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 제안요지

1. 개정사유 :「공직자행동강령」개정(’18.12.24.)에 따른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의 금지규정 신설 등

2. 주요골자

가. ‘청렴매니저’ 정의 신설(제3조)

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신설(제29조의2)

- 임직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발생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갑질행위의 금지)

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보완(제33조)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통일)

라.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신설(제37조의2)

- 임직원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등 부당한 요구 금지

-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의 거부의무 신설 등

마. 교육사항 보완(제45조)

-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 내용에 ‘금품등 수수의 금지’, ‘알선‧청탁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을 포함하여 구체화

바. 단어 수정(제23조, 제29조, 제33조)

- 문맥의 적합성을 위해 단어 변경(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 → 지위․직책 등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영향력)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19.01.08.)

나. 절    차 : 개정건의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 의견조회 및 사규 제‧개정예고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장결재 →  시행

붙임  1.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 1부.

2.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

임직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렴매니저”란 각 소속에서 반부패‧청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및 제29조 중 “유래되는”을 각각 “발생하는”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사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사의 자회사에 공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회사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3조제1항 중 “유래되는”을 “발생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공사 임직원은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공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사의 사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공사의 사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7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호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제37조의2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3조(정의)

1 ~ 6 <생략>

<신설>

제3조(정의)

1 ~ 6 <생략>

7. “청렴매니저”란 각 소속에서 반부패‧청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청렴매니저’ 정의 신설

제2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② <생략>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 9 <생략>

제2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 9 <현행과 같음>

- 단어수정

제29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어수정

<신설>

제29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사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사의 자회사에 공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회사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사항(’18.12.24.)반영

제33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4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자에게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 ⑧ <생략>

제33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발생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4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자에게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단어변경

- 신고대상 외부강의 등의 범위를 청탁금지법과 통일

<신설>

제3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공사 임직원은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공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사의 사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공사의 사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사항(’18.12.24.)반영

제45조(교육)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③ ~ ④ <생략>

제45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④ <현행과 같음>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사항(’18.12.24.)반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별지 제17호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사항(’18.12.24.)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