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 803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1월 16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위임 규정 폐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규정이 폐지된 조문을 삭제함(안 제7조)

나.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133-7217

- FAX : 02)2133-0754, E-mail : lwh121@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