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개별배송 및 전국재발급 신청 시스템 개편(15.8.1)

□ 장애인복지카드 개별배송 신청절차 시스템 개편

○ 행복e음 시스템에서 신규 및 재발급된 복지카드 수령방법으로 개별배송 선택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 개별배송의 경우 우정청과 협약된 특정지역만 신청 가능하며, 비개별배송 지역일 경우 개별배송 불가(우편배송지역 첨부참조)

○ 개별배송 신청 발급내역이 조폐공사를 통해 직접 우정청으로 전송됨에 따라 복지카드 발급 업무처리 절차 개선 효과

		현 행		계약등기
발급 단계		①카드 신청(읍면동) ②카드 제작(조폐공사) ③배송(우체국→시군구) ④전달(시군구→읍면동) ⑤방문수령 또는 개별등기		①카드 신청(읍면동) ②카드 제작(조폐공사) ③배송(우체국→장애인) * 우체국이 조폐공사로부터 등록증을 수령하여 발송
소요 기간		약 15일		약 4일
배송비 부담		신청인		지자체

○ 향후 우정사업본부의 개별배송결과를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예정

□ 장애인복지카드 전국재발급 신청절차 시스템 개편

○ 손톱 및 가시 규제개선 과제로 ‘14.9.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신청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함.

○ 시스템 개편에 따라 신청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주민등록기관으로 이송한 후(민원이송제도) 주민등록기관에서 직접 행복e음상에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간소화

		현 행			전국재발급 시행
발급단계		신청기관	①신청서 접수 ②팩스이동		전국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①신청서 접수
		주민등록기관	③행복e음 상 신청·발급 ④신청기관으로 발송			②행복e음 상 신청·발급
		신청기관 (주민등록기관)	⑤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발급			③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발급

○ 신규신청자의 경우 전국재발급 신청이 불가하며, 전국재발급 신청시, 타 서비스 통합신청 불가

○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을 개인등기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배송비 부담은 장애인이 등록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처리

- 개별배송 시행 지자체 소속 장애인이 타지자체에서 신청시 등기발송비용 무료, 개별배송 미시행 지자체 소속 장애인이 등기발송 원할 겨우 등기발송비용은 장애인이 부담(신청지 지자체에서 직접 등기발송)

시도	우편배송지원 시군구 개수	비고
서울특별시	25	전면시행
부산광역시	16	전면시행
대구광역시	8	전면시행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5	전면시행
울산광역시	4	일부 시행
경기도	9	일부 시행
강원도	3	일부 시행
충청북도	5	일부 시행
충청남도	7	일부 시행
전라북도	5	일부 시행
전라남도	6	일부 시행
경상북도	1	일부 시행
경상남도	5	일부 시행
세종특별자치시	1	전면시행
제주특별자치도	2	전면시행
총계	102

참고		전국 시도 우편배송 지원 시군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