] [개정 ’21.03.12.]

설비별점검주기표(1~4호선 관련 시설물)(제8조관련)

장비명	세부장비명	점검주기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년간
<생 략>
15.통합정보통신망설비	코어스위치	○			○	○
	백본스위치	○			○	○
	에지스위치	○			○	○
	워크그룹스위치	○			○
	삭제(‘14.12.24)
<생 략>

[별표 1] [개정 ’21.03.12.]

설비별점검주기표(1~4호선 관련 시설물)(제8조관련)

장비명	세부장비명	점검주기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년간
<현행과 같음>
15.통합정보통신망설비	코어스위치	○			○	○
	백본스위치	○			○	○
	에지스위치	○			○	○
	워크그룹스위치	○			○
	<삭 제>
	방화벽	○			○
<현행과 같음>

○ 통합정보통신망 설비 중 방화벽 장비 점검주기표 신설

[별표 6] [개정 ’20.07.01., ’21.07.22.]

기술센터 정비비치 대상자료(제36조관련)

<생 략>

[별표 6] [개정 ’20.07.01., ’21.07.22.]

정보통신관리소 정비비치 대상자료(제35조관련)

<현행과 같음>

○ 관련조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