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25명 이내로 하고 있어 구성 인원수가 많아 관련분야 전문가 등 위원구성 및 회의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서울시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위촉하고 있으므로 분과위원회인 ‘자문위원회’에서는 시의원의 위촉을 제외하고자 함.

동 규칙 제10조제1항은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면서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시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어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만료시점이 모호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 개정 내용

가. 자문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개정(안 제6조제1항)

나.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조항 삭제(안 제6조제3항제1호)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제1항)

라. 최초로 위촉된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시까지로 한다는 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

마.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심신장애’ 조문 삭제(안 제12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양도성도감,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양도성도감(☏ 02-2133-2653, FAX : 02-2133-1063, E-mail : sping99@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