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12. (제 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본부장 김 학 진
제출년월일	2018.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폭염 및 한파 등에 대비한 대피소 위치 및 운영 관련 정보 게시의무,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활용방안을 명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진대피소 뿐만 아니라 무더위쉼터․한파쉼터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안 제43조의2)

4.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가 폭염 및 한파쉼터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대피소 위치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재난약자를 비롯한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도 취지에 부합

나. 본 개정안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폭염 및 한파 등에 대비한 대피소 위치 및 운영 관련 정보 게시 의무,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활용방안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를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를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무더위쉼터·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진대피소의”를 “지진대피소·무더위쉼터·한파쉼터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의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2(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무더위쉼터·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 ---------------------------------------------------------------------.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지진대피소·무더위쉼터·한파쉼터의------------------. 다만,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의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