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조원준	3780-0801
		환경과장	이철범	3780-0782
		담당자	김성곤	3780-0787

1. 잠실상수원보호구역 관리(계속)

1. 요구 및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1,906	2,536	2,179	2,959
ㅇ인건비	1,506	1,680	1,506	2,215
ㅇ일반운영비	198	603	444	498
ㅇ업무추진비	1.2	3	3	3
ㅇ직무수행경비	25	25	25	25
ㅇ일반보상금	20	28	28	22
ㅇ포상금	50	55	51	57
ㅇ연금부담금	88	104	101	101
ㅇ시설비 및 부대비	18	20	20	37
ㅇ자산취득비	0	18	0	0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필 요 성

- 상수원 오염 시 막대한 정수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정수수질도 악화되고, 유류 유출사고 등 수질오염 사고 시 취수중단 등 깨끗한 물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 수도권 취수량의 56%를 취수하는 잠실상수원의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오염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지원사유

- 잠실상수원의 관리기능 강화로 각종 오염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기능 확보를 통한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에 필요

○ 성과목표 : 잠실상수원보호구역 관리

- 잠실상수원 오염행위 단속 및 순찰 : 매일 1회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3조 제1항 제8조

※ 제13조(수질개선지원사업) ①수질개선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8.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사업

○ 추진경위

-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1995)

-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 수립(1998)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1999)

-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한강수질개선 사업 시행(2000 ~ 현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금 (백만원)	1,000	1,146	1,769	1,570	1,306	1,575	1,873	2,059	2,135	2,038	1,849	2,107	2,106	1,934	2,179

□ 사업내용

○ 사업추진 개요

사업기간	사 업 량	총사업비	사업수행주체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2015년	잠실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잠실수중보 ~ 강동구 강일동 시계)	2,959백만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지원사업 대상으로 기금에서 전액 직접지원

○ 사업추진 절차

- 수질오염사고예방(시설비) : 청소선, 순찰선 정기검사 수리

․ 계획수립 ⇒ 공사계약심사 ⇒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공사시행 ⇒ 준공

- 잠실상수원관리(인건비, 기본경비) : 상수원 관리사무소 운영

- 잠실상수원관리(사무관리비)

․ 하상청소 : 계획수립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용역계약심사 ⇒ 하상폐기물 청소용역 계약체결 ⇒ 하상청소 실시 ⇒ 준공

․ 상수원감시용 순찰 장비 대수선 등 : 계획수립 ⇒ 설계 ⇒ 발주 ⇒ 시설설치

□ 지원기준

○ 지원형태 및 조건

지원수준	지 원 형 태				계
	직접수행	보조	융자	용역(둔치청소)
정액지원(백만원)	2,958	-	-	-	2,958
정 률 지 원(%)	100	-	-	-	100

□ 사업 기대효과

○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오염행위 감시체계 확립으로 수질오염 행위를 방지하고

○ 주요지천 및 강변북로와 교량에서의 수질오염 돌발사고시 신속한 대처로 상수원 보호

3. 2015년 요구내용

2015년 예산편성 요구액은 총 2,959백만원으로 전년 예산(2,179백만원) 대비

약 35.8% 증가함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인건비 : 2,959백만원 ⇒ 전년대비 780백만원 증액

- 청원경찰, 공무직 등 호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

․ 청원경찰 인건비 : 685,724천원 (12명)

․ 환경미화원 : 1,056,946천원 (8명)

․ 녹지인부임 : 344,941천원(5명)

․ 기간제 근로자 : 127,286천원 (7명)

○ 일반운영비 : 499백만원 ⇒ 전년대비 54백만원 증액

-  전화요금 등 공통기본경비 : 6,137천원

-  한강감시 및 수상청소 : 77,633천원

․ 선박․차량 유류비, 선박유지관리비, 보험료 및 청소보조선 1척 교체(20백만원)

-  한강오염방제물품 구매 : 4,200천원

․ 방제장비(오일펜스 등) 구매

-  잠실상수원 관리 : 310,500천원

-  상수원관리사무소 운영 : 96백만원

-  청원경찰 운영 : 7,745천원

-  물관리협조체계의 운영 활성화(물관리정책과) : 2,500천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3백만원 ⇒ 전년과 동일

○ 직급보조비 : 17백만원 ⇒ 전년과 동일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7.8백만원 ⇒ 전년과 동일

○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22백만원 ⇒ 전년대비 5백만원 감액(인원감소 7명 → 5명)

○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 : 57백만원 ⇒ 전년대비 6백만원 증액

- 환경미화원 인원증가(6명 → 8명), 공무직 복지포인트 상승 및 청경 호봉 증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기준액 증액

○ 연금부담금 : 78백만원 ⇒ 전년과 동일

-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 시설비 및 부대비 : 37백만원 ⇒ 전년대비 17백만원 증액

- 2015년 선박 엔진교체 비용, 검사비용 및 수리비용 편성

□ 지원 필요성

○ 잠실상수원 관리기능 강화로 각종 오염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기능을 확보하는 등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4. 검토의견

*  공란 처리

5.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상시 순찰 및 감시를 통하여 잠실 상수원의 수질보호 및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취수 원수를 확보

□ 산출근거

(백만원)

년 도	요 구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014	2,179	- 인건비 : 1,506백만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공원관리원 등) - 일반운영비 : 444백만원(폐기물처리비, 수중청소비, 선박 정기검사 수리비 등) - 업무추진비 : 3백만원(청원경찰) - 직무수행경비 : 25백만원(청원경찰) - 일반보상금 : 28백만원 - 포상금 : 51백만원 - 연금부담금 : 101백만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20백만원
2015	2,958	- 인건비 : 2,215백만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공원관리원 등) - 일반운영비 : 499백만원(폐기물처리비, 수중청소비, 선박 정기검사 수리비 등) - 업무추진비 : 3백만원(청원경찰) - 직무수행경비 : 25백만원(청원경찰) - 일반보상금 : 22백만원 - 포상금 : 57백만원 - 연금부담금 : 101백만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37백만원
2016	3,250	-
2017	3,325
2018	3,650

6. 참고자료

□ 비목별 요구 및 조정 : 붙임 세부내역 참조

(단위 : 백만원)

비 목	2013년 실적	2014년 계획(A)	2015년 계획(안)
			요구	조정(B)	증(△)감
					B-A	%
합 계	1,906	2,536	2,958
ㅇ인건비	1,506	1,680	2,215
ㅇ일반운영비	197	603	498
ㅇ업무추진비	1.2	3	3
ㅇ직무수행경비	25	25	25
ㅇ일반보상금	20	28	22
ㅇ포상금	50	55	57
ㅇ연금부담금	88	104	101
ㅇ시설비 및 부대비	18	20	37
ㅇ자산취득비	0	0	0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 해당 없음

□ 최근 3년간('11～'13) 계획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수정(A)	실적(B)	증 감		비 고
				(B-A)	%
2011년	2,416	2,107	1,897	△210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12년	2,356	2,106	1,999	△107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13년	2,277	1,961	1,906	△55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