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담당관) 자체 조직진단서

입법담당관 :전태석☎2180-7900 입법정책팀장 : 이상연☎7901 담당 : 김선희☎7902

1. 입법담당관 기본현황

□ 기  구

						입법담당관						(임기행정4)
													입법정책자문관
									(임기행정5)
	입법정책팀				법제지원1팀					법제지원2팀				의정자료팀
	(행정5)				(임기행정5)					(임기행정5)				(사서5)

□ 정․현원 현황 (’22.8.31 기준)

ㅇ 직급별

구 분		계	일 반 직				임 기 제
			5급	6급	7급	8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총 계	정 원	23	2	3	4	1	1	3	3	5	1
	현 원	22	2	3	4	-	1	3	3	5	1
	과부족	△1	-	-	-	△1	-	-	-	-	-
입법정책팀	정 원	9	1	2	2	-	1	1	1		1
	현 원	9	1	2	2	-	1	1	1		1
	과부족	-	-	-	-	-	-	-	-		-
법제지원1팀	정 원	6		1	-			1	1	3
	현 원	6		-	1			1	1	3
	과부족	-		△1	+1			-	-	-
법제지원2팀	정 원	5			1			1	1	2
	현 원	4			-			1	1	2
	과부족	△1			△1			-	-	-
의정자료팀	정 원	3	1	-	1	1
	현 원	3	1	1	1	-
	과부족	-	-	+1	-	△1

※ 육아휴직자 현원 제외(별도관리) : 허은정(행정6급), 심하늬(행정7급)

ㅇ 직렬별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소계	행정	행정+사서	사서
총 계	정 원	23	10	7	1	2	13
	현 원	22	9	6	-	3	13
	과부족	△1	-	-	△1	+1	-
입법정책팀	정 원	9	5	5			4
	현 원	9	5	5			4
	과부족	-	-	-			-
법제지원1팀	정 원	6	1	1			5
	현 원	6	1	1			5
	과부족	-	-	-			-
법제지원2팀	정 원	5	-	1			4
	현 원	4	-	-			4
	과부족	△1	-	△1			-
의정자료팀	정 원	3	3		1	2
	현 원	3	3		-	3
	과부족	-	-		△1	+1

2. 업무분석

□ 팀별 업무

구 분	업 무 내 용	정 원	현 원
입법정책팀	◦인사 및 조직,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결산, 일반서무(교육, 물품, 일상경비, 후생복지, 보안 등)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수행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 ◦의원 연구단체 운영지원 ◦기타 타 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총 9명] 임기4급(과장) 1명 행정5급(팀장) 1명 임기5급(자문관) 1명 행정6급 2명 임기6급 1명 행정7급 2명 임기8급 1명	[총 9명] 임기4급(과장) 1명 행정5급(팀장) 1명 임기5급(자문관) 1명 행정6급 2명 임기6급 1명 행정7급 2명 임기8급 1명
법제지원1팀	◦자치법규 입안지원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의회쟁송 ◦입법 관련 현안사항 검토 ◦입법정보 제공 ◦입안지원 관련 통계관리 ◦법령 제·개정 관련 의견조회	[총 6명] 임기5급(팀장) 1명 행정6급 1명 임기6급 1명 임기7급 3명	[총 6명] 임기5급(팀장) 1명 임기6급 1명 행정7급 1명 임기7급 3명
법제지원2팀	◦지방분권 관련 의정활동 지원 ◦지방분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개최 ◦지방분권 관련 홍보사업 ◦입법정책조사 분석	[총 5명] 임기5급(팀장) 1명 임기6급 1명 행정7급 1명 임기7급 2명	[총 4명] 임기5급(팀장) 1명 임기6급 1명 임기7급 2명
의정자료팀	◦서울시회전문도서관 운영 및 관리 ◦도서․비도서 등 각종 자료 구입 및 DB 등록·정리 ◦자료 대출․반납 및 문화공간, 보존서고 등 열람실 관리 ◦도서관통합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국회도서관, KERIS 등 타 기관과의 상호 정보교류 추진 ◦의원 요구정보 및 전문정보검색서비스 제공	[총 3명] (행정+사서)5급(팀장) 1명 사서7급 1명 사서8급 1명	[총 3명] 사서5급(팀장) 1명 사서6급 1명 사서7급 1명

□ 향후 업무변동 전망

구 분	업 무 명	평가/전망	이유‧근거	정원변동
법제지원1팀	자치법규 입안지원	강화	․ 자치법규 입안지원 수요 및 다양화․전문성․신속성 증가 - 제11대 의회 초선의원이 82명으로 자치법규 입안지원 처리요구 건수 증가가 예상됨 (’20년 202건 → ’21년 250건) - 점차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분야의 자치법규 입안 추가 요구에 따라 입법지원의 전문성, 신속성 확보를 위해 입법조사관 추가 배치 필요 (업무처리 기간 :10대 7.6일 소요/ 11대 10.7일 소요) ․ 입법조사관별 직무의 차이가 없고 업무의 연속성 및 우수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입법조사관 직급 상향 필요(7급 → 6급)	•1명 증원 - 임기6급 1명 •3명 직급상향 - 임기7급 (3명) → 임기6급(3명)
법제지원2팀	입법정책조사분석	강화	․ 입법정책조사분석 수요 증가 - 초선의원(82명)의 입법정책 이해도 증진 등을 위한 입법정책조사분석 수요증가 예상되며, - 수요증가 대비 정책지원관 부족(’23년 50%)으로 의정활동 지원기능 공백 보완을 위해 전문인력 추가 배치 필요	• 1명 증원 - 임기6급 1명
의정자료팀	의회전문도서관 운영관리	강화	․ 신규 열람서비스 업무 등 확대 및 업무량 증가 - 의원 문화공간 운영 관리 및 테마도서 전시 - 의정지원 전문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건수 증가 (’20년 67건 → ’21년 117건) - 국회도서관 및 타기관 정보 공유 - 열람업무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강화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 필요 ․ 역대 서울시의회 발간자료 아카이브 추진 - ’22. 9월 현재, 원문 구축률 약 26.7% (원문1,084권/ 총 4,096권)으로 전담 인력 필요	• 1명 증원 - 사서6급 1명

※환경변화 또는 중기재정계획 등에 따른 증가‧감소 업무를 반영하여 작성

3. 부서업무 관련 쟁점사항 (해당사항 없음)

(※ 최근 기능․조직․인력 관련 언론 및 내․외부기관 평가․지적사항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