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관 정기평가제도 활용 운영계획

매년 상하반기 시행하는 전문관 정기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전문직위/전문관 제도 운영을 내실화 하고자 함

Ⅰ		전문직위/전문관 운영현황

□ 운영개요

○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전문직위 지정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추진목표 : ’20년까지 1천개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 지정 및 선발현황(’17.8.1기준) : 전문직위 712개, 전문관 378명

○ 연도별 전문관 누적인원

‘13년	‘14년(누계)	‘15년(누계)	‘16년(누계)	‘17.8.1(누계)
53	211	318	392	378

○ 직급별 전문관 : 4급 2명, 5급 24명, 6급 226명, 7급 126명

	※ 서울시 전문직위 제도 주요 운영내용
⁍ 분기별 심사 원칙 - (전문직위) 실국심사‣조직담당관 직무분석‣전문가 실무심의‣인사위원회 - (전 문 관) 신청제한 기준(승진임박자‧고령자) 마련, 3년이상 근무확약서 징구 ⁍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승진‧근평 우대, 성과상여금‧교육훈련선발시 가점 부여 ⁍ 기관별 실링제 운영 : 기관별 4급 이하 현원의 10~30% 범위 지정 ⁍ 전문관에 대한 정기 성과평가(연2회) : 기관별 실무심사를 거쳐 S~C등급 부여

Ⅱ		전문관 정기평가 운영

□ 평가개요

○ 평가주기 : 매년 상하반기(4월, 10월)

○ 평가체계

구 분	평 가 자 (점수부여)	등급 부여 (점수부여)
5급이하	4급 단위 담당관․과장․부장․사업소장	실․본부․국․사업소장

※ 4급 전문관은 「평가담당관」성과목표 달성도 평가결과로 대체

○ 주요 진행절차

업무성과작성	⇨	업무성과평가	⇨	5급, 6급이하 구분하여 등급결정	⇨	평가결과 관리
전문관→부서장		부서장		실․본부․국․사업소		인사과

○ 평가등급 부여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 및 평정점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인원비율	20%	40%	30%	10%

※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함(C 의무할당 아님)

- ‘부서장 업무성과평가 결과’, ‘전문관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직원의견 수렴(이의신청)’ 등을 종합해 등급별 분포비율 범위 내에서 평정점 부여

□ ’17년 상반기 평가결과

○ 평가대상 : 338명 (’17.4.1 기준, 4급 및 유예자<교육파견 등> 제외)

○ 평가기간 : ’16.10.1~ ’17.3.31

○ 직급별, 등급별 평가결과                            (단위 : 명)

평가등급	총 인원	S(탁월, 20%)	A(우수, 40%)	B(보통, 30%)	C(미흡, 10%)
전 체	338	76(22.5%)	132(39.1%)	130(38.5%)	-
5급	22	14(63.6%)	4(18.2%)	4(18.2%)	-
6급이하	316	62(19.6%)	128(40.5%)	126(39.9%)	-

Ⅲ		평가결과 활용방안

□ 검토배경

○ 전문관 평가등급 간 차별화 필요

- 현재 C등급을 연속 2회 받을 시 직권해지할 뿐, S~B 간 평가결과 활용이 없음

- 평가결과가 전문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형식적 평가 우려

⇨	직무수행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평가등급제 운영 필요

○ 전문관 인원 증가로 인사상 우대 받는 대상 급증

- 전문관 수가 늘고, 최종 선발목표가 1천명임을 감안할 때 다수의 전문관이 선발 이후 실적검증 없이 우대받을 경우 일반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우리시 전문관 인센티브는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센티브의 축소가 아니라면 최소한 인사상 우대를 성과우수자에게 선별적으로 부여할 필요 있음

※ 타 시도 전문직위 인센티브 현황

⁍ 공통사항 : 전문직위 수당, 경력가점(월0.02점) 부여  ※ 서울시는 경력가점 미부여

⁍ 기타 인사상 우대 : 인천 등 7개 시도에서만 실질적 우대

(인천) 전문관 2년 경과 후 승진임용 2배수내 포함시 우선추천(3년 경과 후에는 3배수내 포함시 우선추천), 성과상여금 A이상 (3년 이상자)

(광주) 2배수내 포함시 발탁승진(3년이상자), 국내시찰시 전문관 1명 의무선발

(경기) 근무기간에 따라 실적가점 0.5~3점 부여

(충북) 성과상여금 A이상 (선발시부터)

(충남) 2년 이상 근무자는 근평대상의 상위 20%에 들도록 조정

(전남) 성과상여금 평가시 가점 5점

(제주) 6개월 이상근무시 실적가점 월0.05점 부여

※ ‘대전 등 5개 시도’는 기타 우대사항이 없으며, ‘부산 등 4개 시도’는 승진‧근평시 동일한 조건일 경우 전문관을 우대한다는 일반적인 조항만 있음

□ 변경내용

○ 평가등급에 따라 전문관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전문관으로서 근무한 기간도 인센티브 부여 조건에 포함

- 인센티브 적용여부는 직전 평가결과 기준 (단, ③, ④는 직전 2회 평균적용)

구 분	내 용	기간조건 (선발일기준)	평가등급 조건
			S	A	B	C
재정상	① 전문직위 수당 지급	-	√	√	√	√
	② 성과급 지급기준에 가산점 5점 부여	6개월 이상	√	√
	③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신설>	2년이상	√
인사상	④ 승진임용 2배수내 진입시 우선 추천	3년이상	√	√
	⑤ 승진심사 경합시 우선 추천	6개월이상	√	√
	⑥ 실국 기존 근평 이상 보장	1년이상	√	√
	⑦ 市 조정 평정시 우대(경합시)	1년이상	√
	⑧ 7년 이상 순환전보 예외 적용	1년이상	√	√	√	√
기 타	⑨ 국내외 자율교육 경비지원	3년이상	√	√
	⑩ 국내 장단기 위탁교육 가점부여	1년이상	√	√	√
	⑪ 국외훈련 선발요건 부합시 우대선발	3년이상	√	√
	⑫ 글로벌정책체험, 단기훈련 우대	-	√	√	√

○ 평가우수자에 대한 전문관 계속 근무 유도

- 현재, 전문관이 휴직‧파견‧국외훈련 시 전문관 자격이 상실되나, S를 연속 2회 이상 받은 경우 전문관 유예 조치(복직,복귀 후 전문관 승계)

□ 반영시기 : ’17년 하반기 평가시부터

Ⅳ		향후 추진계획

□ 변경계획 각 실국, 사업소 안내 : ’17. 8. 10

□ 17년 하반기 평가 : ’17. 9월중

※ 각 기관은 개인에게 평가등급 공개 및 이의신청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