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용, 전문)

◇ 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이행장소  :

◇ 목적물 납기일 :       년   월   일

◇ 검사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금          원정(￦              )

- 공급가액 :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구분	지급비율	지급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선금	%			현금
중도금 (지급회수: 회)	%			현금 %, 어음 %
잔 금	%			현금 %, 어음 %
합계	100.0%

‣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 매월 (    )일, 금         원정(￦          )

‣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 (  )월 (  )일, (  )월 (  )일, (  )월    )일,

(  )월 (  )일, 금          원정(￦          )

‣ 반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 (   )월 (   )일, (   )월 (   )일,

금          원정(￦          )

◇ 계약이행보증금* :       원정

*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함

◇ 지식재산권 :

◇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

- 하자보수보증금 : 금         원정(￦          )

- 하자담보책임기간 :

당사자는 위 내용과 첨부된 과업범위 및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법인)번호 :

첨 부 : 1. 표준계약서 본문

2. 과업지시서

3. 비밀유지 계약서

4. 청렴계약 이행각서

5. 기타 서류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용,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주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용역의 대가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정보보호서비스는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 보안성지속서비스, 보안관제서비스로 분류한다.

②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이란 발주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정보보호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의미한다.

2. ‘과업지시서’란 본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위탁(이하 ‘과업’이라 한다)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한다.

3. ‘계약의 목적물’이란 본 계약과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목적물을 의미한다.

4. ‘정보보호서비스’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활용한 서비스를 말한다.

5.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란 보호해야 할 중요 정보자산을 대상으로 위협요인평가, 취약점 분석ㆍ평가, 보호대책 수립, 보안감사 등 보안 전문가에 의한 자문ㆍ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6. ‘보안성지속서비스’란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말한다.

7. ‘보안관제서비스’란 정보자산 보호를 위하여 각종 사이버공격에 대해 보안관제 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분석, 선제적 예방 및 대응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8. ‘서면’이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9. ‘납기’란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의 수행을 완료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또는 제공하여야 할 기일 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날을 의미한다.

10. ‘수령’이란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발주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11. ‘검사비용’이란 계약목적물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검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검사장비 등의 구입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12. ‘불가항력’이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③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서의 해석) ① 본 계약은 이 계약서 및 첨부문서 일체에 기재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② 이 계약서에서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와 발주자간 협의에 의해 체결된 별도 특약에 의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제2장 계약의 내용

제4조(계약의 내용 및 성립) ① 본 계약은 정보보호서비스 계약기간,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에 관해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② 본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별도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특약은 발주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과 함께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발주자 및 계약 관련 임직원 등에게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목적물의 정의 및 과업의 범위) ① 정보보호서비스 제공의 업무범위와 수준 등을 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다.

② 과업지시서는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 보안성지속서비스 및 보안관제서비스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의 내용)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1.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2.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3.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SO/IEC 27001) 인증

4.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5.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6.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7. 개발보안 컨설팅

8. 기타 보안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제7조(보안성지속서비스의 내용) 보안성지속서비스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1. 보안업데이트

2. 보안정책관리

3. 위험/사고분석

4. 보안성 인증효력유지

5. 보안기술 자문

제8조(보안관제서비스의 내용) 보안관제서비스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보안위협 모니터링 및 사이버위협 징후 실시간 대응조치 등의 서비스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가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발주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기획서비스

2. 진단서비스

3. 분석서비스

4. 운영서비스

5. 기타 발주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개별 서비스

제9조(계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변경은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일방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계약내용의 이행책임 및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 변경 시 양 당사자는 대금 관련 사항들을 반드시 협의한다.

④ 일방에 의한 계약변경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대가의 산정) 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는 정보보호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는 대금, 대금지급 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률(선금/중도금/잔금) 등 대금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1조(계약이행 보증금)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계약이행보증금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선급금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지급받은 선급금을 본 계약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잔금 청구 시 선급금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

제13조(기본원칙) ① 발주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② 발주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14조(인력의 투입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정보보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이하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라 한다)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의 관리책임자 또는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하 “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발주자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발주자의 정상적인 시스템 접근을 통제하는 행위

3. 서비스 수행과 무관하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계약의 내용을 벗어나는 범위의 행위

제15조(발주자의 협력의무) 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정보보호서비스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시스템,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의 현황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정보보호서비스의 수행을 위해 발주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담 등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정보보호서비스의 수행을 위해 발주자의 시설 및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하며, 일정 및 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정보보호프로그램 설치 등 정보보호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⑤ 보안성지속서비스 또는 보안관제서비스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경우 발주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설 등을 개선ㆍ보수ㆍ신설할 때에 관리책임자 등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의무) ① 보안관제서비스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와 점검대상 및 일정을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보호시스템을 점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시간 동안 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할 경우 24시간 전에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유로 인해 정보보호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발주자가 지정한 담당자(이하 “담당자”라고 한다)에게 공지하고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실시시기

2. 정기점검 소요시간

3. 정기점검 내용

③ 보안성지속서비스 및 보안관제서비스를 수행하는 수급사업자는 정보보호프로그램 또는 시설 등에 대한 개선·보수 또는 구입·설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정보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의무) 보안성지속서비스 또는 보안관제서비스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경우 발주자는 정보보호에 대한 위협 발생 시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 등은 지체 없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8조(긴급조치 의무) ① 보안성지속서비스 또는 보안관제서비스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해 정보보호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점검시간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점검시간 동안 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성지속서비스와 보안관제서비스를 수행하는 수급사업자는 천재지변, 정전, 제3자의 해킹, 불법적인 접속 등이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담당자에게 즉시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자가 해당 상황에 대한 조치방안을 별도로 지시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이 종료한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수급사업자의 정보보안 준수의무 등) ①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의 「보안업무규정 및 세부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정보보호서비스 제공을 통해 알게 된 발주자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계약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현황

2. 네트워크 구성현황

3. 통신망 보안 등 보안관련 사항

4.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5. 사이버위협에 대한 분석자료, 보안취약점 및 대응 정보

6. 그 밖에 공표되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보고서 제출 의무) ①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를 수행하는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동안 제6조에 따른 서비스를 수행하고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의 형태로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보고서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보안성지속서비스와 보안관제서비스를 수행한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보고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수행기간

2. 수행기간동안 투입한 정보보호 전문 인력

3. 서비스 대상인 정보보호시스템 및 시설 등의 상황

4. 서비스 수행기간 동안 발생한 침해사고 현황 및 조치내역

5. 작성자의 성명, 직위 및 연락처

6. 기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항

제21조(납품 또는 제공의 방법) ①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의한 과업의 수행을 완료한 후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 또는 제공하며, 동 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의 지연, 기타 납품과 제공에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의 납기가 지연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수령 및 검사) 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제공한 경우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이는 검사 이전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발주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③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 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검사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발주자는 제3항의 검사결과 통지 시 반드시 불합격사유를 명시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대해 소명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2회에 한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수급사업자는 제2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제1항의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의 본래의 납기를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경시키지 않는다.

③ 목적물이 불합격된 사유가 발주자가 공급한 설비의 하자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24조(검사비용) ①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한다.

② 수급사업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총 계약금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6조(하도급 승인) ① 수급사업자가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로부터 서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수급사업자 내지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을 할 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에 대해 하도급거래를 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유지) ①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③ 발주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제4장 기타

제28조(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수급사업자는 정보보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정보보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교육의 실시시기, 방법 및 비용 등은 수급사업자와 발주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29조(지식재산권)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에 의한 과업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발주자의 서면으로 된 사전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 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③ 수급사업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제30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본 계약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서비스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4.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보보호서비스 수행기한까지 해당 서비스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수급사업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③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내지 해지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연구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이 해제 내지 해지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해제 내지 해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계약금 사용실적 및 해지시까지의 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에 대한 검수를 완료한 후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을 정산한다.

제31조(손해배상)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2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발주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이하 “정보제공자”)와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 이하 “정보수령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가 양 당사자 간의            (이하 “목적 사업”)에 관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및 요건)

① 이 계약서에서 “비밀정보”란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 또는 그의 계열사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4.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으로서 이 계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한 인원 외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라도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정보수령자는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ii)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구속력)

① 이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2. 정보제공자가 서면에 의하여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9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이하 “계약기간”) 유효하다. 단, 이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이하 “비밀유지기간”) 유효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한 후, ○○와 □□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OOO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OOO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OOO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OOO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OOO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OOO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