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는 확대되고, 보상은 빨라지고

- 재해보상제도 개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

□ 앞으로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및 지급기준이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 2016년 7월 28일부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이 없거나, 재해와 업무의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공상으로 불승인 되는 사례 등 재해보상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대폭 개선함에 따라,

○ 공무수행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고, 치료비 지급절차도 종전보다 편리해집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무상 질병․부상의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 한편,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흉터 제거수술 횟수제한 폐지, 치료재료·주사제·의수·의족 등의 인정범위 확대, 치료단가 현실화 등을 담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이미 2월에 규정을 개정해 시행중입니다.

【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 관련 인정기준 】

구 분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암	공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정신질환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자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②  공상심의 前 공무상 질병인지에 대한 전문기관 조사 또는 전문가 자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소방관 등의 희귀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연관성에 대해 공상 신청공무원이 입증해야 했으나,

○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전문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전문병원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여 공무원의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지정병원

③ 중증부상자에 대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되어 공무상요양승인 전에 공무상 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공상 승인(평균 6개월) 후에야  환급이 이뤄져 초기 요양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여 긴급하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상승인 전이라도 요양기관에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의사와 지급범위를 알리는 등 공무상 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 공상공무원의 경제적 부담과 절차상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 공무상요양비 국가 先지원 시범 적용사례 >
올해 4. 4. 민원인이 던진 황산에 중증 화상을 입은 서울 관악경찰서 박○○ 경사는 사고 일주일 만에 공상 승인을 받았다. 박경사는 “예전같으면 공상 승인전까지 많게는 수천만원의 병원치료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받았는데 돈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며 만족해 하고 있다.

④ 또한, 공무원연금법 개정(2016. 7. 28 시행)에 따라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순직 관련 용어로 인한 혼란과 오해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⑤ 이외에도, 공무상 재해 발생 즉시 신고제 도입으로 공상신청이 훨씬 쉽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범인검거, 화재진압 등 공무와 관련한 재해를 당한 경우 공단에 전화를 하면 재해보상 ‘Help Desk’내 전문 상담직원이 최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경위서 작성요령 안내, 소속기관에 사고조사 요청까지 집중상담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 Help Desk는 공단 콜센터(1588-4321)에서 1차 상담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단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해보상 강화를 위해 재해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형사고 현장, 장기 입원 공상공무원 등을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는 등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를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상이 발생하면 Help Desk를 이용하십시오. -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공단에 전화 한 통만으로  최초 신청에 필요한 서류부터 작성 요령까지 Help Desk 상담요원의 충분한 사전 안내로 공상신청이 훨씬 쉽고 신속해집니다.

기   존                           개   선 (현  행)

▪공상신청 서류 및 절차확인 번잡 - 공무원이 홈페이지, 콜센터, 동료 직원 등 통해 신청서류 및 절차 확인	➡

▪ Help Desk 심화상담을 통한 집중 신청 지원

- 공단 콜센터에 공상 발생신고 전화

한 통이면 신청서 접수완료까지 모든

업무지원

☞『Help Desk』에서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 재해보상급여 신청관련 심화 상담을 지원합니다.

- 재해발생 이후 최초 신청에 필요한 재해유형별 서류 및 신청서, 경위조사서 등 작성요령을 안내합니다.

- 소속기관에 재해조사 요청 및 신청안내로 신속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재해발생 후 공단에 전화 신고시 업무절차 안내

고 객 (재해신고)		콜 센 터 (신고접수, 1차 상담)		Help Desk (심화상담, 업무지원)		신 청 서 접 수 ․ 심 의
▪재해 발생시 공무원이 공단 콜센터에 전화신고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콜센터 직원이 기초상담 및 접수 ▪신청 매뉴얼 및 서식을 팩스 등으로 안내 ▪Help Desk 상담원 안내		▪재해신고, 상담내용을 확인, 심화상담 지원 -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 기관에 재해사실 통보 및 조사요청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수행 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편사항 해소 및 제도개선으로 공무원과 ‘믿음직한 평생 동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참 고		재해보상제도 개선 주요내용

□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확대

• 암‧자해행위(자살)‧정신질환에 대한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신설

※ 기존 : 암‧자해행위(자살)‧정신질환의 명시적인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부재 및

공무 연관성 입증곤란 등으로 대체로 공상 불승인

• 뇌혈관‧심장질환(과로)에 대한 정성적 평가기준 마련, 인정기준 구체화

-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 질환 유형을 세분화(급성‧단기‧만성)한 심의기준 마련

- 직종‧담당직무‧근무형태 및 환경 등 정성적 평가요소 반영하여 심의‧결정

• 암‧백혈병 등 특수질병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 도입

- 심의 객관성 확보 및 부상 소방공무원의 입증책임 완화

※ 기존 : 공상 신청 공무원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인과관계) 입증책임 곤란

□ 재해보상 전달체계 개선

• 공무상 요양비 「국가 先지원」

- 공무수행 중 중증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유선통보에 따라 현장

조사 후 병원에 요양비 직접 지급으로 공상공무원의 치료비 부담 경감

* 화재진압(산불진화 포함), 인명구조․구급활동, 교육훈련 등 본연의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중증 부상(3주 이상 입원 치료)을 당한 경우

※ 요양기관의 초기 진료비 정산기간(2주)내 공상승인 후 공단이 요양비 직접 지급

• 공무상요양비 「신청서류 간소화」

- 소속기관장의「상병경위조사서」로 일부 입증서류* 대체

* 교육훈련 공문, 출장명령서, 근무일지 등 3건은 서류제출 생략

- 상병명 기재오류 등 단순 미비건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접 유선보완

	※ 향후 절차 간소화 추진사항
▪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간 협조로 ‘건강검진결과’ 직접 확보 추진 ▪요양기관(병원)에 진료기록* 직접 징구를 위한 의료법(제21조) 개정 추진 *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지, 진료비 세부내역 등

□치료비 부담경감

• 화상‧열상의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재료 등 인정범위 확대

- 건강보험급여 의료행위에 따른 비급여 치료재‧치료보조재‧치료약제 모두 인정

※ 기존 : 비급여항목 중 치료재료 23종, 치료약제 등 11종만 인정

• 중화상‧집단 감염시 상급병실 입원기간 등 인정범위 확대

- 상급병실 필요기간(의학적 소견) 인정, 반흔 제거수술 횟수 폐지

※ 기존 : 상급병실 25일 이내, 반흔 제거수술 5회 이내 인정

• 치료에 필수적인 주사제 인정범위 확대 : 9개(수술 필수주사제)

① 아큐판주 ② 플라센텍스주 ③ 타우로린주 ④ 프리세텍스주 ⑤ 케프라주
⑥ 에취라제주 ⑦에이티피주 ⑧징크에스주 ⑨아데노피주

※ 기존 : 주사제 1개 항목(티디백신) 인정

• 검사 및 진료행위 인정범위 확대

- 신경인지,무릎․관절인대,수면내시경검사 등 23개(검사 14개, 진료행위 9개) 항목 추가
※ 기존 : 뇌혈류, 혈소판복합기능검사 10개 항목, 진료행위 12개 항목 인정

• 치료 목적 성형수술비 지급기준 완화

- 흉터 부위와 크기의 제한 없이 인정
※ 기존 : 안면은 제한無, 팔․다리 5cm 이상, 상박부․대퇴부 10cm 이상 인정

• 의료여건을 반영한 전문재활치료 인정범위 확대

- 도수 치료는 진료과목 제한 없이 인정
※ 기존 : 재활․정형․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 인정

• 직무 복귀를 위한 의지(의수․의족)의 인정범위 확대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인정

※ 기존 : 의지 18개 항목별로 정한 상한금액(550만원) 이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