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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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의 뢰 자	교통위원회
구 분		의뢰일자	2015.3.3
제 목	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 중 이사회 추천인에 대한 규정 관련
자문요지	이사회가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2명에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자문내용	❚ 현황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등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장과 감사 등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원으로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규정하되,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에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서울메트로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오고 있음 ❚ 질의 내용 1) 현행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중에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개정(개정안 제306호)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자문

의뢰자 의 견	○ 없음
참고사항 (관련법규)	1)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서울메트로 정관 3)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