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6 - 834호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입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만 규정함.

나. G밸리 종합발전계획 발표 및 온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재생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관련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신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안 제명)

나. 분양사업의 적정이윤율,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율 및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의 조정, 산업시설용지의 입주우선순위 선정 등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신설함 (안 제9조)

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서면심의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2항)

라. 노후산업단지(G밸리, 온수산업단지)에 기반시설 등 조성·확충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8조)

마. 창업지원, 산학협력, 판로개척 지원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공적영역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9조)

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에 의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을 15%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토록 하여, 적정이윤율을  10% 범위 내로 규정함 (안 제20조)

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의3제2항에 의거 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을 15%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적정이윤율을 10% 범위 내로 규정함 (안 제21조)

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5제2항에 의거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 등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한 녹지율·도로율의 5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안 제22조)

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5항에 의거 위임된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우선분양 사항 규정 (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은 2016년 5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경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전화:2133-5242, FAX:2133-0703,E-mail: kjji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