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작성 방법

1. 2015년 정책방향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5년 시행계획(2014년 추진실적 포함)

2015. 1.

자치구명(직인)

Ⅰ. 2015년 정책방향

1		2014년 주요 추진실적

□ 가족가치의 확산

○

○

□ 자녀 돌봄지원 강화

○

○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

□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

○

2		2015년 정책방향 및 주요내용

1. 2015년 정책방향

□

○

○

2. 2015년 주요 시행계획

□ 가족가치의 확산

○

□ 자녀 돌봄지원 강화

○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

□ 작성양식

○ 2014년 추진실적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5대 영역별로 해당부처에서 실시한 사업의 주요 내용을 1페이지 내외로 기술

- 사업규모, 대상자수 등 정량적 수치 제시가 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주요 내용에 구체적인 실적 수치 포함해 기술

예)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 장기공공(국민․영구) 임대주택 세대수의 수도권 5%(지방 3%)

노인편의시설 등이 구비된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

□ 자녀 돌봄지원 강화

○ 맞벌이 가정 중심 가정내 시간제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13년 3만명→’14년 5만명)

※ 예시의 수치는 2014년 해당부처의 실제 추진실적이 아닌 예시 작성을 위해 임의로 제시된 것임

○ 2015년 정책방향 및 주요 시행계획

-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신규사업 위주로 1~2 페이지 내외로 작성

- 정책방향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해당부처 단위   사업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예) □ 북한이탈주민가정 사회통합 지원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통일과정에 핵심        인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착기반 마련 및 역량강화 지원

- 주요 시행계획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5대 영역별로 해당부처의 핵심 추진과제, 신규과제를 중심으로 작성

예)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북한이탈주민가정 사회통합 지원

- 북한이탈주민가족 초기 정착금, 생계‧의료급여 지원 등 안정적 우리          사회 편입 지원

-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고, 취업알선강화,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이해교육 등을 실시

-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화상영어교육          등 교육지원 지속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과제별 소관부처는 ([붙임 1]) 참조

□ 작성방법

2. 2015년 분야별 추진계획

Ⅱ. 2015년 분야별 추진계획

1-1-1-1		가족문화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예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2. 2014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

□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	산출근거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3. 2015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사업규모:

○ 추진기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a)	최종예산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
사 업 비(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공공재정)

○ 산출내역

-

○ 재원형태(국고보조율 등)

- 국비 ____ %, 지방비 ____ %, 기타 공공재정 ____ %

○ 법령 및 근거조항

-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산출근거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 작성양식

○ 사업개요

- 과제번호 및 과제명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정확하게 기재

-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상 제시된 주요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지자체에서는 사업과제별 추진계획을 작성전 중앙단위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붙임 1 참조) 중앙단위 사업인 과제에서는 분야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지 않음

또한, 시.군.구가 제출한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시켜 작성하되 시.군.구

자체 예산에 기반한 특화사업이 있는 경우 제출내용에 특화사업이라고

표시하고 해당단위과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 2014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단위과제별 ’14년 주요 추진실적을, 사업량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예산내역은 아래 ’15년도 추진계획의 예산현황에 별도 기재

- 성과목표 달성도

• ’14년도 시행계획상 성과목표, 지표와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하되, 성과지표 등이 변경된 경우는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 사업명에는 단위과제의 주요 사업명을 제시함. 과제와 사업명이 동일한 경우는 과제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달성율은 백분율(%)로 표시

• 계량화가 곤란한 지표의 경우, 산출근거란에 달성율 산출근거를 제시

예) ’14. 00월 실태조사실시, ’14. 00월 법 개정 등

• 추진상 애로사항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작성

예) 예산확보, 인프라부족, 부처간 협조 미흡, 대상확보의 어려움 등

단, 추진상 애로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표기

○ 2015년 추진계획

- 사업종료일 경우 ‘사업종료’, 혹은 신규사업일 경우 ‘2015년도 신규사업’ 으로 표시

- 추진내용

• 단위사업별로 ’15년에 추진할 사업의 주요내용, 사업대상, 사업규모, 추진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술

• 주요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내용 작성

• 종료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연속사업인 경우 추진기간에  계속사업 표기

예) 추진기간: 2011년 ～ 계속

- 예산현황

• 2014년도 예산 및 집행액, 2015년도 예산을 모두 기재

• 주요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에 대해 예산 관련 사항 기입

• 사업량과 사업비 구분하여 기재

• 예산현황 표에 단위(백만원)를 정확하게 기재

• 비예산사업은 반드시 ‘비예산’으로 표시

• 산출내역은 단가, 물량 등을 기술

• 재원형태는 국비, 지방비 등의 비율 기재

• 사업추진과 관련된 법령 및 근거조항 기재

- 성과지표

• 사업명은 단위과제의 주요 사업명을 기재, 주요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각 사업별로 별도 작성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된 단위과제별 성과지표 사용

※ [붙임 1] 단위과제별 성과지표 참조

• 가급적 정량지표 제시

• 목표치는 단위를 명확하게 기재(수량, 금액 등)

○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