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1144호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역사도시 서울의 도시관리 전략인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을 반영하여 역사도시 서울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동력 제고

나.「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내용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시와 시민의 역할·책무 등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에서「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로 수정

나. 역사도시 정책의 기본원칙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향유 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라. 역사도시 연구의 지원 관련 규정 신설(안 제13조)

마. 역사도시 정보화 및 교류협력의 촉진 관련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15조)

바. 시민의 권리와 책무 관련 규정 신설(안 제3조, 제4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역사문화재과(전화 : 02-2133-2615, 팩스 : 2133-1062, chan700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