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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결산보고서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기금 결산 보고서

201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  전년도말 조성액은   210,280,723,210원에서

○  당해년도 조성액은   93,388,555,261원

○  당해년도 사용액은   53,501,238,2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887,317,051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성 총괄

			(단위: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10,280,723,210	39,887,317,051		93,388,555,261	53,501,238,210	250,168,04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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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말 조성액

㉮ = 12년도말 예치금(111,614,526,470원) + 미상환 예탁금(86,665,200,000원) + 다음연도 이월액(12,000,996,740원)

※ 당해연도 조성액 -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금을 제외한 금액

㉰ = 수입총액(248,335,881,731원) - 예치금회수(111,614,526,470원) - 예탁금상환금(43,332,800,000원)

※ 당해연도 사용액 - 예치금, 예탁금을 제외한 금액

㉱ = 세출총액(255,335,719,941원) - 예치금(151,834,481,731원) - 예탁금(50,000,000,000원)

※ 당해연도말 조성액

㉲ = 13년도말 예치금(151,834,481,731원) + 미상환 예탁금(93,332,400,000원) + 다음연도 이월액(5,001,158,530원)

2. 조성 세부명세서

							(단위:원)
구 분 기금명	근 거 법 규	설 치 목 적	설 치 연 도	운 용 관 서	재 원 조 달	조 성 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 해 연도말 조성액 ㉲	기 금 보 관 상 황
						전년도까지 ㉮		당해연도 ㉰	계	사 유	금 액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재난의 사전예방과 발생시 신속한 복구	2003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 등	210,280,723,210		93,388,555,261	303,669,278,471	재난응급복구 및 사전대비사업 등	53,501,238,210	250,168,040,261	시금고예치금-사고이월포함 (156,835,640,261원) 재정투융자기금 (93,33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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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금별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수 입										지 출										다 음 연 도 이월액 (사고 등)
		계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 수 (이자 포함)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 유 목 적 사업비	융자금	인 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금 원리금 상 환	예수금 원리금 상 환	기타 지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12,000,996,740	248,335,881,731	86,546,000,000			17,342,649	43,332,800,000	111,614,526,470		6,463,892,402	361,320,210	255,335,719,941	30,209,418,040			1,135,910,130	151,834,481,731	50,000,000,000		21,441,237,460	714,672,580	5,001,158,530

3.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단위:원)

수 입	지 출
○ 출 연 금 - 최근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보 조 금 - 중앙부처(소방방재청)로부터 공공시설피해복구 및 사유시설피해복구(재난지원금)의 국비분담금 교부금액 ○ 융자금 회수 - 정릉스카이 APT의 임대주택 임차비용을 우리은행과 대한약정을 통해 융자해 준 금액에 대한 회수금액 발생 (3년 거치후 5년 분할상환) ○ 예탁금상환금 -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정기(만기) 회수하는 금액(2년 거치후 3년 분할상환) ○ 예치금 회수 - 금융기관(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당해연도 회계로 이전하는 금액 ○ 예 수 금 -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원금 ○ 이 자 수 입 - 정기예금이자 4,300,398,892원, 예탁금상환이자 2,163,493,510원 ○ 기 타 수 입 - 기타잡수입 361,320,210원 (과년도 회계 반납금 등)	○ 고유목적사업비 - 기금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 ∙ 재난 예방 사업 21,179,372,150원 ∙ 응급 복구 사업 2,802,392,730원 ∙ 연구 용역 사업 3,143,589,000원 ∙ 긴급노후관로개량사업 3,084,064,160원 ○ 기본경비 - 위원회 운영경비 및 일반운영비등 ○ 예 치 금 -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 예수금원리금상환 - 재정투융자로부터 가져온 원금 및 이자상환 ○ 기타지출 - 국고보조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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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수 입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	수입계획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장-관-항-목				당 초	수 정 ㉮				수납총액 ①	과오납반환액 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합 계				218,051,337,000	248,022,994,000	12,000,996,740	260,023,990,740	260,336,878,471	260,336,878,471		260,336,878,471
				135,668,963,000	136,408,468,000	12,000,996,740	148,409,464,740	148,722,352,001	148,722,352,001		148,722,352,001
세외수입
	210			2,771,942,000	4,179,402,000		4,179,402,000	4,301,341,541	4,301,341,541		4,301,341,541
	경상적세외수입
		216		2,771,942,000	4,179,402,000		4,179,402,000	4,301,341,541	4,301,341,541		4,301,341,541
		이자수입
			216-01	2,771,000,000	4,178,460,000		4,178,460,000	4,300,398,892	4,300,398,892		4,300,398,892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2	942,000	942,000		942,000	942,649	942,649		942,649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20			132,897,021,000	132,229,066,000	12,000,996,740	144,230,062,740	144,421,010,460	144,421,010,460		144,421,010,460
	임시적세외수입
		223				12,000,996,740	12,000,996,740	12,000,996,740	12,000,996,740		12,000,996,740
		전년도이월금
			223-03			12,000,996,740	12,000,996,740	12,000,996,740	12,000,996,740		12,000,996,740
			전년도이월사업비
		224		86,546,000,000	86,546,000,000		86,546,000,000	86,546,000,000	86,546,000,000		86,546,000,000
		전입금
			224-03	86,546,000,000	86,546,000,000		86,546,000,000	86,546,000,000	86,546,000,000		86,546,000,000
			기타회계전입금
		225		46,184,621,000	45,516,666,000		45,516,666,000	45,496,293,510	45,496,293,510		45,496,293,510
		예탁금및예수금
			225-02	43,332,800,000	43,332,800,000		43,332,800,000	43,332,800,000	43,332,800,000		43,332,800,000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25-03	2,851,821,000	2,183,866,000		2,183,866,000	2,163,493,510	2,163,493,510		2,163,493,510
			예탁금이자수입
		226		16,400,000	16,400,000		16,400,000	16,400,000	16,400,000		16,400,000
		융자금원금수입
			226-01	16,400,000	16,400,000		16,400,000	16,400,000	16,400,000		16,400,00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28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361,320,210	361,320,210		361,320,210
		기타수입

4. 기금별 수입․지출결산

가. 수 입 결 산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단위: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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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수 입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	수입계획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장-관-항-목				당 초	수 정 ㉮				수납총액 ①	과오납반환액 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228-09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361,320,210	361,320,210		361,320,210
			그외수입
				82,382,374,000	111,614,526,000		111,614,526,000	111,614,526,470	111,614,526,470		111,614,526,47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630			82,382,374,000	111,614,526,000		111,614,526,000	111,614,526,470	111,614,526,470		111,614,526,470
	예치금회수
		631		82,382,374,000	111,614,526,000		111,614,526,000	111,614,526,470	111,614,526,470		111,614,526,470
		예치금회수
			631-01	82,382,374,000	111,614,526,000		111,614,526,000	111,614,526,470	111,614,526,470		111,614,526,470
			예치금회수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단위: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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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지 출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	지출계획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비 고
(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	당 초	수 정 ㉮
합 계	218,051,337,000	248,022,994,000	12,000,996,740	260,023,990,740	255,335,719,941	5,001,158,530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218,051,337,000	248,022,994,000	12,000,996,740	260,023,990,740	255,335,719,941	5,001,158,530

국토및지역개발	73,919,188,000	83,151,341,000	12,000,996,740	95,152,337,740	31,343,202,930	5,001,158,530

		수자원						73,919,188,000	83,151,341,000	12,000,996,740	95,152,337,740	31,343,202,930	5,001,158,530
			치수 및 하천관리					73,919,188,000	83,151,341,000	12,000,996,740	95,152,337,740	31,343,202,930	5,001,158,530
				치수사업				73,919,188,000	83,151,341,000	8,779,626,990	91,930,967,990	28,259,138,770	5,001,158,530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46,419,188,000	48,151,341,000	6,121,117,990	54,272,458,990	22,313,157,040	3,235,081,780
						201		41,000,000	141,000,000		141,000,000	78,736,640
						일반운영비
							201-01	35,000,000	135,000,000		135,000,000	76,293,000
							사무관리비
							201-02	6,000,000	6,000,000		6,000,000	2,443,640
							공공운영비
						401		46,078,188,000	46,650,341,000	6,121,117,990	52,771,458,990	21,179,372,150	3,235,081,780
						시설비및부대비
							401-01	46,028,188,000	46,600,341,000	6,121,117,990	52,721,458,990	21,175,498,100	3,235,081,780
							시설비
							401-03	50,000,000	50,000,000		50,000,000	3,874,050
							시설부대비
						402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민간자본이전
							402-02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민간대행사업비
						405			1,060,000,000		1,060,000,000	1,055,048,250
						자산취득비
							405-01		1,060,000,000		1,060,000,000	1,055,048,250
							자산및물품취득비

나. 지 출 결 산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단위: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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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목								지 출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	지출계획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비 고
(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								당 초	수 정 ㉮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0,000,000	30,000,000,000		30,000,000,000	2,802,392,730	1,129,386,750
						401		25,000,000,000	30,000,000,000		30,000,000,000	2,802,392,730	1,129,386,750
						시설비및부대비
							401-01	25,000,000,000	30,000,000,000		30,000,000,000	2,802,392,730	1,129,386,750
							시설비
					연구용역(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000,000	5,000,000,000	2,658,509,000	7,658,509,000	3,143,589,000	636,690,000
						401		2,500,000,000	5,000,000,000	2,658,509,000	7,658,509,000	3,143,589,000	636,690,000
						시설비및부대비
							401-01	2,500,000,000	5,000,000,000	2,658,509,000	7,658,509,000	3,143,589,000	636,690,000
							시설비
				하수사업						3,221,369,750	3,221,369,750	3,084,064,160
					긴급 노후관로 개량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221,369,750	3,221,369,750	3,084,064,160
						401				3,221,369,750	3,221,369,750	3,084,064,160
						시설비및부대비
							401-01			3,221,369,750	3,221,369,750	3,084,064,160
							시설비

기타	144,132,149,000	164,871,653,000		164,871,653,000	223,992,517,011

		기타						144,132,149,000	164,871,653,000		164,871,653,000	223,992,517,011
			재무활동(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144,126,149,000	164,865,653,000		164,865,653,000	223,990,391,771
				내부거래지출				51,355,200,000	72,214,473,000		72,214,473,000	72,155,910,04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704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예탁금
							704-01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예탁금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상환			1,355,200,000	21,499,800,000		21,499,800,000	21,441,237,460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단위:원)

(단위:원)

- 8 -

1

과 목								지 출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	지출계획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비 고
(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								당 초	수 정 ㉮
						705		1,355,200,000	21,499,800,000		21,499,800,000	21,441,237,460
						예수금원리금상환
							705-01		20,000,000,000		20,000,000,000	20,000,000,000
							예수금원금상환
							705-02	1,355,200,000	1,499,800,000		1,499,800,000	1,441,237,460
							예수금이자상환
					국고보조금반환금				714,673,000		714,673,000	714,672,580
						802			714,673,000		714,673,000	714,672,580
						반환금기타
							802-01		714,673,000		714,673,000	714,672,580
							국고보조금반환금
				보전지출				92,770,949,000	92,651,180,000		92,651,180,000	151,834,481,731
					여유자금예치			92,770,949,000	92,651,180,000		92,651,180,000	151,834,481,731
						602		92,770,949,000	92,651,180,000		92,651,180,000	151,834,481,731
						예치금
							602-01	92,770,949,000	92,651,180,000		92,651,180,000	151,834,481,731
							예치금
			행정운영경비(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6,000,000	6,000,000		6,000,000	2,125,240
				기본경비				6,000,000	6,000,000		6,000,000	2,125,240
					기본경비(재난관리기금)			6,000,000	6,000,000		6,000,000	2,125,240
						201		6,000,000	6,000,000		6,000,000	2,125,240
						일반운영비
							201-01	6,000,000	6,000,000		6,000,000	2,125,240
							사무관리비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단위:원)

(단위:원)

- 9 -

1

1. 개요
가. 변경필요성 :	수입부분의 예치금회수금액 변경 및 지출부분의 사업비증감 발생에 따른 변경 필요
나. 변경요지 :	수해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합 계								167,689,337,000	197,660,994,000	29,971,657,000	18%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167,689,337,000	197,660,994,000	29,971,657,000	18%
	국토및지역개발							73,563,188,000	82,795,341,000	9,232,153,000	13%
		수자원						73,563,188,000	82,795,341,000	9,232,153,000	13%
			치수 및 하천관리					73,563,188,000	82,795,341,000	9,232,153,000	13%
				치수사업				73,563,188,000	82,795,341,000	9,232,153,000	13%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46,063,188,000	47,795,341,000	1,732,153,000	4%
						201 일반운영비		35,000,000	135,000,000	100,000,000	286%
							201-01 사무관리비	35,000,000	135,000,000	100,000,000	286%	2013.05.03	수해예방 홍보 활동비 편성
						401 시설비및부대비		46,028,188,000	46,600,341,000	572,153,000	1%
							401-01 시설비	46,028,188,000	46,600,341,000	572,153,000	1%	2013.05.03	수해예방을 위한 자연재해저감 시설등의 사업으로 예산증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405 자산취득비			1,060,000,000	1,060,000,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60,000,000	1,060,000,000		2013.05.03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비 편성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0,000,000	30,000,000,000	5,000,000,000	2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00,000	30,000,000,000	5,000,000,000	20%
							401-01 시설비	25,000,000,000	30,000,000,000	5,000,000,000	20%	2013.05.03	우기철 대비하여 응급복구 예산 증액
					연구용역(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000,000	5,000,000,000	2,500,000,000	1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0,000	5,000,000,000	2,500,000,000	100%
							401-01 시설비	2,500,000,000	5,000,000,000	2,500,000,000	100%	2013.05.03	수해예방 관련하여 연구용역사업비 증액
	기타							94,126,149,000	114,865,653,000	20,739,504,000	22%
		기타						94,126,149,000	114,865,653,000	20,739,504,000	22%
			재무활동(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94,126,149,000	114,865,653,000	20,739,504,000	22%
				내부거래지출				1,355,200,000	22,214,473,000	20,859,273,000	1539%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상환			1,355,200,000	21,499,800,000	20,144,600,000	1486%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1,355,200,000	21,499,800,000	20,144,600,000	1486%
							705-01 예수금원금상환		20,000,000,000	20,000,000,000		2013.05.03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발생하여 예수금상환
							705-02 예수금이자상환	1,355,200,000	1,499,800,000	144,600,000	11%	2013.10.31	예수금이자에 따른 증액
					국고보조금반환금				714,673,000	714,673,000
						802 반환금기타			714,673,000	714,673,000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714,673,000	714,673,000		2013.10.31	산림청 국비 반납
				보전지출				92,770,949,000	92,651,180,000	△119,769,000	0%

(단위:원)

과 목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율(％) ㉱=㉰/㉯	변경일	사 유
(조직-분야-부문-세부-통계목)
						여유자금예치			92,770,949,000	92,651,180,000	△119,769,000	0%
							602 예치금		92,770,949,000	92,651,180,000	△119,769,000	0%
								602-01 예치금	92,770,949,000	92,651,180,000	△119,769,000	0%	2013.10.31	기금운용계획수립 관련하여 예치금 감액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없음)

(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