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변경(시행) 안내문

□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시행 : 2017.01.01.)

구 분	자본금(자산평가액)
	변 경 전	변 경 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법인 : 1억 원 이상 개인 : 2억 원 이상	법인 : 1억 원 이상 개인 : 1억 원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법인 : 5천만 원 이상 개인 : 1억 원 이상

○ 대통령령<제27751호, 2016.12.30.> 부칙 제10조

-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 2021.12.31.까지 별표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담보, 예치 또는 출자금액 : 자본금 기준금액(1억원) × 20/100 = 2천만원

□ 이행내용

○ (대    상) 개정시행(‘17.1.1.) 당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

○ (이행기한) 2021.12.31.까지

○ (이행사항)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갖추고 증빙이 가능한 최근 재무제표 및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자본금(2천만원)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예방과)에 제출

※ 등록기준 미달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 경고·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3개원(2차) → 등록취소(3차)

제출안내	000소방서 예방과 시설업담당 000 T) 02-0000-0000 E)0000000@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