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2542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 조례의 일부조항이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통보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조례의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도록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취지와 부합하게 하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 등 인권친화를 도모함(안 제18조 제2항 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전화  : 02-2133-4481, FAX : 02-768-8876, E-mail :nayna@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