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서

□ 제안의원 : 정진철 의원

□ 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를 새로이 규정함

○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예상지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서 검토의견 : 수정동의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정의 및 시설설치(개정안 제2조제7호, 제6조제2항제4호)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신호등)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이 되나, 조례상 규정도 필요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3]>

(주)

5.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자에게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 경찰청 교통운영과, 2017.3.31.>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보행등 녹색신호의 남은 시간을 숫자 및 도형으로 알려주어 보행자가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등에 부가 설치하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이하 ‘보조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그 구성요소․성능․재료․시험기준․검사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보조장치의 합리적 설치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안 제7조의3은 동 조례 제10조의 자치구 재정지원 근거와 중복되어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