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요약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정 : 2016.03.03)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대테러센터, 테러전담조직 등 테러대책기구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을 위함(국무조정실 2016.4.15.)

∘ (제1장) 국가테러대책기구 ∘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절차 ∘ (제5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 (제2장) 대테러 인권보호관 ∘ (제4장)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 시행령(요약)

○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 위원장(1) : 국무총리 / 간  사(1) : 대테러센터장

- 위  원(19) :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국교부, 해수부, 안전처, 금융위원회, 국정원, 경호실,

국무조정실, 관세청, 경찰청, 원안위

○ 제5조(테러대책실무위원회)

- 위원장(1) : 대테러센터장 / 위 원(비공개)

○ 제11조(전담조직)

∘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 테러사건대책본부 / 현장지휘본부 /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 테러복구지원본부

∘ 대테러특공대 / 테러대응구조대 / 테러정보통합센터 / 대테러합동조사팀

작성자	재난대응과장 : 김 학 준 (☎ 3706 - 1400)	팀장 : 최 성 희 (☎ 3706 - 1420)	담당 : 이 준 상 (☎ 3706 - 1425)

○ 제12조(지역 테러대책협의회)

- 시ㆍ도 소재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ㆍ조정

○ 제14조(테러사건대책본부)

국외테러	군사시설테러	항공테러	해양테러	국내일반
외교부	국방부	국교부	안전처	경찰청

○ 제15조(현장지휘본부)

- 테러사건대책본부 → 테러사건 현장 → 현장지휘본부 설치 → 지휘ㆍ통제

※ 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등 협상ㆍ진압ㆍ구조ㆍ구급 ㆍ소방 등 지휘ㆍ통제

○ 제16조(화생방테러대응 지원본부)

- 화학테러(환경부), 생물테러(복지부), 방사능테러(원안위) 지원본부 설치운영

○ 제17조(테러복구지원본부)

- 국민안전처장관 :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 테러복구 지원본부 설치운영

○ 제18조(대테러특공대)   :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 제19조(테러대응구조대)

-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테러사건 인명구조 구급을 위한 중앙 및 소방본부

테러대응구조대 설치ㆍ운영한다.

○ 제20조(테러정보통합센터) : 국가정보원

○ 제21조(대테러합동조사팀) : 국가정보원

○ 제24조(테러사건 대응)

-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테러사건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자 및

편의제공과 지역주민의 긴급대피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 정보처리

○ 제26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수립)

- 관계기관장은 국가중요시설(통합방위법), 다중이용시설(항공, 철도)의 안전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 제30조 ~ 제45조(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 테러용의자 신고 및 인도자에 대한 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에 관한사항

- 테러로 인한 신체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특별위로금 등 지원에 관한사항

□ 시행규칙(요약)

○ 제3조 ~ 제6조(포상금심사위원회 구성 등)

-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및 당해 사건 중앙행정기관

○ 제7조 ~ 제13조(치료비 산정)

- 테러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치료비 및 유족범위, 특별위로금 산정기준

○ 제14조 ~ 제15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서 등 서식)

- 이 하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