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0000호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서민경제의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2. 4. 28)됨

○ 이에 법 제9조, 제11조, 제30조 및 영 제23호에서 위임한 지역상생구역 기준 및 활성화구역 운영과 지역별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3조)

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지원 근거 명시(안 제4부터 제5조)

다.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부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권활성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상권활성화담당관(전화: 02)2133-5500, FAX: 768-8812)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 2청사 16층 상권활성화담당관

2) 이메일: ljw1163@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