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 임용개요

(채용부서명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임용분야	직급(등급)	인원	자격기준	근무기간	채용방법	예상연봉액 (천원)
공정거래 조사 전문요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1명	6급 1~3호	임용일 ~2년	경력경쟁임용	46,670천원

2. 사업(임용)의 필요성

․  문화예술용역 및 사업자간 거래분야(이하 일반 불공정이라함)에 대한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를 통한 불공정피해를 구제

․  공정환경협약체결 지원, 불공정피해예방 교육, 공정거래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건의를 통해 상생협력문화 정착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일반 불공정 · 문화예술 분야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문체부·공정위 조사의뢰

- 일반 불공정 · 문화예술 분야 상시상담, 법률검토, 분쟁조정 및 공정위 신고서 작성

- 상생협약 및 문화예술 공정환경협약 체결 지원, 법령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 추진

․  직무특성

- 문화예술 및 일반 불공정 실태조사, 법률검토 및 공정위 조사의뢰 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독점규제법 등 경쟁법에 대한 이해와 분쟁조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 공정환경협약체결 지원 등 상생협약안 제정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문지식 필요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일반임기제 응시요건】  법27조2항3호에 따른 임용 ‘6’급 기준(1~3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에서 불공정거래 관련된 분쟁조정, 실태조사, 법률상담․자문, 소송업무 근무경력

▶ 우대조건 : 가맹거래사 자격증 소지자

5. 근무기간

․  근무요구기간 : 2년

․  기간설정사유 : 최초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후 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연장

6. 기타(추가합격자 결정 등)

․  면접시험 채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두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 임용개요

(채용부서명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임용분야	직급(등급)	인원	자격기준	근무기간	채용방법	예상연봉액 (천원)
가맹사업거래 조사 전문요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1명	6급 1~3호	임용일 ~2년	경력경쟁임용	46,670천원

2. 사업(임용)의 필요성

․  가맹사업, 대리점 거래분야에 대한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를 통한 불공정피해 구제

․  상생협약체결 지원, 인증제, 공정거래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건의를 통해 상생협력문화 정착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가맹사업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기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자문, 불공정피해 상시상담, 분쟁조정 및 공정위 신고서 작성

- 상생협약체결 지원, 프랜차이즈 인증제 계획수립·운영·사후관리

․  직무특성

- 가맹사업 불공정 실태조사, 법률검토 및 공정위 조사의뢰 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등 경제법에 대한 이해와 분쟁조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 상생협약 및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추진하기 위해 가맹사업 성과측정 및 시스템에 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 필요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일반임기제 응시요건】  법27조2항3호에 따른 임용 ‘6’급 기준(1~3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가맹사업거래 관련된 분쟁조정, 실태조사, 법률상담․자문 근무경력

▶ 우대조건 : 가맹거래사 자격증 소지자

5. 근무기간

․  근무요구기간 : 2년

․  기간설정사유 : 최초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후 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연장

6. 기타(추가합격자 결정 등)

․  면접시험 채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두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