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도로법령에 점용료감면에 대해 완결적인 규정을 갖고 있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데도 조례에 도로법령과 같은, 불필요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도로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시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제7조)

나. 자동차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의 부설 주차장의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0.02)와 그 외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0.016)간 이원화된 점용요율을 통일된 점용요율(0.02)을 적용함으로써 보도훼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차량진출입로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제3조 관련 별표1 제4호)

다. 도로법시행령과 동일한 점용허가대상을 삭제하고,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점용허가대상으로 정한 것만 규정토록 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점용허가대상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개정 관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용허가대상을 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제2조, 제3조관련 별표1)

라. 도로법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에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와 달리 정한 점용료산정기준만 규정토록 하여 나머지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산정기준 별표2를 따르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 점용허가대상의 규정과 조례에 동일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대상만 규정하여 도로법 시행령상 점용허가대상 규정과 맞추려는  것임(안 제2조)

나.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조례 제3조 관련「별표 1」에 점용물과 점용요율 등 영 별표 2와 다르게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일과 본 조례의 개정․시행일이 달라 적용시점간 다름에 따른 시민과 도로관리청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함(안 제3조 및「별표 1」)

다.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 주차장 10면 이상의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0.02)과 그 외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0.016)로 이원화되어 있는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을 도로법 시행령 점용요율과 같이 0.02로 통일하여 보도파손의 주된 원인인 차량진출입로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3조 및「별표 1」)

라. 「도로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서 점용료등의 분할 납부시 이자 적용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

마.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규정 관련 상위법령의 규정내용과 동일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법령에서 점용료 감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 시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한 경우에 점용료감면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위법한 조례 규정을 바로 잡고자함(안 제7조)

바.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시 준용하는 「국세징수법」관련 조문의 삭제 등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

사. 「도로법 시행령」제41조의 점용료 반환 관련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점용료 등 반환시 가산금 산정 이자 적용규정 근거 규정을 국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바로 잡고자 함

(안 제9조)

아. 수수료 감면시 제7조를 준용토록 한 규정에서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7조의 근거가 되는 도로법 시행령과 같이 도로법 제42조를 준용토록 변경함(안 제11조)

자. 서울특별시에너지조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용허가대상으로 하고, 조례 제3조 관련「별표 1」중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적용되는 점용요율을 신설하고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2조 및「별표 」1 제2호)

차. 기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도환경개선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전화: 2133-8129, Fax: 2133-0764, E-mail: kjskjs12@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