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941호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위탁 운영체 모집 재공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6.  27.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위탁운영개시일	입소정원
		대 지	건 물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29,583	4,281	2024.8.1.~	170명

2. 위탁기간 : 2024. 8. 1. ~ 2029. 7. 31.(5년)

3. 위탁비(예정) : 1,156백만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2024년도 예산액 중 8월 이후 소요액

4. 신청자격 및 조건

○ 공고일 현재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정신요양원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 선정된 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이행

○ 위탁기간 중 법인 및 해당시설 임직원이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비위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존 수탁자는 금번 재위탁에       참가할 수 없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 참여할 수 없음

5. 위탁 조건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대한 운영기준 준수

○ 위탁계약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함. 단, 계약사항 위반, 법적분쟁이나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 발생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되는 금액으로 함

○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재 위탁할 수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수행

○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협약서에 명시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위탁운영 협약서』로

별도 협약 체결에 의함

○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령이행서약서‘ 제출 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제· 해지가 가능함

6.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4. 6. 27.(목) ~ 2024. 7. 8.(월) 10일간

○ 접수기간 : 2024. 7. 1.(월) ~ 2024. 7. 8.(월)

09:00 ~ 17:00 까지 제출(토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장     소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본청 3층)

○ 방     법 : 접수 시간 내 방문 접수(택배,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제출이후 서류내용 변경불가

7. 신청 서류 (각 14부)

○ 신청서(소정 양식) 1부

○ 서약서(소정양식) 1부

○ 법인(기관) 등기부등본 1부

○ 법인(기관)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 법인 정관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법인현황(소정양식) 1부

○ 시설장(예정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시설장(예정자) 법인소속 직원 증빙서 1부

○ 주요사업실적(최근3년간) 1부

○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운영 사업계획서 1부

○ 조직(기구표), 종사자 승계 및 확보계획

○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세입․세출예산서 1부

○ 기타 참고가 될 서류

※ 상기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원본 1부, 사본 13부 제출

※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여야 함

8. 선정기준(선정 공통심사기준 및 배점표 따로 붙임)

○ 최고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자 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공개모집 절차 재이행)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선정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최소충족기준 예시
심의위원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볍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대표 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위임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이상 받은 법인 - 최근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법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며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재정 계획,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순으로 결정하고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다시 이행함

○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공통심사기준 평가항목(공신력 40점, 재정능력 20점, 사업        능력40점)의 배점에 대하여 시설유형별 특성에 따라 대항목간 배점조정 (±5점 이내)이        가능하며 대항목 안네서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또는 평가항목 추가 가능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법인’ 에는 최대 5점의 가산점 부여

※ 수탁기관 선정 관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9.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통지

○ 선정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서류 및 면접심사

- 1개 법인이 신청하였을 경우, 접수 기간 10일 연장

(2개 이상의 법인이 신청하였을 때 심사 추진)

- 다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선정 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 모집

- 수탁신청 법인의 결격사유를 법인 주무관청에 조회 의뢰함.

	결격사유조회내용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볍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내용 ▸최근10년 내에 시설정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내용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내용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더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내용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다는 내용

○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기관․단체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15분 이내 운영계획             설명과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한다. (불참 시 포기로 간주)

○ 선정기준 : 심사 결과 합산점수의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으로 선정

- 위탁체 선정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자

- 동점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 공신력, 사업능력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선정발표 : 심사결과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에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공개범위：수탁자선정 심의 결과, 위원별 세부 평가점수 게시

※ 다만,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 신청

수탁자심의 결과통보	➡	이의신청 (5일 이내)	➡	주관부서 재심의 (5일 이내)	➡	처리 결과통보	➡	최종 결과 확정

- 자격 :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대상 : 위탁사무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 평가 관련 사항

- 제한 :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

○ 협약체결

-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기관)은 위탁 운영 통지서를 받고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 법인 결정을 무효로 함.

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제출의무

②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

10. 수탁법인 지원 사항

○ 국비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한 운영비 및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11.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2024. 7월 중

○ 방     법: 대면 또는 비대면

12.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및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2023.6)’에 따라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사업추진 실적 등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2024년부터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관부서 재량에 따라 시설 소재 자치구와 협의하여 실시하되 상․하반기(6개월 단위)로 나누어 실시하거나 중점 점검방향 설정 등이 가능하고, 시설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복지지설 평가를 받는 해에는 연 1회만 실시 가능함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연 1회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 3년 단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에 응해야 하며, 위․수탁 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매년 수탁기관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서울시는 수탁기관과의 계약해제⋅해지가 가능함

○ 수탁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안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민간위탁 사무의 산출기초 시 계상 및 정산하여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을 명기하여 협약 체결하여야 함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관련 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 사유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2133-7555)로 문의

<붙임>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위탁운영체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표

부문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공신력 (40점)	1. 법인(기관)의 형태 및 목적 사업과 정신요양원시설 운영적합성	5	- 정관 목적사업 및 사업실적
	2. 법인(기관)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에 대한 견해수준 - 이사회 구성 및 안건 처리 등 - 시설장(내정자)의 정신요양원 운영의 이해수준 등
	3. 법인(기관)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 사무국 직원 상주, 관련 교육 및 수상실적 등 - 운영규정 마련 여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 및 운영 현황 - 최근 4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결과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40
재정능력 (20점)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 법인의 재정부담액 수준 및 결정절차
	2. 법인(기관)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 법인 기본자산 내역 및 부채현황 - 재원조달계획 및 이행가능성
	3. 법인(기관)의 회계투명성	10	- 최근 3년간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제출 및 공개 정도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40점)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 지역사회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수행 - 지역사회 자원 활용계획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등
	2. 향후 정신요양시설 운영계획	10	- 비전과 미션, 중장기 중점추진과제 및 성과 평가 등 체계적인 실행계획수립정도 - 정신요양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욕구 반영 여부 - 성과목표의 적정성, 도달 가능성 및 용이성 등
	3. 조직운영 계획	10	- 조직의 미션과 비전이 서울시정 방향과 부합여부 - 인재상의 정의 및 실현계획수준 - 수펴비전체계 수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고려 등
	4. 인사관리 계획	10	- 직원채용 계획 공개절차 - 직원 교육 및 훈련 계획 등 - 조직(기구)종사자 승계 및 확보계획 등
	5. 안전관리 계획	충족/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확보 계획 -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계획
	사업능력 합계 (5개 항목)	40
	전체 합계 (12개 항목)	100
가산점(5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법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