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 독립생계 소득기준

○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단위: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도시지역	974	1,659	2,147	2,634	3,122	3,609	4,097
농촌지역	652	1,111	1,438	1,764	2,091	2,418	2,744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가구 : 7,641,095원)

※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 60%

(8인가구 도시지역 : 4,854천원, 농촌지역 : 3,080천원)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단위: 천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10.0ha 이상	10.0ha 이상
단위환산 ha→㎡	5천㎡ 미만	5천-1만㎡ 미만	1만-1.5만㎡ 미만	1.5만-2만㎡ 미만	2만-3만㎡ 미만	3만-5만㎡ 미만	5만-7만㎡ 미만	7만-10만㎡ 미만	10만㎡ 이상
농업소득	2,562	6,435	13,035	13,588	14,497	20,302	27,697	33,262	32,508
월 소득	213	536	1,086	1,132	1,208	1,691	2,308	2,771	2,709

※ 통계청 2014년 농가경제 통계자료 반영

고지거부 심사기준

【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

▪ 직계존속: 나이, 취업 등 직업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직계비속: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여부, 취업･사업 등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지거부 엄격 심사

1. 부모

○ 부모의 경우,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으면 허가

2. 자녀

○ 자녀의 경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등록 기준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고지거부 허가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3. 타인 부양의 경우(직계존속만 해당)

○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같은 경우, 그 타인이 부양능력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허가

- 부양하는 타인의 부양능력 유무는 타인의 부양가족수(고지거부자 포함)를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연락두절․행방불명된 직계 존․비속, 이(재)혼한 직계 존속인 경우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허가 가능

○ 친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와의 국민소득 비율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허가 가능

○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 허가

※ 단, 관련 증빙서류 및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청

5. 고지거부 신청 및 증빙자료

○ 고지거부 신청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생활현황, 소득현황 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

※ (붙임)인정소득을 위한 증빙서류 참조

6.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시 증빙자료 제출 예외

○ 연금소득(국민연금 제외)이 있는 직계존속, 이(재)혼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심사시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고지거부 허가 가능

붙임	인정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일반소득	<농ㆍ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 - 농지원부, 출하증명, 가축사육증명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재직증명서 <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연금수급증명서(금액 기재하여 발급)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통장사본(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 -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산소득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토지대장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잔고증명, 통장사본, 주식거래증명서 등
기타	연락두절‧행방불명, 이(재)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민원서류 관련 인터넷사이트(http://www.minwon.go.kr)

- 전자민원(민원24):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등

※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제공 사이트(http://www.kreic.org/realtyprice)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