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7		발의연월일 : 2016. 8. 9. 발 의 자 : 권미혁․우원식․이학영 최인호․이원욱․인재근 송옥주․박홍근․윤소하 박광온․김상희․조승래 기동민․이 훈․민병두 김철민․박 정․김현권 박경미․유승희․이인영 위성곤․노웅래․김두관 강병원․소병훈․전혜숙 의원(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연금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는 50%,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70%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법률  제        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를 “국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국가”로 한다.

제2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국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역전(逆轉)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한다.	제21조(비용의 부담) -------------국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