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일본어 투 표현, 만 나이, 현행화가 필요한 인용조문 및 부서명칭 등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우리 시 규칙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별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배정대상ㆍ차형 및 대수란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후단 중 “때에 한하여”를 “때만”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한하여”를 각각 “한정하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쪽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쪽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54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제5조제1호나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다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4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제5조제1호나목을 제외한 지역

제5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제5조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업지역

제12조제2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의 비고의 제1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별표 23 제1호가목의 주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직담당관)”을 각각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조직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조직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후단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6조 중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시스템’”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 중 “만 14세”를 “14세”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연구지원부장”을 “운영기획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구지원부장”을 “운영기획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연구지원부장”을 “운영기획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구지원부장”을 “운영기획부장”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재개발과 및 구조구급교육센터”를 “소방교육훈련센터”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제5호”를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4조제3항”을 “제4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급병가”를 “서울특별시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조제2항”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을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으로 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를 “법 제30조”로, “및 영 제60조”를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정연구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는”을 “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센터”를 각각 “기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센터”를 “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장애인인권센터의 재정적 지원)”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센터”를 각각 “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에서 규정된”을 “제12조제1항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3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관련

<별표 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급		분류기준
비공개	기준	ㆍ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ㆍ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ㆍ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위성영상> ㆍ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전자지도> ㆍ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해양공간정보> ㆍ 접경해역 수심 자료 ㆍ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기타공간정보> ㆍ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ㆍ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제한공개제한	기준	ㆍ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ㆍ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ㆍ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ㆍ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ㆍ 2차원좌표(緯ㆍ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ㆍ 3차원좌표(緯ㆍ經ㆍ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위성영상> ㆍ 정밀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ㆍ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 보다 정밀한 자료 ㆍ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전자지도> ㆍ 군사 지도 ㆍ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ㆍ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ㆍ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 기타관 : 기타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 항공기ㆍ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신설) ㆍ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신설)
	사례	<해양공간정보> ㆍ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신설) ㆍ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기타공간정보> ㆍ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ㆍ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ㆍ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개	기준	ㆍ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의 공간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ㆍ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ㆍ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ㆍ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ㆍ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전자지도> ㆍ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ㆍ 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ㆍ표고값 표시 불가(신설)
		<해양공간정보> ㆍ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ㆍ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신설) ㆍ 해도, 전자해도 등(신설)
		<지적공부> ㆍ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기타공간정보> ㆍ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ㆍ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ㆍ지질ㆍ지번도, 도시ㆍ도로 건설계획도 등 ㆍ“비공개” 및 “공개제한”이 아닌 공간정보

- 제8조(「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의 개정) 관련

[별표]

도로 등 고장ㆍ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포상금액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고장신고 (제3조제1항제1호)	신고 건		10,000원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제3조제1항제3호)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 50건 미만	20,000원
		50건 이상 ~ 100건 미만	30,000원
		100건 이상 ~ 150건 미만	50,000원
		150건 이상 ~ 300건 미만	100,000원
		300건 이상 ~ 500건 미만	150,000원
		500건 이상	200,000원
	가로등시설물 고장 신고 (반기별)	10 건 이상~ 30 건 미만	20,000원
		30 건 이상~ 50 건 미만	30,000원
		50 건 이상~ 100건 미만	50,000원
		100건 이상~ 150건 미만	100,000원
		150건 이상	200,000원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20건 미만	20,000원
		20건 이상~ 30건 미만	30,000원
		30건 이상~ 50건 미만	50,000원
		50건 이상~ 80건 미만	80,000원
		80건 이상	100,000원
	보도 불편사항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30건 미만	20,000원
		30건 이상~ 50건 미만	50,000원
		50건 이상~ 100건 미만	100,000원
		100건 이상~ 200건 미만	200,000원
		200건 이상	300,000원
손괴 원인자 신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ㆍ관리시설물 원상복구비	200,000원 이상~ 600,000원 미만	10,000원
		600,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	30,000원
		1,000,000원 이상	50,000원

- 제15조(「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관련

[ 별표 1]

조명계획수립 기준(제3조 관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도면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 서울시 관광특구 지정현황

자치구	특구명	지정일	면적(㎡)	비 고
중 구	명동ㆍ남대문ㆍ북창동ㆍ 다동ㆍ무교동	2000.3.30	872,809	’12.12.27. (다동 ㆍ무교동 포함)
	동대문패션타운	2002.5.23	585,709
종로구	종로ㆍ청계	2006.3.30	540,602
송파구	잠 실	2012.3.15	2,310,000
강남구	강남 마이스	2014.12.18	190,386

□ 관광특구 지정위치

명동ㆍ남대문ㆍ북창동ㆍ다동ㆍ무교동 특구
종로ㆍ청계 특구	동대문 패션타운 특구
잠실특구	강남 마이스 특구

❍ 공간조명

1) 도로조명

- 공통사항

조명계획수립 기준

ㆍ 도로의 노면평균휘도, 종합균제도, 차선축 균제도, 눈부심 지수를 KSA3701기준에 맞게 적용한다.

ㆍ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가로등(차도등 포함) - KSA3701

도로조명 등급	노 면(최소허용치)				임계치 증분
	마 름			젖 음
	평균 노면 휘도 Lavg(cd/㎡)	종합 균제도 Uo(Lmin/Lavg)	차선축 균제도 Ui(Lmin/Lmax)	눈부심지수최대허용치(%)	TI(%) (최대 허용치)
M1	2.00	0.40	0.70	0.15	10
M2	1.50	0.40	0.70	0.15	10
M3	1.00	0.40	0.60	0.15	15
M4	0.75	0.40	0.60	0.15	15
M5	0.50	0.35	0.40	0.15	15

- 보행등 - KSA3701

야간 보행자 교통량	지역	조도(Lx)
		수평면조도	연직면조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거 지역	5	1
	상업 지역	20	4
교통량이 적은 도로	주거 지역	3	0.5
	상업 지역	10	2

- 보안등

조명계획수립 기준

ㆍ 보행등에 준하여 설치한다.

ㆍ 조사각도는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다.

ㆍ LED 보안등은 KSC7658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 LED 보급기준의 권장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 조명

조명계획수립 기준

ㆍ 조도확보는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을 적용한다.

ㆍ 조사각도는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다.

ㆍ 주변 환경에 빛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 등기구는 편도 및 하천 반대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 설치높이는 홍수위 계획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원등, 광장등

조명계획수립 기준

ㆍ KS 조도기준을 준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및 시야 내 대상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ㆍ 파고라[정자] 및 벤치주변의 조도를 검토해야 한다.

ㆍ 식물 및 시설물의 색 및 사람의 인식이 가능하도록 연색성이 우수한 램프를 사용한다.

ㆍ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IP67지수 이상 및 도장의 마감처리를 고려하여 기구를 선택해야 한다.

ㆍ 산책로에 설치하는 조명은 지주설치를 지양하고 볼라드형태의 바닥조명을 권장한다.

ㆍ 광장 조명은 오가는 사람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진입로에 적당한 조도가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ㆍ 도로와 인접한 광장의 조명기구는 운전자에게 글레어를 주지 않아야 한다.

ㆍ 광장과 인접한 건물, 보행자로 등은 연출 및 조명기구가 조화를 이루어 일체화된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 오픈스페이스조명(공원, 광장 등) - KSA3011

구분	장소	권장조도(lx) 최저-표준-최고
건물	입구	30 - 40 - 60
	통로	30 - 40 - 60
공원	전반	6 - 10 - 15
	주된 장소	15 - 20 - 30
정원	길, 집밖, 층계	6 –10 - 15
	강조한 나무, 꽃밭, 석조공원	30 - 40 - 60
	배경-관목, 나무, 담장	15 - 20 - 35
	전반조명	3 - 4 - 6

3) 주유시설 조명

조명계획수립 기준

ㆍ 광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 등기구로부터 표출되는 빛이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최소화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ㆍ 도로, 산책로,  주거지 등에  빛 침입을 최소화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ㆍ 주유기가 설치된 천정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 조도나 휘도를 충족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 장식조명

1) 건축물, 교량구조물 등 장식조명

조명계획수립 기준

ㆍ 현란한 빛 움직임(색상, 밝기 변화, 반복 점멸)을 하지 않는다.

ㆍ 옥탑부만 과도한 조명 지양, 건축물 빛의 레벨의 조화롭게 한다.

ㆍ 친환경(고효율, 저용량) 조명기구, 소형 등기구를 채택한다.

ㆍ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안전한 등기구를 설치한다.

ㆍ 설치기준 및 도로, 주변 빛환경 여건을  충족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조명계획수립 기준

ㆍ 장식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대상 장식면의 재질 특성 및 반사율을 확인하고 조사방향 및 빛의 세기를 조절하여 장식조명에 대한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넘지 않는 동시에 누설광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ㆍ 장식조명의 색상이 과도하게 변화하거나 잦은 ON-OFF의 반복으로 시각적 불쾌감을 주는 연출방식의 사용은 지양한다. 장식조명 디자인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색상 사용을 제한 한다.

ㆍ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발광표면 휘도계산을 통해 장식조명에 대한 발광표면 휘도기준 초과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설치하도록 한다.

ㆍ 설계 현장과 유사한 조건으로 조명기구가 설치된 발광표면 휘도기준의 초과 여부를 파악한 뒤 조명기구 및 연출방식을 선정 한다.

ㆍ 투광조명 설치의 경우

- 장식조명 대상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적합한 지향각을 갖는 조명기구를 선정한다. 조명기구의 주빔(main beam)은 반드시 조사대상으로 투사되도록 한다.

ㆍ 투광조명에 의해 건축물을 조명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하향하여 투광하는 것을 권장한다. 투광기가 건축물의 하부에 위치하여 상향 투광을 하는 경우, 조사각의 설정에 유의하여 빛이 장식면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ㆍ 주변을 이동하는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시야에 투광기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조사각 설정에 유의해야 한다.

ㆍ 캐노피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가급적 캐노피 바로 밑에 설치하여 하향조사되도록 하고, 캐노피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는 누설광이 없도록 한다.

ㆍ 투광기에서 누설광이 발생하거나, 내장되어 있는 장치만으로 빛 조절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빛차단장치를 장착하도록 한다.

ㆍ 행사용으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옥외에서 서치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레이져 등과 같은 투광기는 수평선 이하로 조사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ㆍ 발광조명 설치의 경우

- LED 등 발광광원이나 기구를 보행자, 운전자 쪽으로 배열하여 직접 보이도록 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 발광조명 방식의 조명기구를 이용하여 장식조명을 하는 경우, 표면휘도가 과도한 위험이 있으므로 자체발광체에 렌즈, 디퓨저 등을 장착하여 최대표면휘도를 낮추도록 한다.

조명계획수립 기준

ㆍ 건축화조명 설치 기준

- 건축물 구조와 직접 결합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위치  시키거나 외부의 홈을 이용해 부착하여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조명계획수립 기준

ㆍ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하고, 광고는 할 수 없다.

ㆍ 도시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 및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형으로 한다.

ㆍ 경관조명 운영시간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이내로 하며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ㆍ 빠른 속도 및 반복적인 점멸, 원색적인 컨텐츠는 제작하지 않는다.

ㆍ 눈부심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 허용구역을 검토 하여야 한다.

ㆍ 설치하는 건축물 및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주거지역 및 일대 주거시설에 면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금지한다.

ㆍ 주변 건축물의 높이 등에 따라 빛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장해광을 배제한다.

ㆍ 기술적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조명 설비를 사용한다.

ㆍ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시 조망점 및 가시거리를 고려한다.

ㆍ 콘텐츠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허용 구역

ㆍ 아래와 같은 조건에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를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속하며 대로(25m) 이상 도로에 면하는 필지

단,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미디어파사드 설치면까지의 수평거리와 도로폭의 합이 25m이상 가능 (※ 도로폭은 하천폭을 포함하여 산정)

- 대로에 면하지 않더라도 ‘명동ㆍ남대문ㆍ북창동 관광특구’,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종로ㆍ청계 관광특구’, ‘강남 마이스특구’, ‘잠실특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은 설치 가능 (단, 패션특구는 지정기간에 한해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운영)

- 서울시 및 자치구가 추진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특화거리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경우

- 기타 행사, 축제 등 수립된 계획 또는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된 계획

3) 미술장식품 조명

조명계획수립 기준

ㆍ 조사각도는 대상물에만 비추도록 하여 누출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ㆍ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ㆍ 장식품이 잘 표현되도록 연색성과 색온도를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ㆍ 조명색상은 변화되지 않도록 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ㆍ 작품성이 표출될 수 있는 거리ㆍ 높이로 하되 등기구가 보이지 않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문화재 조명

조명계획수립 기준

ㆍ 조사각도는 대상물에만 비추도록 하여 누출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ㆍ 문화재 관람자 등에게 눈부심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ㆍ 대상물이 주변과 잘 조화되도록 연색성과 색온도를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ㆍ 조명색상은 변화되지 않도록 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조명계획수립 기준

ㆍ 서울특별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ㆍ 서울특별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제29조(「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관련

[별표 2]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ㆍ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121,000	181,000	423,0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73,000	110,000	244,000
		제1ㆍ2 수영장			09：00-18：00			804,000	1,206,000	1,548,000
					09：00-12：00			268,000	402,000	516,000
					12：00-18：00			680,000	1,020,000	1,341,000
		야구장						221,000	331,000	530,000
		올림픽주경기장						516,000	774,000	1,252,0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8,000	222,000	355,000
		체조관						41,000	62,000	138,0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5,000
		풋살구장(2시간)						41,60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571,000	857,000	1,267,000
		보조경기장				1일		232,000	350,000	560,000
						2시간		93,000	140,000	224,00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	48,000	64,0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
		회의실(4시간)						388,000
		연회장(4시간)						715,000
		VIP룸(4시간)						1,050,300
		가변무대						749,000
		3층데크,광장(4시간, ㎡당)						210
		회원실식당(4시간)						630,25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 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
							A2				77,800
							A3				63,400
							A4				61,800
							A5				45,600
서남권 돔구장		야 구 장						224,000	336,000	538,000
		축구장			1일			155,000	232,000	372,000
					2시간			51,000	77,000
		수영장			09:00 – 18:00			489,000	735,000	942,000
					09:00 – 12:00			163,000	245,000	314,000
					12:00 – 18:00			413,000	621,000	816,000
		보행광장 (4시간, ㎡)						200
		풋살구장 (1면, 2시간)						32,000	48,000	64,000
		불펜 (2시간)						94,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목동 운동장		주경기장					1일	170,000	256,000	409,000
							2시간	68,000	102,000	163,000
		야구장					1일	111,000	167,000	466,000
							3시간	66,000	100,000
		실내빙상장						102,000 (1시간)	153,000 (1시간)	7,331,000	110,000 (1시간)
		다목적구장						44,000(1면, 2시간) 89,000(2면, 2시간)
효창운동장							1일	125,000	187,000	300,000
							2시간	50,000	74,000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129,000	193,000	451,000
			보조체육관(3시간)					25,800	60,000	79,800
			다목적실(3시간)					12,000	31,200	37,200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	149,000	285,000
							3시간	59,000	89,0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	149,000	285,000
							3시간	59,000	89,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	173,000	224,900
산악문화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
				다목적실				352,000
				시청각실				232,0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
비 고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ㆍ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ㆍ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7.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 별표 5] <개정 2015.12.10.>

부속시설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1일, 단위：원)

부 속 시 설		기 본 료
전기조명		월기본료 × 1/30 ※ 월기본료：실제 사용한 부하변압기의 용량합계 × kw당 한전기준 단가
냉ㆍ난방 및 기계설비		가. 기계사용료 ： 30,000 나. 전기사용료 ： 월기본료 × 1/30
음성정보 중계료(1회선)		20,000
음향시설		60,000
전 광 판 (1일)	컬러전광판(대형)	가. 문화예술행사：2,000,000 나. 체육경기 ㆍ공공행사 또는 일반행사：500,000 다만, 체육경기에 한정하여 영상을 제외한 문자ㆍ숫자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흑백전광판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 전광판 개인 이벤트 (30분 기준) ⑴ 평일：200,000 ⑵ 토요일ㆍ공휴일：400,000 ⑶ 기본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분의 50을 가산
	흑백전광판 (스코어보드를 포함한다)	100,000
	스코어보드	가. 흑 백 ： 30,000 나. 3색 컬러 ： 50,000
비고	부속시설사용료는 위 표의 기본료에 실제 사용한 전기ㆍ유류ㆍ가스 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광판 개인 이벤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제4조제1항 관련)

중계방송료납입통지서(원본)							납 입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서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납입자	주 소						납입자		주 소										납입자		주 소
	성 명								성 명												성 명
(방송국명, 대표자명)							(방송국명, 대표자명)												(방송국명, 대표자명)
납기내		가산금		합 계			납기내				가산금			합 계					납기내				가산금			합 계
위 경기(행사)중계방송료를 년 월 일까지 은행(시금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징수관(인)							경기(행사)중계방송료 납입마감 : 년 월 일까지 납입장소： 은행 년 월 일 은행												경기(행사)중계방송료를 위와 같이 납입함. 년 월 일 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 은행
								수납 은행 일부인					취급자인							수납 은행 일부인					취급자인
							징수관(인)
(은행보관용)							(납부통보용)												(납입자보관용)

※ 은행의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심의요청 및 처리기간) ① (생  략)

제16조(심의요청 및 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심의위원 및 발주기관의 설계도서 지적사항과 제24조에 따른 평가사유서 및 설계점수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 -------------------------------------------------------------- 한 차례만 ---------------.

제3조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7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제7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 한정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정 2018. 8. 2.>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공개	기준	ㆍ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의 공간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ㆍ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ㆍ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ㆍ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ㆍ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전자지도> ㆍ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ㆍ 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ㆍ표고값 표시 불가(신설)
		<해양공간정보> ㆍ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ㆍ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신설) ㆍ 해도, 전자해도 등(신설)
		<지적공부> ㆍ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기타공간정보> ㆍ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ㆍ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ㆍ지질ㆍ지번도, 도시ㆍ도로 건설계획도 등 ㆍ“비공개” 및 “공개제한”이 아닌 공간정보

<별표 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공개	기준	ㆍ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의 공간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공간정보
	사례	<항공사진> ㆍ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ㆍ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ㆍ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ㆍ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전자지도> ㆍ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ㆍ 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ㆍ표고값 표시 불가(신설)
		<해양공간정보> ㆍ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ㆍ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신설) ㆍ 해도, 전자해도 등(신설)
		<지적공부> ㆍ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기타공간정보> ㆍ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ㆍ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 토양ㆍ지질ㆍ지번도, 도시ㆍ도로 건설계획도 등 ㆍ“비공개” 및 “공개제한”이 아닌 공간정보

제4조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공간정보 제공) ① ∼ ⑥ (생  략)

제9조(공간정보 제공)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간정보는 별표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⑦ -------------------------------------------------------------------------------- 한 차례만 ---------------.

[별표]

공간정보 처리기한

신청수량	처리기한
10매 이하	7일
11매 이상 20매 이하	14일
21매 이상	21일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

[별표]

공간정보 처리기한

신청수량	처리기한
10매 이하	7일
11매 이상 20매 이하	14일
21매 이상	21일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가능함

제5조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7조 (차종ㆍ차형변경) ① (생  략)

제7조 (차종ㆍ차형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경우에만 ---------------.

제16조 (차량의 사용) ①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 (차량의 사용) ① ------------------------------ 한정하여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 (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 (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 한정하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별표 2]

기관별 자동차 정수 기준(제5조 관련)

2. 승합차량

사 업 별	배 정 대 상 ㆍ 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서울특별시의 본청ㆍ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의회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근인원ㆍ거리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교 육 훈 련 용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ㆍ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ㆍ 서울특별시소방학교 등 교육훈련기관에 교육인원 ㆍ 교육 횟수 및 운행거리 등에 따른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 타 사 업 용	각종 설비탑재, 지도ㆍ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별표 2]

기관별 자동차 정수 기준(제5조 관련)

2. 승합차량

사 업 별	배 정 대 상 ㆍ 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서울특별시의 본청ㆍ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의회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만 통근인원ㆍ거리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교 육 훈 련 용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ㆍ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ㆍ 서울특별시소방학교 등 교육훈련기관에 교육인원 ㆍ 교육 횟수 및 운행거리 등에 따른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 타 사 업 용	각종 설비탑재, 지도ㆍ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제6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60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 영업인이 사용하는 도매시장 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조건은 시장이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다.

제60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 ----------------------------------------------------------------------------------------------------------------------------- 경우에만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시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 ----------------------------- 때만 ----------------------------.

제8조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고장ㆍ파손 사실 및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신고인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 한정하여 ----------------------. ------------------------- 한정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도급시공) ① 사업소장은 도급공사에 따른 부대비를 시공현장 관리공무원의 여비ㆍ측량 제경비ㆍ유류 등 자재운반비ㆍ도면제작 및 복사비ㆍ사진촬영 및 보존 등 제경비ㆍ장애물 철거비용ㆍ공사마무리 인부임ㆍ작업복 세탁비ㆍ현장사무실의 공공요금과 관리비용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도급시공) ① -------------------------------------------------------------------------------------------------------------------------------------------------------------------------------------------------- 한정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하자보수) ① 도급신청기관은 해당 도급공사에 한하여 사업소장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하자보수) ① -------------------------- 한정하여 --------------------------------.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청 받은 사업소장은 하자내용이 사업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는 ---------------------------.

제10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뒷  쪽)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채권 공지사항

4. 채권매입신청서 작성제출(채권보유선택) → 채권매입금액을 납부 →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 교부 → 매입필증 징구기관에 제출, 채권매입증서 보유

◦매입도중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 당월 및 전월발행분에 한하여 매출대행기관에서도 매도 가능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원리금 상환일에 매출대행기관에서 상환

[별지 제3호서식]

(뒷  쪽)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채권 공지사항

4. 채권매입신청서 작성제출(채권보유선택) → 채권매입금액을 납부 →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 교부 → 매입필증 징구기관에 제출, 채권매입증서 보유

◦매입도중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 당월 및 전월발행분에 한정하여 매출대행기관에서도 매도 가능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원리금 상환일에 매출대행기관에서 상환

[별지 제4호서식]

(뒷  쪽)

(주)

1) 표면의 기재사항에 정정이 있는 것은 무효임

2) 이 증서는 재발행 하지 않음

3) 매출점 책임자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4) 중도 매도시 당월 및 전월 발행분에 한하여 매출대행기관에서도 매도 가능

[별지 제4호서식]

(뒷  쪽)

(주)

1) 표면의 기재사항에 정정이 있는 것은 무효임

2) 이 증서는 재발행 하지 않음

3) 매출점 책임자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4) 중도 매도시 당월 및 전월 발행분에 한정하여 매출대행기관에서도 매도 가능

제11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 12.>

(뒷면)

4. 공채 개인보유 시 처리절차

매입신청서 작성ㆍ제출(공채보유선택) → 공채 매입금액을 납부 →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교부 → 매입증서 보유, 매입확인증 징구기관에 제출

보유도중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당월 및 전월 발행분에 한하여 매출대행기관에서도 매도 가능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계좌납입 미선택 시 원리금 상환일 이후 매출대행기관에서 상환

[별지 제1호서식]

(뒷면)

4. 공채 개인보유 시 처리절차

매입신청서 작성ㆍ제출(공채보유선택) → 공채 매입금액을 납부 → 매입증서 및 매입확인증교부 → 매입증서 보유, 매입확인증 징구기관에 제출

보유도중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당월 및 전월 발행분에 한정하여 매출대행기관에서도 매도 가능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계좌납입 미선택 시 원리금 상환일 이후 매출대행기관에서 상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 12.>

〈뒷 면〉

(주)

1) 표면의 기재사항에 정정이 있는 것은 무효임

2) 이 증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3) 매출점 책임자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4) 중도 매도시 당월 및 전월 발행분에 한하여 매출대행기관에서도 매도 가능

[별지 제2호서식]

〈뒷 면〉

(주)

1) 표면의 기재사항에 정정이 있는 것은 무효임

2) 이 증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3) 매출점 책임자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4) 중도 매도시 당월 및 전월 발행분에 한정하여 매출대행기관에서도 매도 가능

제12조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제5조(입주대상) ① 관사의 입주대상은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필수요원이 우선적으로 입주한다. 다만, 남는 공가에 한하여 센터에 근무하는 일반요원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주대상) ①  ------------------------------------------------------------------. --------------- 한정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회의비 등)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 등에게는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범위안에서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등을 지급한다.

제3조(회의비 등) --------------------------------------------------------------------------------------------------- 한정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8조(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시 신원조사 실시) ①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한다.

제8조(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시 신원조사 실시) ① -------------------------------------------------------------------------------------------------------------------------------------------------------------- 경우에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비밀의 발송) ① (생  략)

제29조(비밀의 발송) (현행 제1항과 같음)

제31조(팩시밀리에 의한 문서 접수 및 발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서는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자재 비밀소통 등급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 안에서 비밀문서는 소통할 수 있다.

제31조(팩시밀리에 의한 문서 접수 및 발송) ------------------------------------------ 한정하여 ----------------------------------. -----------------------------------------------------------------------------------------------------------------.

제54조(보안사고 보고) ①ㆍ② (생  략)

제54조(보안사고 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5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1.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으로서「자연공원법」제2조제2호의 국립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4호다목------------------------------------------------------------------------------------------------------------------------------------------------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2.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나목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을 제외한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제5조제1호나목을 제외한 지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3.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4.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에 따른 공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업지역

제12조(야간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① (생  략)

제12조(야간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야간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② -------------------------------------------------------------------------------------------------------------. ---------------------------- 한 차례만 ----------------------------.

[별표 1] <개정 2019.10.10.>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허용 구역

ㆍ 아래와 같은 조건에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를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속하며 대로(25m) 이상 도로에 면하는 필지

단,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미디어파사드 설치면까지의 수평거리와 도로폭의 합이 25m이상 가능 (※ 도로폭은 하천폭을 포함하여 산정)

- 대로에 면하지 않더라도 ‘명동ㆍ남대문ㆍ북창동 관광특구’,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종로ㆍ청계 관광특구’, ‘강남 마이스특구’, ‘잠실특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은 설치 가능 (단, 패션특구는 지정기간에 한해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운영)

- 서울시 및 자치구가 추진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특화거리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경우

- 기타 행사, 축제 등 수립된 계획 또는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된 계획

[별표 1]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허용 구역

ㆍ 아래와 같은 조건에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를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속하며 대로(25m) 이상 도로에 면하는 필지

단,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미디어파사드 설치면까지의 수평거리와 도로폭의 합이 25m이상 가능 (※ 도로폭은 하천폭을 포함하여 산정)

- 대로에 면하지 않더라도 ‘명동ㆍ남대문ㆍ북창동 관광특구’,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종로ㆍ청계 관광특구’, ‘강남 마이스특구’, ‘잠실특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은 설치 가능 (단, 패션특구는 지정기간에 한해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운영)

- 서울시 및 자치구가 추진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특화거리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경우

- 기타 행사, 축제 등 수립된 계획 또는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된 계획

제16조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생  략)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경우에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ㆍ② (생  략)

제6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 경우에만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임시급수공사) ① 사업소장은 급수설비의 사용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수도사용자등”이라 한다)이 임시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되거나 신고 된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임시급수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급수공사) ① ---------------------------------------------------------------------------------------------------------------------------------------------- 한정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 신청) ① (생  략)

제3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는 ------------------------------------------------.

제20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보조금의 지원기준) ① (생  략)

제6조(보조금의 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외국인투자기업당 2억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 경우에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위원장은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② ----------------------------------------- 한정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조사기록 및 이관) ① 인권보호관은 조사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사건별로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자신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제출 서류를 반환하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기록 및 이관) ①  --------------------------------------------------------------------------------------------------------------------------------------------------------------. --------------------------------------------------------------- 한정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9]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별표 9]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별표 23] <개정 2020.6.4>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제4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부터 9급까지

주 :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해당직무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시립병원”의 업무관할로 한정한다.

[별표 23]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제4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부터 9급까지

주 :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직무에 근무한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해당직무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시립병원”의 업무관할로 한정한다.

제23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 경우에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① (생  략)

제47조의2(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4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장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제26조(지출의 원칙) ------------------------------------------------------------ 한정하여 ------------------------------.

제25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9조(감사의 생략) ① 위원회는 해당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한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생략) ① -------------------------------------------------------------------------------------- 한정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생  략)

제4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시정홍보물등을 제작하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한 차례만 ----------------------.

제12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직접판매 부서의 장은 간행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행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조직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홍보담당관)---------------.

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간행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조직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시장이 발부하는 서울특별시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기 내에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홍보담당관)---------------------------------------------------------------------------------------------------------------------.

제13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13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직담당관은 간행물 판매ㆍ보급제도의 총괄을 담당한다.

② 홍보담당관-----------------------------------.

제14조(간행물의 재고 처리) ① (생  략)

제14조(간행물의 재고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반품을 요청 받은 발행 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간행물 재고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홍보담당관------------------.

제27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5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 ∼ ③ (생  략)

제5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서 초안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 경우에만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의 서류제출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의 서류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전문가의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 ------------------------------------------------------------ 경우에만 --------------------.

제22조(공사중지의 예외) ① (생  략)

제22조(공사중지의 예외)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6조(평가서 등의 공개) 시장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평가서초안, 재작성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서 등의 공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제28조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제34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제34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 -------------------------------- 한 차례만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9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입장의 제한) 조례 제13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소장은 입장이 거절된 자에 한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제한) --------------------------------------------------------------------------------------------------- ---------------------------- 한정하여 --------------------------.

[별표 2] <개정 2022. 11. 3.>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ㆍ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ㆍ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7.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별표 2]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ㆍ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ㆍ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7.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별표 5] <개정 2015.12.10.>

부속시설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컬러전광판(대형)	가. 문화예술행사：2,000,000 나. 체육경기 ㆍ공공행사 또는 일반행사：500,000 다만, 체육경기에 한하여 영상을 제외한 문자ㆍ숫자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흑백전광판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 전광판 개인 이벤트 (30분 기준) ⑴ 평일：200,000 ⑵ 토요일ㆍ공휴일：400,000 ⑶ 기본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분의 50을 가산

【별표 5] <개정 2015.12.10.>

부속시설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컬러전광판(대형)	가. 문화예술행사：2,000,000 나. 체육경기 ㆍ공공행사 또는 일반행사：500,000 다만, 체육경기에 한정하여 영상을 제외한 문자ㆍ숫자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흑백전광판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 전광판 개인 이벤트 (30분 기준) ⑴ 평일：200,000 ⑵ 토요일ㆍ공휴일：400,000 ⑶ 기본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분의 50을 가산

【별지 제7호서식](제4조제1항 관련)

영 수 증 서
제 호 년도					회계
납입자	주 소
	성 명
(방송국명, 대표자명)
납기내		가산금		합 계
경기(행사)중계방송료를 위와 같이 납입함. 년 월 일 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은행

【별지 제7호서식](제4조제1항 관련)

영 수 증 서
제 호 년도					회계
납입자	주 소
	성 명
(방송국명, 대표자명)
납기내		가산금		합 계
경기(행사)중계방송료를 위와 같이 납입함. 년 월 일 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 은행

제30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시설장의 자격 및 임면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시설장의 자격 및 임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설장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장이 운영주체의 대표직에 있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주체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65세---------. -------------------------------------------------------------------------------------------------------------------------------.

제31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

가. 삭  제

나. 만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나. 14세 ---------------------. -----------------------------------------------------------.

4.ㆍ5. 삭  제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휴직) 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5조(휴직)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직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자녀 1명당 1년(여성 공무직은 3년) 이내

4. 8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검사ㆍ시험업무 처리절차) 원장은 제3조에 따라 검사ㆍ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ㆍ시험업무를 다음 각 호의 배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검사ㆍ시험업무 처리절차) ----------------------------------------------------------------------------------.

1. 제3조제1항에 따라 의뢰서 및 시료는 연구지원부장이 접수하여 검사ㆍ시험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시료의 분류 및 검사ㆍ시험항목의 적용범위 등이 불분명할 때는 해당 항목 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1. ----------------------------- 운영기획부장----------------------------------------------------------------------------. -----------------------------------------------------------------------------------------------.

2. 연구지원부장은 의뢰서의 검사ㆍ시험항목이 2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며, 배부 받은 담당부서의 장이 유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2. 운영기획부장-----------------------------------------------------------------------------------------------------------------------------------------------.

3. 담당부서의 장은 검사ㆍ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ㆍ시험성적서(재교부 포함)를 연구지원부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법령과 고시에서 정하는 성적서 양식이나 관련규정이 있을 시 해당 양식을 이용하거나 규정에 맞도록 부분 변경된 서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3. ------------------------------------------------------------------------------------------- 운영기획부장------------. ----------------------------------------------------------------------------------------------------------------------------------.

4. 연구지원부장은 제3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검사ㆍ시험성적서(재발급 포함)를 의뢰인에게 교부 또는 발송한다.

4. 운영기획부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4조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운영규칙

제4조(전임교수) 인재개발과 및 구조구급교육센터에 교수요원을 두고 교수요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피교육자의 교육을 담당한다.

제4조(전임교수) 소방교육훈련센터---------------------------------------------------------------------------.

제35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재난관리주관기관) 조례 제2조제10호에서 “시장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말한다.

<삭  제>

제4조(실무반 구성) ①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

제4조(실무반 구성) ① --------------------------- 제14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자 및 소득보전) 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소득보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지원대상자 및 소득보전) ①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이의신청) ① -- 제5조---------------------------------------------------------------------------------------------------------------------------------- 6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7조에 따른 유급병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 서울특별시 입원 생활비 지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서울특별시 유급병가 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2. 수시회의는 정기회의 외에 심의ㆍ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최한다.

<삭  제>

제5조 ∼ 제7조 (생  략)

제4조 ∼ 제6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37조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심사대상) ① (생  략)

제3조(심사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

제14조(타당성 검증)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해 외부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타당성 검증) ------------------------------------------------------------------------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하는 투자심사매뉴얼 또는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 -------------------------------------------------------------------------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제38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2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5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축제한) ①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고시 전까지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또는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건축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5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축제한) ① ---- 법 제3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

o 가로수의 중심에서 보ㆍ차도 경계까지의 거리는 100cm 이상이어야 한다.

o 보호덮개(철제 등 구조물)와 지면과의 높이 차이는 5c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차량이나 기타 인위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o 보호틀과 보도의 높이를 같게하여 우수 등이 보호틀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별표 2>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

o 가로수의 중심에서 보ㆍ차도 경계까지의 거리는 10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o 보호덮개(철제 등 구조물)와 지면과의 높이 차이는 5c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차량이나 기타 인위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o 보호틀과 보도의 높이를 같게하여 우수 등이 보호틀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제40조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간사 등) ① (생  략)

제7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시정연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서울시립대학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 조직담당관--------------------------------------------------.

제41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복지정책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기관------------------------------.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 기관----------------------------------------------------------------------------------.

제4조(관계전문가 등의 조사참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관계전문가 등의 조사참여) 기관------------------------------------------------------------------------------------------------. -----------------------------------------------------------.

제5조(장애인인권센터의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재정적 지원) ① -------------------------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기관---------------------------------------------------------------------.

제6조(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① 제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경우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규정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6조(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① -------------------------------------------------------------------------- 제12조제1항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 -----------------------------------------------------------------.

② 위원회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 제13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