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2호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3호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신규채용 근로자 10,000명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및 기간 : 150만원, 신청 후 3개월 (월 50만원 정액 × 3개월)

○ 신청기간 : ’22.5.10.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신청 및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처	비고
지원금 신청		신청서, 정보 동의서, 위임장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장은 위임시 제출
계좌확인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폐 업		폐업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20년 이후 폐업 확인
재 창 업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폐업 후 개업일자 확인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80, 82, 83 제외
제외업종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업태 확인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22년 고용보험 취득
위임 시	직원확인			위임 직원 확인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위임 사업주 가족 확인

○ 추가 확인 증빙서류 (필요시)

구  분

확인서류

발급처

비고

先재창업

後폐 업

(30일 이내) 서류 불필요, 인정

(30일 초과) 자치구 영업의 경력사실증명원,, 폐점 통지서 등 증빙 가능 서류 必

- 증빙서류별 상이

(자치구 위생과, 가맹점 본사 등)

업종변경

(기존 업종 매출액 △50% 이상 감소 시 인정)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감소 증빙 가능 서류

- 국세청 홈택스

- 증빙서류별 상이

변경	비교 기간
20년	19년
21년	19년, 20년 택 1
22년	19년, 20년, 21년 택 1

※ 비교 기간 내 비교구간
(월, 분기, 년 등) 제한없음

제외업종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소규모 매출 및 비영위 업종이 제외업종에 포함된 경우,
주된 업종 기준으로 판단)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3가지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제출

○ 지원제외 대상

① 비영리단체 종사자,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별첨 3)

④ 부정 수급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퇴직

‣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인정 기간이 본 사업 지원기간
(신청 후 3개월)과 중복

‣ 공공기관 소상공인지원금 손실보상 기간이 본 사업 지원기간 (신청 후 3개월)과 중복, 단, 근무환경 개선비 등 지원 목적이 인건비가 아님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는 중복 아님

주요 사업명	유형	판단	사유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고용 장려금	중복	신규채용자 기준 지원기간 중복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중복 아님	정책 수혜기간 20·21년으로 미중복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서울시)			작업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미중복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1차 고용보험 확인 및 지급	→	부정수급 점검	→	2차 고용보험 확인 및 점검	→	부정수급 점검 결과 송부	→	부정수급 환수
기업 → 자치구		자치구 → 기업		정부,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기업 → 자치구

○ 추진일정 < 7월 접수 기준 >

- 1∼4월 채용 소상공인 대상 신청서 접수	: ’22.7.
- 고용보험 1차 확인 (9.30.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22.9.30.
- 고용장려금 지급	: ’22.10.
- 고용보험 2차 확인 (9.30.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22.10.31.
-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 ’22.10.~12.

※ 지원금 접수 및 예산 집행률에 따라 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