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 27.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21.12.30.시행)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감면 조항 내 조례 인용조항을 현행화함(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제8호).

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7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참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3146-1183, Fax : 02-3146-1209

- E-mail : choyh333@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