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의결되어 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된 시행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2조제1항)

나.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검토를 위하여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및 위탁사무 관련 최근 3년간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회계감사 결과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함(제4조제2항)

다. 회계감사 대상은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로 함(제8조의2)

라.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도록 함(제9조)

마. 종합성과평가 대상은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함(제10조)

바.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41, FAX: 2133-0822, E-mail : pnj0315@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