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1531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급절차를 규정함

나. 금융기관 신규 유치를 위해 사전에 지원한 보조금의 정산방법 및 정산절차를 규정함.

다.  보조금 환수절차 및 사후관리, 감독 등의 규정을 통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이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함.

라.  금융산업정책위원회 및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투자유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투자유치과(전화: 2133-5357, FAX: 768-8855, E-mail: kiku200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