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회의 동의 절차 합리화를 도모하고 민간위탁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위탁사무의 안정적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함(제4조제2항)

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함(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41, FAX: 2133-0822, E-mail : pnj0315@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