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테마규제 개선 건의과제 작성서식 ※ 네거티브는 (서식2)

전북-1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시군구별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는 1백만㎡ 범위에서 가능하나 미분양률 5% 이내, 휴폐업률 10% 이내 조건을 만족해야지 가능

○ (문제점) 시군구별 농공단지는 조성시기, 위치, 업종에 따라 휴폐업, 미분양 등이 발생하여 농공단지별 확대가 필요한 곳에 조성 불가

	사례 요약
(전북 남원) 분양이 완료된 인월농공단지는 입주업체 공장증설을 위해 단지면적 확대를 추진중이나 개별 농공단지 확대는 시군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 5%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이를 초과하여 농공단지 확대 불가

□ 개선 방안 (국토부 소관)

○ (국토교통부) 지정면적 확대요건을 시군구별이 아닌 개별 농공단지별로 적용하도록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제2항 개정

- (현행) 시군구 농공단지 지정면적 전체에 대해 제6조제2항 적용

- (변경) 시군구 농공단지별 지정면적 전체에 대해 제6조제2항 적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① (생략)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① -----------------------------------------------------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수 있으며, 기준면적은 시군구별 지정면적 또는 단지별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단지별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이하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단지별의 지정면적 확대는 다음 각 호를 해당단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1. 단지별 다음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휴ㆍ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2. 단지별 휴ㆍ폐업업체--------------------------
3.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단지별 분양대상면적----------------------------------------------------

□ 개선효과

○ 단지별 분양여건을 고려한 기존 입주기업의 투자수요에 맞는 단지 면적 확대로 유출 기업을 막고 투자에 맞는 일자리 창출* 가능

* 일자리창출 : 350명(CJ제일제당 200명, 협력사·지역연관기업 150명)

- (개선 전) 인월농공단지에 입주한 영우냉동식품(주)이 공장 내 투자계획이 있어도 시군구별 농공단지로 규정지어 투자에 애로

- (개선 후) 시·군·구별 농공단지를 단지별 농공단지로 완화하여 단지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업투자 기반 마련

※ 안건발굴 담당부서 : 전북 남원시청 경제과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담당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063-620-6008
과 장	경제과장	양일규	063********
담 당 자	기업지원담당	정미옥	063-620-6351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현장사례

○ 영우냉동식품(주) 2011년 기업 인수 이후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 확대 기업으로 2회에 걸쳐 350억원 이상 투자하였으며, 197명을 신규채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업체현황		투자지역	규모 (㎡)	생산품	고용인원
업체명	대표자				2011년 (기업인수)	2017년말
영우냉동 식품(주)	박종면	인월농공단지	부지 26,818 건축 21,386.9	면류	37명	234명 (전원 정규직 전환)

○ 영우냉동식품(주) CJ제일제당(주)으로 합병이후 공격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인월농공단지의 기반시설(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및 확장 부지 부족 으로 기업투자 및 일자리창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영우냉동식품(주) 위치한 인월농공단지는 지리산의 청정이미지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기업의 최적지로 확대가 필요하나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시·군·구별 지정면적) 항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농공단지 개발이 불가한 실정

〈농공단지 현장사진〉

인월산업단지 지형도	영우냉동식품(주)

○ 현장연락처

- 영우냉동식품(주) 000 : 063-636-5495

설명자료

□ CJ 제일제당(영우냉동식품) 추가 투자 계획

○ 사업기간 : 2020 ~ 2025(6개년)

○ 사업규모 : 40,000㎡(부지면적) 정도

○ 투 자 액 : 400억원

○ 일자리창출 : 200명 정도

○ 애로사항 : 인월농공단지 내 확장부지가 없고 폐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 부족으로 확장 불가

※ CJ 제일제당 회사 의견은 단지별 연매출 1,000억원 이상 규모의 회사 운영을 목표로 하나, 현재는 500억원 규모로 추가 부지 확장 곤란시 타 지역 이전 검토

□ 남원시 농공단지 조성 현황

단지명	소재지	조성 년도	조성 면적(㎡)	분양 면적(㎡)	분양 실적(㎡)	분양률 (%)	휴폐업 (%)	비고
계	7개 단지		1,072,469	777,872	532,464	87	96
인월	인월면	‘85~ ’86	47,796	38,622	38,622	100	0
어현	노암동	‘91～ ’92	113,210	93,428	0	0	100	입주업체 폐업
광치Ⅰ	광치동	‘91～ ’92	146,868	117,031	117,031	100	0
광치Ⅱ	용정동	‘94～ ’95	110,529	93,866	93,866	100	0
노암Ⅰ	노암동	‘01～ ’05	148,763	102,649	102,649	100	9.5	휴폐업 2 / 21
노암Ⅱ	노암동	‘07～ ’09	179,907	123,136	123,136	100	10	휴폐업 1 / 10
노암Ⅲ	노암동	‘11～ ’15	325,396	209,140	57,160	19	0

□ 관련 규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시·군·구별 지정면적) ① 시·도지사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가. 분양대상면적 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

나. 단지 지정 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 면적. 다만, 입주 실수요자가 확인된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2. 휴·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3.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부처 및 지자체 검토의견

소관부처 및 지자체 의견	과제선정 필요성
ㅇ 부처 의견 ㅇ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 산업입지정책과장 김근오 044-201-3674 산업입지담당 이현영 044-201-3682	ㅇ 지자체별 농공단지 조성은 조성시기, 위치에 따라 농공단지가 나누어져 있음 ㅇ 투자시기, 투자여건에 따라 농공단지별 확대가 필요하나, 현행 지침상으로는 지자체에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전체로 보아 농공단지 확대 시 전체 미분양율, 휴폐업율 등을 적용하여 농공단지 확대 어려움 ㅇ 투자처,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위해 농공단지별 확대 지침 완화 필요
ㅇ 지자체 의견 - 단지별로 풀어도 단서조항이 있는 관계로 확대 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노후 농공단지를 개선하려고 하나 규모가 협소하여 개선자체 불가 - 단지별로 규정이 어려운 경우 노후년도 20년 또는 30년이상 완화조항 검토 요청

서식2		네거티브 건의과제 작성서식

서울1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 운행 관련 법규 마련 및 철도보호지구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운영 예외조항 신설

(건의자1) 서울교통공사

* 담당자 신교통사업처 000(☎02-6311-9326)

(건의자2) (주)0000 산업

* 000 대표(☎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과장(☎044-203-5130)/사무관(☎ 044-203-5135)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과장(☎044-203-5130)  / 사무관(044-201-4887)

□ 사업현황 ※ 사업내용은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참고자료 1 참조

분 야		지 역	서울시 전역
◇ 사업 기간 및 대상지 : - 중장기 사업과 단기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 전역 대상으로 검토 중 ◇ 사업내용 : 사회기여+재정건전성 확보 ① 사회기여 : 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기여 ⦁탈원전 정책 기여와 미세먼지 저감 기여 ② 재정건전성 확보 : 지하철 운송원가 절감 및 수익사업 발굴 ⦁장기 : 수소이용 철도시스템 선도 및 수소발전소 전력 활용을 통한 수송원가 절감 ⦁단기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과 연계 수소 생산/저장/유통		[사업 개요도]

□ 기업현황

분 야	신재생에너지	지 역	경기도 성남시,화성시
◇ 기 업 명 : ㈜0000 산업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3동326호 ‧ 경기 화성시 동탄산길2길40 ◇ 업 종 : 액화기 제조, 액화수소 ◇ 종업원수 : 00명

□ 현황 및 문제점

○ 소형 액화수소 충전 기술기반 이동식, 고정식 충전소 관련 법령 정비 필요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요
• 개발자 : 하이리움산업(중소기업)과 KIST공동 개발 • 용 량 : 하루 최대 5,000리터 저장 (수소전기차 100대 충전 가능)

- 중소기업이 3Bar의 저압 소형 액화수소 기술 개발과 이동충전소를 개발하여 신제품화 하였으나, 현행 관련 법령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한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고압 수소가스 형태의 시설기준만 있어 저압 액화수소 이동식 수소자동차충전소 기술이 사업화 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개발된 액화 기술 기반 이동식 충전소는 이동차량에서 하차하여 고정형 충전소로 사용 가능하나 상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한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한정된 고압 수소가스 형태의 고정식 수소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만 있어 사업화 어려움.

- 특히,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가 출시되었으나 국내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함.

○ 철도차량기지 및 철도유휴 부지 활용 위한 법률 정비 필요

- 상기 중소기업이 개발한 저압 수소액화기술이 적용된 이동식수소충전소(하차 시 고정식)를 활용하여 차량기지 등 철도 유휴부지에 설치하여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하고자하나, 철도보호지구(30m) 내 설치 행위신고 규제로 수소 생산, 저장, 유통 등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 사업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근거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차량기지(서울5호선 고덕차량기지)에서 도시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 후 발전사업을 할 수 있으나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산된 수소를 저압의 액화수소로 저장 및 공급할 수 없어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사업화 되지 못하고 있음.

	고덕차량기지 수소발전소 개요
• 소 재 지 : 강동구 강일동 227-1 번지 일대 • 사업면적 : 4,133㎡ - 고덕차량기지 252,176㎡의 1.6% • 설비용량 : 19.6MW - 2.8MW×7대, 비상용전원공급시설 • 발전방식 : 연료전지 - 사용연료 : 도시가스, - 설비공급 : 포스코에너지㈜)

□ 건의내용

○ 저압의 액화수소 형태로 수소를 저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액화수소 용기 기준포함)이 마련되거나 예외 조항 필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필요

○ 철도안전법령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운영 시 액화수소 형태로 저장 및 충전소 설치가 가능토록 예외 조항 필요.

＊철도안전법 검토

□ 기대효과

○ 탈원전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전력 수급 대안 마련 기여

- 분산발전 개념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확산과 더불어 수소 생산, 저장, 유통 활성화로 탈원전 정책 기여 가능.

- 궁극적 친환경 차량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확산으로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추가 발전소 건설 억제로 탈원전 정책에 기여 가능.

(수소차 보급 확대시 전기차 충전 전력 추가 생산을 위한 발전소 건설 불필요)

[ 원전 감축 계획 ]

○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과 지속가능 사회 조성에 기여

- 대도시 내 또는 인접 지역에 미세먼지 필터링 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및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차량 보급 확대 유도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가능.

[ 수소연료전지 원리 ]

- 대기 중 필터링 과정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발생

ㅇ 규정개정시 기업으로부터 예상되는 투자금액 : 70억

- 파일럿 모델 제작 및 시연 20억, 연구 개발 및 공장설비 50억

ㅇ 규정개정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 : 500명

- 이동식 충전소 제작 및 수소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

- 소비자와의 앱통신 기반 충전 서비스 진행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인력 고용

- 액화플랜트 건설 및 관리 인력 고용

- 2020년까지 500명 필요 예상

ㅇ 규정개정시 예상되는 매출액 : 900억

- 2020년 국내 기준 수소충전소 연간 10대 예상 (개당 15억) : 150억

- 2020년 국외 기준 수소충전소 연간 50대 예상 : 750억

참고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2호 [별표5]

현 행	개 선(안)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 2.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배관 또는 저장설비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 가. 시설기준 나. 기술기준 다. 검사기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 2.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배관 또는 저장설비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 가. 시설기준 나. 기술기준 다. 검사기준 <신규> 위 가,나,다 기준에 이동식 수소충전소(액체 및 기체수소를 이동수단에 저장하고 이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에 대한 규정 제정 필요

참고 2		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등에 관한 특례기준

주 요 개 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 → 연국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

제1절, 제2-1조(적용범위)

1.가압장치 없이 → 이동형 충전소에는 펌프 및 압축기가 필요하므로 가

압장치 없이는 불가능

2.특례 기준 제정 당시 수소전기 자동차는 350 기압으로 수소를 충전하였으나, 현재 운행되는 수소전기 자동차는 700 기압의 수소를 저장하므로,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펌프 및 압축기를 포함한 가압장치를 사용하여야 수소 충전이 가능함.

제2절, 제2-8조(충전시 안전관리)

충전시에는 이동 충전차량을 반드시 허가 받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이동형 충전소 의미에 부합하지 않음. 주변시설과 안전거리 등의 규정에 적합한 곳이면 모두 허용이 적합함. 특히 수소는 누출시 수평으로 이동은 거의 없고 수직으로 60km/h의 속도로 상승하여 분산되므로 지붕, 상부구조물에 의한 가스 분산배출구 막힘 등에 대한 규정강화가 오히려 필요함.

참고3		사업계획(안)

□ 사업 목표

○ 국가 탈원전 정책 기여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

○ 수소에너지 유통 선점으로 공사 재정여건 개선 및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 사업 내용

구 분		사업내용	기대효과
장기	수소전기 철도차량 개발 및 운행	• 국가R&D참여 • 노후 철도차량 단계적 교체	•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 탈원전 정책 기여
	수소발전 전력의 철도 전력계통 연계	• 수소발전 전력의 지하철 운영 전력계통 연결 (발전소 20년 후 기부채납)	•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 탈원전 정책 기여
	태양광 활용 수소생산	• 태양광 발전 전력 활용 물분해를 통한 수소생산 설비 확충	•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 탈원전 정책 기여
단기	수소발전소 건설	• 발전 및 열공급 사업 • 수소 유통사업	• 탈원전 정책 기여 • 미세먼지 저감 • 공사 경영개선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 수소발전소+수소저장 시설 건설 • 수소 생산 및 유통사업 (수소 보급사업 참여)	• 미세먼지 저감 • 공사 경영개선
	수소전기버스 운영사업	• 수소전기버스 운영 기반 마련	• 탈원전 정책 기여 • 미세먼지 저감

	사업 개요도

＃ 붙임 1

서울교통공사 11개 차량기지 현황

구분		군자기지	신정기지	지축기지	수서기지	방화기지
위치		서울 성동구 용답동 무궁화길	서울 양천구 목동로 3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300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5길	서울 강서구 개화동 290
대지(㎡) (평)		268,220 (81,137)	234,286 (70,872)	321,611 (97,287)	206,173 (62,367)	159,450 (48,234)
건평(㎡)		34동 61,044 (18,466)	17동 77,171 (23,344)	25동 106,872 (32,329)	20동 34,517 (10,441)	13동 24,557 (7,428)
	(평)
	검사고(㎡)	22,300	22,410	22,720	19,118	15,840
	주공장(㎡)	27,898	37,394	65,106	-	-
	관리동(㎡)	1,390	11,700	2,560	1,185	4,019
	기타(㎡)	9,456	5,667	16,486	14,214	4,698
용도		∙제1, 2종 ∙일반주거	∙제2,3종 ∙일반주거 ∙고도지구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구분		고덕기지	신내기지	천왕기지	도봉기지	모란기지
위치		서울 강동구 강일동 227-1	서울 중랑구 신내동 50번지	서울 구로구 천왕동 70-1	경기도 의정부 장암동 168	경기 성남시 여수동 172
대지(㎡) (평)		262,926 (79,535)	191,140 (57,820)	212,520 (64,287)	258,000 (78,045)	157,644 (47,687)
건평(㎡)		14동 49,491 (14,971)	11동 106,872 (32,329)	14동 26,478 (8,010)	11동 54,196 (6,394)	14동 19,568 (5,919)
	(평)
	검사고(㎡)	16,040	22,820	16,236	16,458	11,468
	주공장(㎡)	23,365	-	-	22,467	-
	관리동(㎡)	3,998	5,763	4,974	10,453	3,487
	기타(㎡)	7,088	2,122	5,268	4,818	4,613
용도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 창동기지 제외(이전 추진 중)

참고4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