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 지원금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체결된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 업무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지급 및 예탁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료비”라 함은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업무 위ㆍ수탁협약서 제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시ㆍ도”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3.  “시ㆍ군ㆍ구”라 함은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4. “예탁금”이라 함은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업무 위ㆍ수탁협약서 제2조 제2항의 장애인의료비 지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액을 말한다.

5. “예탁금잔액”이라 함은 예탁금에서 요양급여기관(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장애인의료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금의 수납

2. 장애인의료비의 지급

3. 예탁금의 보관ㆍ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4. 장애인의료비의 예탁 및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전산통신망이용료 등의 직접경비

제4조(위탁기관 등) 공단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의 내용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등 지급위탁계약”의 방식에 따른다.

제5조(계좌의 설치) ① 공단은 제4조의 위탁 금융기관 중 중앙모점 또는 지점을 지정하여 예탁금 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계좌의 개설 또는 변경을 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시ㆍ군ㆍ구에 수납계좌와 연동하여 예탁금 가상계좌(이하"가상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장애인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위탁 금융기관 중앙모점 또는 지점에 지급용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 지급계좌(이하“지급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계좌불명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은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미입금 반송 관리계좌를 위탁 금융기관 중앙모점 또는 지점에 개설할 수 있다.

제6조(회계년도 소속 구분)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를 따른다.

제7조(예탁금의 관리) ① 공단은 예탁금을 시·군·구별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예탁금의 관리와 그 회계를 건강보험재정 및 공단의 회계와 별도로 구분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료비의 예탁과 그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는 공단의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단은 예탁금을 의료급여법 제26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제8조(예탁금의 납입 등) 시․군․구는 장애인의료비 지급에 필요한 예탁금을 매 분기 시작 전월 25일까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지정한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탁금의 이자관리) ① 공단은 예탁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에 대하여 연도말 결산시점에 정산하여 시ㆍ군ㆍ구의 예탁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결산이자 발생내역을 시ㆍ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은 회계연도 예탁금 총액에 대한 시ㆍ군ㆍ구별 예탁금 납부금액의 비율에 예탁금수입이자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0조(예탁금의 정산) 공단은 예탁금 중에서 지급내역을 매 분기 정산한 후 예탁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예탁금 잔액 등 그 정산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매분기 시작 월 25일까지 보고하고, 그 내역을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착오지급시 정산) 공단은 장애인의료비가 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차후 지급할 장애인의료비와 상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예탁금의 지급원칙) 공단은 각 시․군․구의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인의료비의 지급절차 등) ① 공단은 장애인의료비를 발췌하여 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급여기관의 각 지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애인의료비의 정상 지급건에 대하여는 장애인의료비지급총괄표를 통하여 지급건수 및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지급액을 결정ㆍ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지급대상 건 중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내역 변경(재심)에 의한  환수ㆍ환불 내역 중 전산상계가 가능한 건에 한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다. 단,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전산상계가 불가능하거나, 1년 이상 장기미상계될 경우, 이를 즉시 각 시ㆍ도에 통보한다.

제14조(문서의 관리 등) 예탁금의 예탁과 지출에 관한 문서의 관리는 공단의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