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어린이·청소년이 인권종합계획

2017년 세부실행계획(안)

2017. 5.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과제		단위사업			추진부서		쪽
참여와 권리		1-1.어린이‧청소년 참여 시스템 체계화
			1-1-1. 어린이‧청소년 참여회원회 구성·운영		청소년담당관		4
			1-1-2. 정책 제안 및 결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권 보장		청소년담당관		6
			1-1-3. 어린이‧청소년 참여 예산제		재정담당관		8
			1-1-4. 시설운영 및 놀이공간 구성에 대한 어린이‧ 청소년 참여체계 구축		청소년담당관 어린이대공원		10
			1-1-5.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청소년담당관		14
		1-2.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1-2-1. 참여위원회 운영 및 교육 지원		청소년담당관		16
			1-2-2.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청소년담당관		17
			1-2-3. 청소년 포럼 활성화		청소년담당관		18
적극적 인권 보장		2-1.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2-1-1. 자유롭고 안전한 주거(이동 쉼터) 등 제공		청소년담당관		20
			2-1-2. 일자리․직업기술․진학지원 등 자립관련 통합서비스 지원		청소년담당관		23
			2-1-3.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청소년담당관		25
			2-1-4.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담당관		26
		2-2.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2-2-1. 고용주 및 일하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강화 홍보		노동정책담당관		27
			2-2-2. 노동인권침해사항, 권리구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 시스템 구축		노동정책담당관		29
			2-2-3. 청소년 안심 노동인권보장 일자리 지정 및 모니터링		청소년담당관		31
			2-2-4.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일자리정책담당관		32
		2-3. 아동학대 예방
			2-3-1.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피해아동 치유서비스 강화		가족담당관		36
인권 생활 환경		3-1. 인권교육 체계 강화
			3-1-1.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운영		청소년담당관		37
			3-1-2. 인권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실시		청소년담당관		38
			3-1-3. 인권교육과 행동·실천 컨설팅		청소년담당관		40
			3-1-4. 인권교육 대상 확대		청소년담당관		42
		3-2. 인권조례 및 인권이슈 홍보
			3-2-1. 어린이‧청소년 인권 홍보		청소년담당관		43
			3-2-2. 어린이‧청소년 시민 발언대 운영		청소년담당관		44
			3-2-3. 어린이‧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개최		청소년담당관		45
		3-3. 안전 환경조성
			3-3-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①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가족담당관		46
			②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안전총괄과		47
			③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49
			④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		생활보건과		51
			3-3-2.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강화		청소년담당관		53
		3-4. 돌봄·교육 시스템 구축
			3-4-1.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방과후 아카데미 등 운영		청소년담당관 가족담당관		54
			3-4-2. 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지원		청소년담당관		57
			3-4-3. 대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동행프로젝트)		교육정책담당관		58
		3-5. 여가문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3-5-1. 청소년 시설 및 공공시설 공간활용 놀이공간 조성		청소년담당관		60
			3-5-2.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시설 확충 및 활성화		청소년담당관		62
		3-6. 문화복지 프로그램 확대
			3-6-1. 청소년 휴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과		64
			3-6-2. 우리동네 예술학교		문화예술과		66
			3-6-3. 음악 미술영재 교육지원		문화예술과		68
			3-6-4. 청소년 예술활성화사업 - 세종꿈나무예술단		세종문화회관		70
인권 체계 구축		4-1.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
			4-1-1.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청소년담당관		72
			4-1-2.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자문단 구성‧운영		청소년담당관		74
			4-1-3. 청소년 인권 가이드 라인 홍보		청소년담당관		75
		4-2. 인권보장 인프라 점검 및 개선
			4-2-1. 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인권담당관		76
			4-2-2. 인권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제공		인권담당관		78
		4-3. 교육청 연계 협력 체계 구축
			4-3-1.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청소년담당관
			① 교육청 협력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청소년담당관		80
			② 상담 아웃리치 활동 강화 및 이동쉼터 확대 운영 (소수자 포함)		청소년담당관		81
			4-3-2. 학교 안전 및 폭력예방 체계 구축		교육정책담당관
			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교육정책담당관		84
			②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교육정책담당관		86

세부추진과제 목록

1-1-1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구·청소년시설 추천 및 공모를 통해 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하여 기회균등 및 소수자의 참여 보장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으로 선발‧구성하여 대표성 확보[’16.4.12 참여위원회(100명)구성

청소년참여위원회 (25개 자치구)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市 참여위원회, 100명 내외)	⇦
	⇨
				어린이, 청소년 공개모집
청소년운영위윈회 (44개 청소년시설)

❍ 투표를 통한 대표 등 선출 : “명예시장” 추천(3명,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청소년정책 시행절차 참여, 대외행사 참석 등 ※ ’16.10.27 청소년 명예시장(1명, 위촉)

❍ 청소년활동을 통해 정책제안 구체화를 위한 “희망총회” 개최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위원수	6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수정목표	위원수	600명	100명	100명	93명	100명	100명	100명
	’14~’16년 실 적	회의횟수	155회	51회	55회	62회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200	20	60	60	60
	확보예산	백만원	200	20	60	60	60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구성 현황

연도	총인원	성별		구 분				비 고
		남	여	초	중	고	대
2014	100	49	51	18	28	51	5	소수자 12명 (다문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탈북청소년, 한부모 등)
2015	100	49	51	20	33	45	2	소수자 10명 (다문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탈북청소년, 한부모 등)
2016	93	40	53	20	28	42	3	소수자 5명 (다문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탈북청소년, 한부모 등)

❍ 참여 실적

연도	합계	정기회의	분과회의	운영분과
2014	49회	3회	36회	10회
2015	55회	4회	38회	12회
2016	48회	4회	35회	9회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서울시 참여회의 체계구축 ⇒ 서울시 교육청·자치구 참여위원회 연계 협력강화

▷위원회 회의개최 정례화 및 운영 활성화

▷참여위원회 중심 활동 확대 : 인권선언문 제정·발표, 인권페스티벌 및 희망 총회 개최

□ 2017년 추진계획

❍ 공개 모집 및 추천을 병행하여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 구성·임기 : 100명, 1년(‘17.3.~’18.2월)                 (단위:명)

구 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소계	일반	특성화	특목,기타
구성비율	100%	15%내외	60%이하	50%이하	5~10%	5~10%	25%내외

※ 회의개최 : 정기회(분기별 1회), 6개 분과회의 및 임시회의 등 운영

❍ 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체계 정비를 통한 위상 기능강화

- 자치구 참여위(25개), 청소년시설 운영위(44개)에서 대표 추천

-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하여 기회균등 및 소수자 배정

- 자치구·청소년시설 참여위원회 대표(소수자 추천) 및 공모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 선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투표를 통한  “청소년 명예시장” 선출운영 : 서은송(‘98.1.13, 명지전문대 1)

- 임기 : 1년(1회 1년 연임가능),‘16.10.27~’17.10.26월

❍ 희망총회 개최 : 참여위원회 정책과제 발굴 체계화로 실효성․수용성제고

- 참여위원회 정기회의 등을 통한 정책과제를 발굴 정책연계성 검토 및 수용성제고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인원(명)	100명	100명
소요예산	백만원	60		25	25	1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참여와 권리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김수현	2133-4136

1-1-2		정책 제안 및 결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권 보장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청소년의회와 시장과의 만남 정례화 : 희망총회 (연1회)

- 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정책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시켜 실효성 보장

· 청소년의회와 시장과의 만남(연1회 이상 정례화)

※ 어린이·청소년 인권 홍보사업을 ′어린이·청소년 시민발언대′와 연계운영

- 참여위원회 정책제안에 대한 정책 반영여부 등 피드백 시행

정책과제 발굴 (참여위원회)		정책과제의 체계화 (의제연구 워크숍 등)		관계 부서협의 (청소년 담당관)		정책과제 및 부서협의 결과 보고 (희망총회)

❍ 자치활동 활성화 유도를 통한 어린이․청소년 주도적인 참여 실현

- 어린이 청소년 청책 정례화 및 정책의제 과제 집중 토론회 개최, 참여 위원회 주관 행사개최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회	5회		1회	1회	1회	1회	1회
	수정목표	회	6회		1회	2회	1회	1회	1회
	’14~’16년 실 적	회	6회		1회	2회	1회	1회	1회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50		10	10	10	10	10
	확보예산	백만원	50		10	10	10	10	10

□ 2015~2016년도 추진실적

❍ 어린이 청소년 희망총회(정책제안, 자유토론 등) 개최: 연 1회(11월)

-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관계자 등 200여명 참여

- 청소년 지하철 일회용 승차요금 신설 등 제안정책 발표·토론 및 정책별 시상 등

- 관계 정책관련 각 부서 검토요청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2016년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희망총회와 청소년의회 본회의의 내용적        중복성 지적

- 청소년 참여기구별 대표로 선발된 청소년의회로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희망총회와 본회의 통합 추진

□ 2017년 추진계획

❍ 청소년의회 시장과의 만남개최(희망총회 개최시) : ‘17.11월

- 청소년 정책 발굴 및 정책제안을 위한 회의개최

- 청소년 정책안건에 대한 참여위원회 자문단의 의견수렴

- 서울시·교육청·자치구 등 청소년 참여기구의 대표를 선발하여 대표성확보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회	1				1
소요예산	백만원	10				1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참여와 권리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김수현	2133-4136

1-1-3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제

<재정관리담당관>

□ 사업개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10대(어린이․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재정민주주의 구현 선도적 역할 부여

❍ 시 주요 재정분야에 대한 청소년 참여 확대(’17년~)

- 시 전체 예산전반에 대한 예산의 편성, 결산 등에 대한 참여예산위원의 활동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기회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청소년 참여확대	기본계획	명	81	6	15	15	15	15	15
	수정목표
	’14~’16년 실 적	명	44	6	15	23
소요 예산	기본계획
	확보예산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주민참여예산위원 성별․연령대별 선정 현황

구분	계	남				여
		소계	35세 미만	35세~49세이하	50세 이상	소계	35세 미만	35세~49세이하	50세 이상
’14년	234	121	21	43	57	113	19	39	55
’15년	228	124	40	33	51	104	28	26	50
’16년	232	112	39	29	44	120	38	32	50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어린이·청소년은 학사일정으로 심사, 모니터링에 불참으로 일부위원 불만제기

⇒ 어린이·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분과 신설로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분과위원회 개최일정 조정 : (기존) 평일 → (변경) 주중·주말

⇒ 청소년분과 신설로 참여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한 제도 운영 가능

□ 2017년 추진계획

❍ 기존 청소년분과를 폐지하고 관련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에 참여

- 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는 민관예산협의회에 청소년 참여예산위원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전문적인 재정활동의 경험과 안목을 증대하고 미래역량 제고

※ 민관예산협의회는 기존 참여예산위원으로만 구성되었던 분과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로써 공무원,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음

- 온예산분과, 자치구 분과,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분과, 결산분과, 재정  운용분과 등 기존 참여예산사업 심사 외에도 시 재정전반에 대한 의견제시,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영역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 성별, 연령별 배정현황

구분	계	18~39세 이하		40~54세 이하		55~79세 이하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위원	300	60	60	44	45	43	48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청소년 참여확대	명	15	-	15	-	-
소요예산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참여와 권리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김희정	2133-6880

1-1-4		시설운영 및 놀이공간 구성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참여체계 구축 청소년운영위원회 기능 확대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기본방향

-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수련시설 운영자 역할 경험을 제공

-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욕구와 의견이 실제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개선․반영을 도모

❍ 추진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운영주체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10~20명

❍ 주요역할

-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평가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활동 수행 등

❍ 지원내용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 (시설당 2백만원 내)

❍ 지원대상 : 시립 및 구립 청소년수련시설 총 53개소

- 청소년수련관 31(시 21, 구 10), 청소년문화의집(구 15), 기타(시 7)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2,440	770	850	820	820	830	850
	수정목표	명	2,440	770	850	820	-	-	-
	’14~’16년 실 적	명	2,452	776	853	823	-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28	-	60	66	66	66	70
	확보예산	백만원	266	66	68	66	66	-	-

□ 2016년도 추진실적

❍ 활동기간 : `16. 3월 ~ `16. 12월

❍ 구    성 : 청소년수련시설별 각 10~20명씩 청소년 총 800여명

❍ 주요활동 : 시설행사·체험프로그램 참여 및 의견 나눔, 시설 개선사항 건의,

시설 홍보 활동 등

□ 2017년 추진계획

❍ 활동기간 : 2017.3월 ~ 2017.12월

❍ 활동인원 : 총 10~20명 내외 (800여명)

❍ 기본운영 : 월 1회 정기모임(연12회) 및 수시모임

❍ 주요활동

-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 청소년시설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시설로 발전하도록 의견 제시 등

▶ 초, 중, 고별 운영위원의 수준별 다양한 의견제시를 통한 청소년시설 개선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9,000	2,250	2,250	2,250	2,250
소요예산	백만원	66	33	33	-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참여와 권리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김진영	2133-4121

1-1-4		시설운영 및 놀이공간 구성에 대한 어린이 청소년 참여체계 구축 ② 서울어린이대공원 『어린이위원회』 운영

<서울어린이대공원>

□ 사업개요

❍ 기본방향 : 공원의 시설운영 및 놀이공간 구성 등에 어린이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어린이위원회』모집‧운영

❍ 구 성 원 : 서울소재 초등학교 4~6학년

❍ 주요활동 내용

- 공원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어린이시각에서의 의견나눔 및 개선 토의활동

- 시설 안전점검, 공원 행사‧프로그램‧캠페인 참여기획 및 진행 등 기타 현장활동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위원회운영		25명	50명	50명	30명	30명	30명
	수정목표	위원회운영		-	-	40명	-	-	-
	’14~’16년 실 적	위원회운영		25명 정기 6회	52명 정기 7회	43명 정기 7회	-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40	비예산	비예산	10	10	10	10
	확보예산	백만원	40	비예산	비예산	10	10	10	10

※ 2016년 기본계획 인원수 변경(총 인원 50명 → 40명)

- 변경사유 : 전년도(‘15년) 급증한 구성원의 수로 위원회 활동의 제약 발생 및 활동

후기, 의견조사 결과 등을 고려‧반영하여 인원수의 점진적 조정 추진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연도별 운영실적

구 분	제2기 어린이위원회 (‘14년)	제3기 어린이위원회 (‘15년)	제4기 어린이위원회 (‘16년)
인원	25명	52명	43명
활동내역	정기 6회	정기 7회	정기 7회 (수시 2회 별도)
주요활동	- 어린이눈높이의 테마 동물원 조성 관련 의사결정과정 참여 - 공원행사‧체험프로그램 참여 및 의견 모둠활동 등	-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 어린이 모니터링, 소셜픽션, 어린이 기후총회 등 참여	- 운영‧시설‧동물‧음악방송 각 분야별 어린이눈높이 의견 제시 - 어린이 놀이활동 및 놀권리 캠페인, 어린이포럼 등 참여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2015년도 : 활동기간확대(2년 이상 연임활동 가능) 및 모집인원 증대

- 2016년도 : 공원 분야별(시설‧동물‧운영‧음악방송) 모둠활동으로 세분‧다양화

□ 20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어린이위원의 주도적인 공원 안내‧홍보활동 강화로 공원에 대한 책임감 및 소속감 강화

- 분야별 테마모임 및 통합운영으로 개별 어린이위원의 다양한 참여활동 보장

- 어린이위원회 적정인원 모집‧운영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 도모

❍ 추진내용

- 활동기간 : 2017. 3 ~ 12월

- 활동인원 : 30명 내외 예정(신규위원 15명 ‧ 연임위원 15명)

- 주요 활동 내용

‧ 공원의 다양한 분야(브랜드‧놀이‧안전 등)에 대한 어린이눈높이 아이디어

제안 및 토의 활동

‧ 공원 행사‧프로그램‧캠페인 참여기획 및 공원 전반 안내‧홍보활동 등

- 기본운영 : 정기모임 6회(상‧하반기 3회) 및 사안발생시 수시모임 운영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인원(명)	30	30명	-	-	-
소요예산	백만원	10	2.5	2.5	2.5	2.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참여와 권리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박지원	02-450-9338

1-1-5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4조(참여권)

	【 시장 요청사항(2014. 7. 15.) 】
▶ 청소년 정책의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정책설계와 결정은 청소년들이 하고, 서울시는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 예산 지원 등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구성

❍ 의원구성 : 100명 이내(만12세 ~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 서울시·자치구 참여위원회, 서울시교육청 학생 참여단 등 참여기구에서 선발, 대표성 확보

❍ 활동기간 : ’17. 5월 ~ 12월(8개월)

❍ 활동내용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5개) 활동, 청소년정책 의제 발굴 및 토의

- 인권페스티벌 등 참여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1	1
	수정목표
	’14~’16년 실 적					1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50	50	-	-
	확보예산	백만원				50	50	-	-

□ ’16년 추진실적

❍ 구성현황 : 97명, 5개 상임위원회

상임 위원회별	계	남	여	초	중	고	대
계	97	38	59	7	25	62	3
교육	20	9	11	1	4	14	1
권리	19	3	16	1	4	13	1
문화	18	6	12	2	6	10	0
복지	20	10	10	1	4	14	1
환경	20	10	10	2	7	11	0

- 회의개최 : 총25회(상임위원회 13회, 임원회의 2회, 기타활동 6회, 공동활동 4회)

❍ 추진성과

- 청소년참여위원회 협의회 구성-서울시, 서울시교육청 13개 자치구(청소년의회 추천기준)

- 협력네트워크 사업(인권페스티벌, 희망총회, 본회의 개최)

- 연구조사사업 실시, 홍보영상 제작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청소년 참여위원회 협의회와 공개모집을 통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본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청소년의회 본회의와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의 희망        총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정책제안들도 중복되고 시기도 겹쳐 개선점이 필요        ⇒ 청소년 참여위원회 협의회 대신,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방안 추진

□ ’17년 추진계획

❍  추진절차(안)

‘17.3월 (각 기관 참여위원회 위촉)	⇒	‘17.5월 (청소년의회 구성)	⇒	‘17.6~10월 (상임위 활동 등)	⇒	‘17.11월 (본회의)

	〈서울시 청소년 의회〉
▪ 시·교육청·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 대표들로 구성, 대표성을 확보한 네트워크 참여기구 ▪ 5월경 구성하여 각 참여기구의 대표자들을 추천에 의거 선발 구성 ▪ 인권페스티벌 등 참여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추진 ▪ 구성(안)

❍ 기대효과

- 시·교육청·자치구 각 기구의 대표들로 구성하여 청소년의회의 대표성 확보

- 청소년 의회 역할 확대

- 서울지역 청소년 참여기구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인원(명)	100명		100명
소요예산	백만원	50		5	35	1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참여와 권리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김수현	2133-4136

1-2-1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및 교육지원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참여위원회 주관 인권의 날 페스티벌 개최

- 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 청소년 인권의 날(조례제60조) 지정·운영

·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10일주간), UN아동권리협약 채택일(11월20일 주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1주년(11월1일 주간), 어린이날(5월5일 주간), 학생인권의날(10월5일 주간 등) 검토(※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세계인권선언의날 기념행사 연계운영가능)

❍ 참여위원회 중심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실시

❍ 어린이 청소년 인권동아리 활동 및 문화행사 개최 등 활동영역 확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위원수	6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수정목표	위원수	600명	100명	100명	93명	100명	100명	100명
	’14~’16년 실 적	횟수	155회	51회	55회	62회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200	20	60	60	60
	확보예산	백만원	200	20	60	60	60

□ 2014~2016년 실적

연도	합계	정기회의	분과회의	운영분과
2014	49회	3회	36회	10회
2015	55회	4회	38회	12회
2016	48회	4회	35회	9회

□ 2017년 추진계획

❍ 참여위원회 주관 인권의 날 페스티벌 및 희망총회 개최 : 10~11월 중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사업명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인권의 날 문화행사(희망총회)	회의(회)	1	-	-	-	1
	백만원	33	-	-	-	33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참여와 권리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김수현	2133-4136

1-2-2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정서함양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

❍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 420개 동아리(서울시 310, 자치구 110)

- 지원기준 : 동아리별 활동비 1000~1,250천원 차등 지원

- 사 업 비 : 428백만원 ※ 시 동아리: 318백만원/ 구 동아리: 110백만원(구비 30%별도)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동아리수	2,240	200	300	420	440	440	440
	수정목표	동아리수	1,360	200	300	420	440	-	-
	’14~’16년 실 적	동아리수	1,360	200	300	420	440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2,245	167	167	396	505	505	505
	확보예산	백만원	1,235	167	167	396	505	-	-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청소년동아리 지원 수 확대

- 200개 동아리(’14년) → 300개 동아리(’15년) → 420개 동아리(’16년)

- 지원기준 : 동아리별 활동비 1000~1,250천원 차등 지원

□ 2017년 추진계획

❍ 청소년동아리 지원 수 확대 : 440개 동아리

- 지원기준 : 동아리별 활동비 1000~1,250천원 차등 지원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동아리수	440	440	440	440	440
소요예산	백만원	505	126	126	126	127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참여와 권리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이지연	2133-4116

1-2-3		청소년 포럼(참여·자치활동) 활성화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청소년 포럼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활동 지원  5~10개소(’17년)

❍ 추진방향

-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과 자치 지원

- 청소년들이 자치경험과 역량을 키워가도록 컨설팅 및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

- 청소년  자치기구 등 다양한 활동기구의 소통 협력 연결망 구축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5	10	15
	수정목표	개소
	실 적						7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0
	확보예산	백만원	600				100	200	300

□ 2017년 추진계획

❍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직접 드러낼 수 있는 「청소년 포럼」확산

- 자치구 관내의 청소년들이 폭넓게 공론을 모으고 나누는 토론, 공론의 장 마련

- 청소년 자치기구간 교류활동 및 소통 협력으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구축

참여위원회 청소년 의회 참여예산제 등			청소년 자치연합 청소년 동아리 학교 학생회 등		청소년 포럼 (토론, 공론의 장)
자치구 단위 청소년 참여활동			지역자원과 특성이 어우러진 다양한 활동		소통·협력 집단지성 발휘

❍ 청소년 자치활동 역량 강화 및 민주시민으로 성장 지원

원인 및 문제점 파악		청소년 자치역량 배양 및 환경조성
□ 청소년 자치활동 인식 □ 자치활동에 대한 교육기회 □ 청소년자치 지원 시스템		□ 청소년들의 자치와 자율을 보장,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어른들의 인식전환 □ 청소년이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전문인력에 의한 자치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

❍ 다양한 청소년 참여·자치기구의 연계협력 연결망 활성화

-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자치구, 학교, 청소년 시설간의 소통 협력 추진

❍ 청소년 자치활동 및 토론 문화 활성화 지원

- 지원기준 : 청소년 참여·자치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기준	내 용	세부요소
구 체 성	지역 청소년 및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추진의지	· 사업목표의 구체성 · 지역자원연계 활동계획 등
적 정 성	청소년들의 요청 등으로 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청소년 참여기구 수 · 청소년 참여율 등
지 속 성	지속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여부	· 지속적인 사업수행 적절성(소요 예산 등) · 사업전후 효과성 등
발전가능성	향후 발전될 여지가 높은 사업	· 사업 조언자(멘토 등) 유무 · 타 자치구 전파 가능성 여부 등

- 지원절차

수요조사	➡	사업 계획 제출	➡	사업계획 심사 및 자치구 최종 선정	➡	결과 통보
청소년담당관		자치구		심사 위원회 구성 (청소년 전문가 등)		청소년담당관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소	7		7
소요예산	백만원	100		1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참여와 권리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이문자	2133-4135

2-1-1		자유롭고 안전한 주거(이동쉼터) 등 제공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사업대상 : 9~24세 가출청소년

❍ 사업내용

- 일시·단기·중기 쉼터 운영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 보호서비스(의식주, 의료 등),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 쉼터현황 : 15개소 (일시3, 이동4, 단기5, 중장기3) ※ 현황 별첨

▸ 보호기간에 따른 쉼터 구분   ※ 이동쉼터 : 45/25인승 이동식 버스

① 24시간~7일 이내                ➡   일시보호 쉼터

② 3개월 이내(2회 연장가능 9개월)  ➡   단기보호 쉼터

② 3년 이내(1회 1년 연장가능 4년)  ➡ 중장기보호 쉼터

※ 청소년쉼터 확대(15개소 → 16개소) : 은평중장기쉼터 신규 설치(2017.10. 개소 예정)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시립)		10	12	12	13	14	14
	수정목표	개소(시립)		10	12	12
	실 적			10	12	12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40,092	5,756	6,473	6,335	6,876	7,176	7,476
	확보예산	백만원	25,440	5,756	6,473	6,335	6,876

❍ 2016년도 추진실적

-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 15개소, 6,335백만원

- 쉼터별 이용 인원 : 47,682명

합 계	남 자					여 자
	소계	13세 이하	14~ 16세	17~ 19세	20세 이상	소계	13세 이하	14~ 16세	17~ 19세	20세 이상
47,682	22,006	2,936	9,301	8,901	868	25,676	3,287	11,493	9,648	1,248

- 2016년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 활동 추진 : 4회 (3,6,9,11월)

- 참가기관 : 서울시내 청소년시설 213개소 1,065명

- 상담활동실적 : 26,484명

․가출청소년 시설연계 73명, 부스 상담설문 9,945, 거리홍보 16,466명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서울시 2016년 현재 수용가능인원 198명으로, 서울시 한해 가출 발생건수  약 4천건 이상임을 감안할 때,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

- 기존 쉼터 낙인감, 열악한 환경, 폭력 노출, 폭력피해 가출 시에도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등의 문제점

-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쉼터에서 나아가, 간단한 의료처치나 문화생활,   성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쉼터 구축 필요(※ 상담전문 인력 확충 필요)

- 가출 후 자립 의지가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 대상 일자리,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 필요

□ 2017년 추진계획 및 일정

❍ 청소년쉼터 15개소 운영 지원 : ’17. 1 ~ 12월

❍ 중장기쉼터 신규 설치 : 청소년 10명 보호 규모(약 214㎡, 65평)

- 설치지역 : 은평구 연신내 근처(저렴한 쇼핑, 문화, 먹거리, 학교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수많은 청소년들 유입)

- 추진방법 : LH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임대하여 개보수 활용

- 추진일정 :  ‘17.02.(시의회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17.04.(쉼터 위탁법인 선정 및 계약)

→ ‘17.07.(쉼터 위탁 개시)

→ ‘17.10.(쉼터 개소)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 : ’16.10.

❍ ’17년도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 활동 추진 : 분기별 1회

- 입학, 방학, 수능 직후 등 청소년 활동시기 파악 분기별 진행

❍ ‘17년 청소년쉼터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추진 : 연중

- 쉼터 실무자 청소년관리 및 사례교육, 소장단 모임 및 워크숍

❍ 사이버 속 위기 청소년 발굴(사이버 아웃리치) 강화 : 연중

- 동남동북 이동쉼터 중심 실시간 상담창구 24시간 운영

(채팅어플, 인터넷 댓글 등)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15개소	100%	25%	25%	25%	25%
소요예산	백만원	6,876	1,719	1,719	1,719	1,719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목표	추진계획
1분기	시립쉼터 인권상담사 배치 시설연합 거리상담 1회기 사이버아웃리치 추진 경찰청-시청-쉼터 연계망 구축	시립쉼터 인권상담사 배치(2015년에 이어) 서울시 시설 연합 거리상담 1회기(3월) 개최 예정 모바일·사이버 부문 사업 발족: 온라인 사각지대 위기청소년 발굴 경찰청-시청-쉼터 연계망 구축: 정확한 가출청소년 현황 파악 및 통계 집계
2분기	시설연합 거리상담 2회기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경찰청-시청-쉼터 연계망	서울시 시설 연합 거리상담 2회기 동북이동권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아웃리치 사업 본격화 경찰청-시청-쉼터 연계망 구축 : 분기별 모임 및 가출 통계 현실화 작업
3분기	쉼터종사자 연수 1회기 시설연합 거리상담 3회기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경찰청-시청-쉼터 연계망	쉼터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1회기 서울시 시설 연합 거리상담 3회기 동북 이동권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아웃리치 사업 진행 경찰청-시청-쉼터 연계망 구축 : 분기별 모임 및 가출 통계 현실화 작업
4분기	쉼터종사자 연수 2회기 시설연합 거리상담 4회기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경찰청-시청-쉼터 연계망	쉼터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2회기 서울시 시설 연합 거리상담 4회기 동북이동권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아웃리치 사업 진행 경찰청-시청-쉼터 연계망 구축 : 분기별 모임 및 가출 통계 현실화 작업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적극적 인권보장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박기용	2133-4129

2-1-2		일자리․직업기술․진학지원 등 자립관련 통합서비스 지원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 사업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 운영기관 : 24개소(서울시 1개, 자치구 23개) ※ 종로, 양천구는 공간 미확보로 미운영

❍ 사업내용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한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연계를 위한 직업역량제고 프로그램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27,050	629	3,621	5,000	5,500	6,000	6,300
	수정목표
	’14~’16년 실 적	명	13,007	1,895	4,527	6,585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9,922	665	1,556	2,410	2,410	2,500	2,550
	확보예산	백만원	7,467	665	1,556	2,278	2,968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지원 : 13,007명

- 직업체험 소풍, 직업체험 동아리, 직업현장 방문, 문화체험 진로캠프 등 추진

❍ 검정고시 접수장 홍보를 통한 학업중단청소년 발굴 : 2,463명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1,359명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설명회, 대학진학 설명회 개최 : 6회

❍ 꿈드림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 387명

❍ 학교 밖 청소년 실물경제 체험

□ 20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추진목표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중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활성화(24개소)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통한 상담․학업․자립 프로그램 제공(5,500명)

-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연계「직업역량 제고 프로그램」신규 운영

❍ 추진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검정고시 연합 홍보 : 2월, 6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3월

- 꿈드림 학습 프로그램(스마트교실, 꿈드림 졸업식) 운영 : 연중

- 꿈드림 진로 프로그램(두드림 해밀 프로그램, 실물경제체험, 진학설명회) 운영 : 6회

-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제고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꿈드림 종사자 역량강화교육(10회), 꿈드림 컨설팅(24회)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5,500	1,000	15,000	15,000	15,000
소요예산	백만원	2,968	742	742	742	742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적극적 인권보장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오무오	2133-4128

2-1-3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

❍ 주요사업내용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기관별 2인) 및 사업비 지원

-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 (초등 3,150원, 중·고등 4,170원)

- 지원프로그램 시행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동기 부여 및 목표설정, 상담·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261	38	43	45	45	45	45
	수정목표	개소	126	38	43	45	-	-	-
	’14~’16년 실 적	개소	126	38	43	45	-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8,919	2,619	3,049	3,159	3,265	3,363	3,464
	확보예산	백만원	18,919	2,619	3,049	3,159	3,265	3,363	3,464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개소 수 확대

- 38개소(’14년) → 43개소(’15년) → 45개소(’16년)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기관별 2인/ 월176만원) 및 사업비(월25만원) 지원

-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 (초등 3,150원, 중·고등 4,170원)

□ 2017년 추진계획

❍ 급식비 지원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지속 : 45개소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기관별 2인/ 월200만원) 및 사업비(월25만원) 지원

-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 (초등 3,150원, 중·고등 4,170원)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소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적극적 인권보장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이지연	2133-4116

2-1-4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 운영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개소(시 1개소, 자치구 24개소)

❍ 운영인원 : 158명(수석 1명, 전일제 25명, 시간제 132명)

❍ 사업내용

-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자기계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

- 배정신청 : 학부모, 교사 및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

- 사례배정 : 사례판정회의를 거쳐 동반자에게 사례배정(1인당 전일제 12, 시간제 6)

- 청소년방문상담 : 동반자가 주1회 이상 청소년거주 지역방문 상담(사례당 3개월 내외)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3,800				4,400	4,600	4,800
	수정목표
	실 적	명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6,246				2,079	2,082	2,085
	확보예산	백만원	2,079				2,079

□ 20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추진목표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25개소, 158명)

- 청소년동반자 운영을 통한 위기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제공(4,400명)

❍ 추진내용

- 청소년 동반자 지원서비스 제공(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보호, 경제적 지원 등):1월~12월

- 청소년동반자 전체사례회의 및 컨설팅(15회)	: 2월~11월

- 수강명령대상 청소년 부모교육(4회)	: 3월~11월

- 신규 및 전체 청소년 동반자 교육(4회)	: 5월~10월

- 청소년동반자 보고대회	:       11월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4,400	11,000	11,000	11,000	11,000
소요예산	백만원	2,079	520	520	520	519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적극적 인권보장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오무오	2133-4128

2-2-1		고용주 및 일하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강화 홍보

<노동정책담당관>

□ 사업개요

❍ 목적

- 아르바이트 청소년 및 청소년 고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법을 안내하고 노동권리를 홍보하여 근로인식 개선에 기여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

❍ 사업내용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노동권리 수첩 제작 ·배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노동권리수첩 발간 부수	119,500	19,500	25,000	35,000	40,000
	수정목표	노동권리수첩 발간 부수	205,000				65,000	70,000	70,000
	’14~’16년 실 적	노동권리수첩 발간 부수	108,000	19,500	25,000	63,500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279	29	25	35	60	65	65
	확보예산	백만원	139	29	25	55	30

※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수요 증가로 목표 상향 조정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제작 및 배포

- 취약 계층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동권리수첩 제작 및 발간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노동인권센터, 청소년시설 등에 배포

- 특성화고, 일반고 학생 대상 배포(서울시 교육청 협조)

❍ 민간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 네이버 및 다음 일자리 서비스 메인에 노동권리 홍보(‘16. 4월)

<네이버 메인 내(좌), 네이버 포스트(우)에 노동권리 홍보 화면>

□ 2017년 추진계획

❍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제작 및 배부

- 최신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개정 발간

- 특성화고, 일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시립청소년시설 등에 배부

❍ 노동교육 등에 권리수첩 활용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시 노동권리수첩 배포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노동권리수첩 발간 부수	65,000		60,000		5,000
소요예산	백만원	30		25		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적극적 인권보장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채진명	2133-5420

2-2-2		노동인권침해사항, 권리구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 시스템 구축

<노동정책담당관>

□ 사업개요

❍ 목적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청년, 사업주, 전문가와 함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활성화 도모

-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

․맞춤형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및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13.9.23.발표)

❍ 사업내용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 운영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연간 협의회 개최(회)	22	3	3	4	4	4	4
		권리보호센터 운영 개소 (누적)	5	4	4	5	5	5	5
	’14~’16년 실 적	연간 협의회 개최(회)	22	3	3	4	4	4	4
		권리보호센터 운영 개소 (누적)	7	4	4	4	7	7	7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281	77	390	70	248	248	248
	확보예산	백만원	785	77	390	70	248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 운영(’13.9.23.~)

- 위원구성 : 사용자협회, 전문가, 청년단체, 공공기관 등 18명

- 기    능 : 아르바이트 청년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논의, 캠페인 추진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캠페인 추진(‘16. 9. 2. 알바프라이데이 행사 추진)

- 운영방법

‧ 분기별 1회(주요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

‧ 각 주체별 사업계획 공유, 협업이 필요한 분야별 주요 안건에 따른 소모임 운영(상시)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운영

- 운    영 : 7개소(노동권익센터 및 분소 3, 노동복지센터 4)

※ ’15년(4개소) → 16년(7개소)

- 기    능 : 권역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청년·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캠페인 등

□ 2017년 추진계획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 지속 운영

- 협의회 지속 운영으로 청년, 사용자, 전문가가 함께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익향상 도모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 지속 운영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센터 역할 수행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협의회 개최	4	1	1	1	1
	권리보호센터 운영 개소(누적)	7	-	-	-	-
소요예산	백만원	248	62	62	62	62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적극적 인권보장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채진명	2133-5420

2-2-3		청소년 안심 노동 인권보장 일자리 지정 및 모니터링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청소년 4명중 1명(25.7%)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23.5%는 1년 내 아르바이트 계획 있음

- 청소년들이 종사하는 일자리 대부분이 노래방, PC방, 식당 서빙 등 열악한 일자리들로 구성

❍ 사업내용

- 시립청소년시설 내 청소년 적합 일자리 검토

- 유스내비 등 청소년 관련 포털사이트 활용 일자리 홍보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청소년적합 일자리지정 권고
	수정목표					-	청소년적합 일자리지정 검토	일자리제공 시설	일자리제공 시설
	’14~’16년 실 적					-		5개소	10개소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 2017년 추진계획

❍ 시립청소년시설 내 청소년 적합 일자리 수요 검토

- 청소년 이용시설의 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 보조 인력으로 청소년 당사자 활용

- 청소년시설 대상 간담회 등 의견수렴 실시 및 청소년 적합 일자리 검토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수요 검토	간담회
소요예산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적극적 인권보장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백미화	4122

2-2-4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일자리정책담당관>

□ 사업개요

❍ 정책목표

- 청년들의 첫 일터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아성취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13.9.23.발표)

❍ 추진방향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청년, 사업주, 전문가와 함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활성화 도모

-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

․맞춤형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및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지킴이 운영을 통한 부당대우 방지

(권리찾기 캠페인,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피해사례 접수 및 기초상담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권리보호센터 운영 개소 (누적)	5	4	4	5	7	7	7
	’13~’16년 실 적	권리보호센터 운영 개소 (누적)	7	4	4	7	7	7	7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785	77	390	70	248	248	248
	확보예산	백만원	785	77	390	70	248	248	248

□ 2013~2016년도 추진실적

①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및 권리장전 선언(’13.9.23.)

- 협약기업(5개기업) : 롯데리아, 비알코리아, 세븐일레븐, 카페베네, 파리크라상

- 협약내용 : 아르바이트 권리장전 준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 운영(’13.9.23.~)

- 위원구성 : 사용자협회, 전문가, 청년단체, 공공기관 등 18명

※ ’14년 3회, ’15년 3회, ’16년 4회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운영

- 운    영 : 7개소(노동권익센터 및 분소 3, 노동복지센터 4)

※ ’15년(4개소) → 16년(7개소)

- 기    능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센터 역할 수행

※ 권역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청년·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캠페인 등

②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

❍ 노동권리 취약부분 맞춤형 교육 지원

- 아르바이트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 및 감정노동자 동영상 제작·배포

※ 청년용, 연소자용, 사업주용 별도제작

-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를 위한 ‘6030 콘서트’ : 고교 10개소

❍ 홍보를 통한 아르바이트 청년의 기본적 노동권리 보호

- ’13년 : 알바 청년 권리장전, 표준근로계약서 제작 · 배부,  ‘알바학 개론’ 온라인 프로모션 실시

- ’15년 : 일자리대장정 관련 ‘알바 정상회담’ 실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알바부스’ 시행(서울 시내 5개 대학), 알바 청년 권리보호관련 영상 및 인쇄 공모전 실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알바 계약서 퀵배송 서비스’ 실시

- ’16년 : 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노동권익침해신고 운영 안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캠페인 실시(3회)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지킴이 운영(뉴딜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16.5월 ~ ’17.12월

- 구성인원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65명, 뉴딜매니저 5명

- 배치기관 : 27개 기관/단체(권리보호센터, 전국대학노조, 알바상담소, 전태일 재단 등)

- 주요내용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찾기 캠페인,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피해사례 접수 및 기초상담, 아르바이트 청년 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 운영실적(2016년)

▸ 캠페인 : 서울시 공통(3회), 협력사업장별(63회)

▸ 실태조사 : 서울메트로(1,2,3,4호선), 도시철도공사(5,6,7,8호선) 역사 내 임대매장 및 자치구 내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 1,525개소

▸ 상담 : 서울알바지킴이 모바일 상담 704건

□ 2017년 추진계획

○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대상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고용시장 유연화와 취업난 지속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증가

‣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하는 비율 : 22.5%(’11) → 37.2%(’12) → 48.1%(’13)

- 심리상담‧건강관리‧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의 건강 증진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최저임금 위반신고 포상제 운영

-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로 신고하면 노무사가 확인 후 구제절차 대행

- 신고자는 스터디공간 이용권, 면접정장 대여권,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포상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상담을 위한 지역거점센터 지정‧운영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권리지킴이 협력사업장을 지역거점으로 지정(15개소)

-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에서 아르바이트 노동권 홍보, 피해접수/상담,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캠페인 진행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 : 명,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활동	추진목표	40	5	10	15	10
	소요예산	248	18	76	100	54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적극적 인권보장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김광훈	2133-5439

2-3-1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피해아동 치유서비스 강화

<가족담당관>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사업내용

- 학대받은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24시간 신고체제 유지 및 현장조사

- 아동 특성과 학대유형을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및 예방교육․홍보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40	8	9	11	12	12	12
	변경목표	개소	40	8	9	11
	15년실적	개소	9		9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6,454	1,024	5,680	4,635	5,115	5,115	5,115
	확보예산	백만원	16,454	1,024	5,680	4,635	5,115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주요추진실적

- 관련 조례 정비, 종합대책 수립, 인프라 확충 등 대응체계 구축

‣ 서울시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시아동학대예방대책 수립(시장방침 188호)

- 아동학대 사건 조사 및 대응 시 관계 기관 협업체계 구축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시행

-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을 강화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심리치료사 배치

-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프로그램 마련

-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착한신고 캠페인), 공익광고 송출

- 장기결석 초등학생 합동점검 및 장기결석 중학생 합동점검

-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 가정 양육환경 점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위험징후를 분석하고 고위험가구를 선별할 수 있는 별도 체계 구축 필요

□ 2017년 추진계획

❍ 추진전략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중점 추진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조기발견·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의 신고 활성화

-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정방위적 홍보 실시

❍ 추진일정

추진과제	’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부모교육 및 인식개선
○ 학대예방교육 강화
○ 학대의무자 신고 활성화
○ 아동학대 홍보 실시 등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아동학대관련지원지원	개소	11	11	11	11	11
소요예산	백만원	5,115	1,278	1,278	1,278	1,281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적극적 인권보장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안호준	2133-5180

3-1-1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운영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시, 교육기관, 인권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와 네트워크 형성

- 인권관련 및 유관기관과의 인권교육협력체계 구축으로 인권감수성 고양 및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

❍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권사업 지속 발굴

- 인권 홍보 페스티벌 「어린이 청소년 인권페스티벌」지속 확대발전

- 학교 인권동아리, 민간 인권단체의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 강구

❍ 선진 인권교육 기법, 외국의 인권교육 모범사례, 국내 인권교육 모범사례의 소개 등을 위해 시·교육청·인권교육 전문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 인권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시교환 및 공유 등 긴밀한 협조체계구축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수정목표
	’14~’16년 실 적			1회	1회	1회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 2017년 추진계획

❍ 인권 증진 협력사업 발굴 추진

- 학생인권의 날 행사 : ‘17.1.23(월), 시·교육청 공동주최, 인권자유발언 및 답변 등

- 인권페스티벌 개최 : 10월경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이 문 자	2133-4135

3-1-2		인권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실시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인권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 마련

- 대상별(지역아동센터, 대안교육기관, 돌봄시설, 청소년시설 등) 인권교육 실시

- 특성별 인권교육과정 구성 및 심화교육 연계

○ 체계적인 강사운영·훈련, 콘텐츠 개발·관리로 질적으로 우수, 발전적인 교육제공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인권강사 보수교육 실시

- 인권교육 방법 및 기술, 비폭력 대화기법 등 인권교육 강사 지도역량 제고

- 분야별·대상별·단계별 교과과정 및 교재 등 교육자료 개발

○ 교육과정별·강사·교육생·모니터링요원 등 다면평가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

- 인권교육별 대상특성, 종사자 유형에 따라 교육 과정별 다면평가 실시

〈 당사자 〉	〈 일반 성인 〉	〈 심화과정 〉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54,645	10,855	15,790	12,000	12,500	13,000	13,500
	변경목표
	14~16년실적		11,263명		263회 11,263명	322회 12,010명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740	120	200	200	200	230	240
	확보예산	백만원					200

□ 인권교육 추진실적(‘14~’16)

구 분		계		강사양성		인권교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6	회수	316	322	8	8	308	314
	인원(명)	12,000	12,010	200	224	11,800	11,786
‘15	회수	285	263	12	22	273	241
	인원(명)	16,069	11,263	340	677	15,729	10,586
‘14	회수	125	125	1	1	124	102
	인원(명)	10,855	6,340	40	32	10,815	6,308

※ ’14년 하반기부터 인권교육 실시, ’15년 메르스로 인한 교육 취소로 전체 교육 횟수 감소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7. 1. 1 ~ ‘17.12.31.

- 사업내용 : 대상별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등 운영

❍ 교육계획 : 350회, 12,500명

교육대상			회수	(예상)인원	비 고
계			350	12,500
강사양성과정	기본교육		8	160
대상별 인권교육	소 계		342	12,340
	공무원		10	1,500
	시설	청소년시설	66	1,620
		아동시설	115	5,750
	아동·청소년 당사자		136	2,720
	일반시민(성인)		15	750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12,500	3,000	3,500	3,000	3,000
소요예산	백만원	220	55	55	55	5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이문자	2133-4135

3-1-3		인권교육과 행동·실천 컨설팅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전문 컨설턴트 및 컨설팅 목적에 따라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인권에 기반한 컨설팅 모형 구축, 질문지 개발 등 컨설팅 방향 논의·자문

❍ 컨설팅 내용에 따라 사전 질문지 및 인터뷰 질문지(점검 목록) 개발

- 시설의 인권친화 수준, 인지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문지 작성

❍ 서면조사, 인터뷰와 관찰을 통한 현장 컨설팅 실시 및 분석

- 사전 요청자료를 토대로 시설장, 담당, 학부모, 당사자 등 다양한 관계자와 인터뷰 실시

- 현장을 방문하여 개별 인터뷰를 통한 집중 컨설팅 추진

-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팀으로 구성 현장방문

※ 컨설팅 추진방법

대상 기관 선정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계획	➡	사전 현황조사	➡	컨설팅 현장조사	➡	보고서 발간	➡	인권교육 연계

❍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호·인과관계 모델 활용 운영

- 인권친화조성 리더쉽, 방침과 전략, 기관 운영과 활동, 인권친화적인 기관·    프로그램 운영, 물리적 환경, 인적자원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3		1	1	12	14	16
	수정목표				1	1
	’14~’16년 실 적	개소	1		12	15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00		50	50	20	25	30
	확보예산	백만원	40		20	20	20

□ 2014~16년 추진실적

구 분	2014	2015	2016	비고
대 상		청소년 시설 12개소 (청소년 11, 쉼터 1)	청소년 쉼터 15개소 (일시3, 이동4, 단기5, 중장기3/ 시립12, 구립1,민간2)

□ 2017년 추진계획

❍ 어린이·청소년 시설 대상 컨설팅 실시

- 기간 : ‘17. 3 ∼ 12월(10개월)

- 대상 : 어린이□청소년 시설 12개소(시 추천 및 신청으로 선정)

- 추진내용

· 외부 전문가외 자문 및 컨설팅 실천방안 연구

· 컨설팅 위원회 구성(전문가 등)

: 사업 담당자(1인). 컨설팅 전문가 (2인), 어린이□청소년 시설 관련자 (4인), 어린이·청소년 인권전문가(국제아동인권센터 포함 2인), 서울시(1인)

· 시설 인권 컨설팅(12개소) 및 보고서 발간

- 추진일정

· 컨설팅 세부계획 설립 : ’17. 3~4월

· 컨설팅 전문가 사전 자문 : ’17. 4월 중

· 컨설팅 위원회 구성 및 회의: ’17. 4~6월 내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이문자	2133-4135

3-1-4		인권교육 대상 확대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어린이 청소년을 대면하는 성인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 및 내실화

-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 사업 중 사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이주의나 차별적인 언어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여 어린이 청소년 인권보장

- 현재 인권교육의 대상을 공무원,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 학부모, 당사자 등으로 시행하는 것에서 교육대상과 범위를 확대, 교육에 대한 인지도 및 실효성 확대

○ 사업별 자체 OT, 워크숍 등에 인권교육 시간 편성 권고 및 인권강사 파견

- 동반자 프로그램, 유해환경 감시단, 대학생 동행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대학생, 시민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2	5	5
	수정목표
	’14~’16년 실 적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0
	확보예산	백만원	0				인권교육사업에 포함

□ 2017년 추진계획

❍ 시 사업 중 어린이, 청소년을 직접 대면하는 성인대상 인권교육 확대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200여명): ‘17년 하반기 정기총회시 인권교육편성(8~9월 예정)

- 동행 프로젝트 참여 대학생  : 교육정책담당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협의추진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이문자	2133-4135

3-2-1		어린이·청소년 인권 홍보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쉽게 풀어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홍보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만화(카툰/에니메이션) 등 쉽고 재미있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작

․ 학교 및 서울시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대상 홍보물 배포

- 어린이·청소년 참여형 홍보

․ 인권의 날 행사시 인권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사진전, 연극공연 등) 기획 등

- 인권교육과 연계한 인권조례 홍보 활성화

․ 학교교사, 시설 종사자, 학부모 등 대상 인권교육 연계 홍보

❍ 인권교육 홍보

-  아동인권인식 향상 및 인권교육 대상의 확대(대학생, 시민, 부모 등)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물(리플렛, 볼펜, 클리어화일 등) 제작 배포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회		1	1	1	1	1	1
	수정목표
	’14~’16년 실 적	회			1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60	45	50	35	10	10	10
	확보예산	백만원	140	45	50	35	10

□ 2014~16년 추진실적

❍ 어린이·청소년 인권선언문 현판 제작(55개)

❍ 인권다이어리 제작·배부(약 2,000권)

□ 2017년 추진계획

❍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당사자 의견 반영한 인권 홍보물 제작 배포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회				1
소요예산	백만원				1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이문자	2133-4135

3-2-2		어린이·청소년 시민 발언대 운영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어린이·청소년 서울시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인 참여 확대

-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 어린이·청소년 발언대 순회 운영(지역인권이슈 홍보)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회	5		1	1	1	1	1
	수정목표
	’14~’16년 실 적	회			1	2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60	10	10	10	10	10	10
	확보예산	백만원	20			10	10

□ 2016년 추진실적

❍ ‘16년 1차 :   5.21(토) 서울광장(놀토서울EXPO), 479명 참여

-  전문MC가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다양한 인터뷰 및 의견 교환 등

❍ ‘16년 2차 : 10.31(일) 어린이대공원(인권페스티벌), 222명 참여

- 지나가다 나도한마디 코너 운영, 기념품 증정 등으로 호응 유발

□ 2017년 추진계획

❍ 놀토EXPO, 청소년축제, 인권페스티벌 등 다양한 청소년 행사에 발언대 설치 운영

-  전문MC가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다양한 인터뷰 진행 및 의견 교환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김수현	2133-4136

3-2-3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개최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가 주도·참여하는 인권페스티벌 개최

- 개최시기 : 매년 10월 경

- 장   소  : 어린이·청소년 및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공원, 광장 등

- 참여대상 : 시·교육청·자치구, 학교 인권동아리 등 참여기구 및 인권 관련 청소년 단체

- 주  제  : 인권조례 홍보, 인권 친화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기획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회	6	1	1	1	1	1	1
	수정목표
	’14~’16년 실 적	회	3	1	1	1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83	20	20	20	23	24	25
	확보예산	백만원	83	20	20	20	23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제1회 2014년 인권페스티벌 : ’14.10.18(토), 서울광장,시민청

- 市·교육청·자치구 참여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주체적인 권리증진과 활동기회 제공 필요성 제기

❍ 제2회 2015년 인권페스티벌 : ’15.10.24(토), 솔빛섬

- 서울시 참여위원회, 교육청 학생참여단, 자치구 참여위원회(7개)

❍ 제3회 2016년 인권페스티벌 : ’16.10.30(일), 어린이대공원

- 서울시 참여위원회, 교육청 학생참여단, 자치구 참여위원회(14개), 초중고 학교    인권동아리 2, 민간단체 2, 기타 청소년단체 6

□ 2017년 추진계획

❍ 서울시 인권조례 등 홍보 및 시·자치구 참여기구가 주축이 된 열린 인권의 장 마련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인원(명)	3,500명				3,500명
소요예산	백만원	23				23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김수현	2133-4136

3-3-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 운영

<가족담당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

❍ 사업기간 : 2017. 1월 ~12월

❍ 사업대상 :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6세~9세)

❍ 사업내용 : 특수제작된 차량 3대와 이동식 부스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등을 찾아가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 운영방법 : 위탁운영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138,400	38,400	30,000	30,000	40,000	40,000	40,000
	수정목표
	’14~’16년 실 적		72,245		26,585	45,660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246	246	253	260	260	260
	확보예산	백만원	1,005	246	246	253	260

□ 2015 ~ 16년 추진실적

❍ 교육인원 : 72,245명

□ 20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육내용(재난대비, 생활안전 등)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구성

- 초등학교, 영유아보육 저소득층 아동 및 시설 아동에게 교육기회 제공

- 전문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교육의 질 향상

- 아동들의 사고 통계 등으로 원인분석을 통한 안전사고율 감소 기여

❍ 교육내용 : 재난‧화재 및 신변‧생활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사업명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	명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백만원	260	65	65	65	6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김효경	2133-5178

3-3-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안전총괄과>

□ 사업개요

❍ 관련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모니터링 및 표본점검, 교육 등 안전관리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 시설현황 : 8,260개소 (’17.3.22 기준)

합 계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기타(대규모 점포 등)
8,260	5,586	1,466	955	253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5,865	1,955	1,955	1,955
	수정목표						300	330	350
	’14~’16년 실 적			7,644*	8,034*	8,153*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확보예산	백만원		303	221	250	20*	20

* ’14~’16년 실적은 어린이놀이시설 수 기준으로 작성하고 ‘17년부터 실제 표본점검 시설수로 작성

※ 수정목표 :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시, 자치구, 안전검사기관 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수로 변경

※ 예산 변경 : 기존 자치구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비롯한 도시공원 유지, 보수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 대신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점검, 교육 등을 위해 시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변경(’17~)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어린이놀이시설 상시적 안전관리 추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정기시설검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여부 등) 이행실태 모니터링, 직무교육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활용,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일제 점검 실시(’16년)

❍ 안전관리원 활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지원(’14~’15)

-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활용하여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이행 안내 및 홍보, 점검 지원(’14년: 15명, ’15년: 19명)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시설 수가 8,300여개에 달할 만큼 시설 수가 많고 키즈카페, 물놀이형 놀이시설 등 안전관리 대상 시설 지속 증가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지속적 안내와 홍보, 민관합동 점검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2017년 추진계획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모니터링 및 직무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상황 지속적 모니터링(1~12월)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반영을 통한 자치구의 관리감독 강화 유도

- 어린이놀이시설 담당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17.2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안전관리 실무요령 안내, 안전사고 사례 등

❍ 어린이놀이시설 민관 합동점검

- 시, 자치구, 안전검사기관 합동으로 어린이놀이시설 표본점검(3월, 9월)

- 점검 내용 : 놀이기구 안전성, 바닥재 탄성도, 이용금지 표시 여부 등

- 조치 사항 : 즉시 시정사항은 현장조치 및 수리·교체 필요사항은 개선권고,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시설 행정지도 등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시설수	300	150		150
소요예산	백만원	20	10		1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최윤주	2133-8038

3-3-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③ 시민안전체험관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팀>

□ 사업개요

❍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 운    영 : 2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 교육대상 : 어린이 ~ 성인

- 교육시설 : 풍수해체험·지진체험 등 20종

- 운영기간 : 연중

❍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 운    영 : 3대(용산, 송파, 강북)

※ 7월중 이동안전체험차량 추가 운영 예정(구로)

- 교육대상 : 유아 ~ 성인

- 교육시설 : 지진체험·경사구조대 등 15종

- 교육인원 : 1회 150여명

- 운영기간 : 연중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천명	1,790		350	360	360	360	360
	수정목표
	’14~’16년 실 적	천명	1,118	385	351	382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9,193	1,418	1,556	1,629	1,290	1,600	1,700
	확보예산	백만원	5,893	1,418	1,556	1,629	1,290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연도	단 위	계	이동안전체험 차량	시민안전체험관
2014년	명	385,896	62,835	323,061
2015년	명	351,128	51,556	299,572
2016년	명	382,798	43,400	339,398

□ 2017년 추진계획

❍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과정 운영

-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센터 운영

- 선박안전 등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진체험교육 확대 운영

❍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 광화문 보행전용거리 등 행사장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출장 체험교육

- 지진체험교육 확대 운영

❍ 분기별 집행 계획

단위사업명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시민안전 체험관운영	추진목표	천명	300	50	100	100	50
	소요예산	백만원	1,235	450	400	300	85
이동안전 체험차량 운영	추진목표	천명	60	10	20	20	10
	소요예산	백만원	55	20	15	15	5

17.5.30자료수신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김 승 범	3706-1621

3-3-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④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

<생활보건과>

□ 사업개요

❍ 추진대상 : 14,431개소(어린이집 6,798, 놀이시설 7,633)

❍ 추진방법 : 법 적용시점에 따라 연차별 점검 추진

❍ 점검기관 : 25개 자치구 점검반 구성 운영(환경과)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14,500	-	2,500	4,000	4,000	4,000	4,000
	수정목표
	’14~’16년 실 적	개소	7,397	344	3,045	4,008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75	25	70	70	70	70	70
	확보예산	백만원	235	25	70	70	70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실시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매뉴얼 등 제작 배포

주요사업	2014년 추진실적	2015년 추진실적	2016년 추진실적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개소)	344	3,045	4,008
환경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 (부)	-	20,000	20,000

□ 2017년 추진계획

❍ 점검대상 : 어린이 활동공간 4,000개소

❍ 점검내용 : 시설, 마감재, 도료의 중금속 측정 및 정밀검사 실시

- 정밀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토양폐기물팀, 인수공통질병팀)

- 조치사항 :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실시

❍ 점검절차

점검안내 등		기본검사		정밀검사		개선명령 및 확인
점검목적 점검사항 점검날짜 준비서류(배치도 등)		서류 확인 육안 검사 중금속간이측정(XRF) 시료채취		XRF기준초과 시 기타 시료채취 시 <정밀검사> - 보건환경연구원 등		정밀검사결과통보 기준초과 시설 행정처분(개선명령) 3. 개선명령 이행확인

❍ 추진일정

분기별	추진목표(사업량)	추진일정
1분기	-	2017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계획 수립 ‘17 상반기 자치구 어린이활동공간 담당자 실무교육 추진
2분기	480	어린이 모래놀이터 환경안전점검 계획 시행 2/4분기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추진사항 점검
3분기	1,600	3/4분기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추진사항 점검 ‘17 하반기 자치구 어린이활동공간 담당자 실무교육 추진
4분기	1,920	4/4분기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추진사항 점검 2017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종합결과 보고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소	4,000	-	480	1,600	1,920
소요예산	백만원	70	-	20	30	2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정희선	2133-7671

3-3-2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강화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소년보호법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 주요내용 : 시민단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지정․운영 지원

- 감시단 지정 : 초 · 중 · 고등학교 등 학교감시단(학교교사, 학부모) 및 시민단체 감시단(임 · 직원 및 회원)

- 주요활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 고발 및 청소년 보호활동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순찰횟수)	회					3,500	3,600	3,600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27	127	127
	확보예산	백만원					127

□ 2017년 추진계획

❍ 감시단 현황 : 55개 시민단체(자치구 지정)

❍ 유해환경 감시단 중점 활동구역 : 71개소

- 통합금지구역5개소, 통행제한구역 3개소, 유해환경 밀집지역 63개소

❍ 주요내용

- 시민단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 탈선·비행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활동 강화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유해환경 지역 위주 활동

- 민 · 관 합동단속을 통한 청소년 선도활동 제고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자치구, 시특사경, 여가부 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 등과 합동단속 실시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회	3,500		1,700		1,800
소요예산	백만원	127	64		63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임순일	2133-4133

3-4-1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방과후 아카데미 등 운영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 48조 2(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3~5(청소년방과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 자기주도학습 · 체험활동 · 건강관리 · 캠프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발달지원

- 운영현황(‘17년 기준) : 공공시설 20개소(시립16, 구립4)

· 시립수련관16, 구립 공공시설 4(수련관2, 문화의집1, 종합사회복지관1)

- 대상인원 : 910명 (초등4~6년 : 640명, 중등1~3년 : 270명)

· 저소득층‧장애부모·한부모·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 우선지원

- 운영시간 : 5시간(평일 15시~21시 내, 토요일 9시~18시 내)

- 지원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강사비, 체험비), 급식·간식비

방과후 돌봄서비스 구축

❍ 방과후 돌봄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8명(시․교육청 3, 민간 5)

- 기관간 정보교류․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통합지원시스템 마련

❍ 돌봄 아동현황 및 욕구 공동 수요조사,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기관 간 시간대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연계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86	19	20	22	20	20	23
	변경목표	개소	82	19	21	22	20
	’14~’16년 실 적	개소	82	19	21	22	20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1,632	2,901	2,571	3,028	3,132	3,132	3,132
	확보예산	백만원	11,992	2,901	2,862	3,097	3,132

※ 돌봄서비스(가족담당관)은 연계체계 구축으로 별도 예산 미반영

□ 2014~2016년도 추진실적(신명견고딕, 17P)

❍ 추진현황

- ’14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19개소 760명(초등 690명, 중등 70명)

∙운영비 등 예산지원 : 2,800백만원

- ’15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21개소 910명(초등 690명, 중등 220명)

∙운영비 등 예산지원 : 2,862백만원

- ’16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22개소 1,000명(초등 690명, 중등 220명)

∙운영비 등 예산지원 : 3,097백만원

□ 2017년 추진계획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청소년시설 20개소

-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자치구 예산 확보에 따른 추가 신규기관 운영 확대화

- 기존 운영기관 평가기준에 적정한 관리점검 강화에 따른 지속적 사업안정화 추진

❍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현황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오후)	방과후교실 (아침·저녁)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
대 상	- 취약계층 및 지역일반 - 18세미만 아동 (초등학생 중점)	방과후서비스 필요초등학생 (1～2학년 중점)	-아침돌봄:전교생(수요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선발) -저녁돌봄 : 오후돌봄에 참여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3~4학년
시설수	아동복지시설 408개소 * 소규모, 가정과 같은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지원	1,400교실	400교실	160교실
이용규모 (아동· 청소년수)	11천명 * 1개소 : 29명내외	30천명 * 1교실 : 25명이내	3천명 * 1교실 : 25명이내	1천명
주요기능	돌봄업무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돌봄기능 (돌봄· 특기적성프로그램)	돌봄기능 (돌봄·자율활동·급간식)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숙제 등 개인활동
운영시간	주5일 운영(시설개방) 필수1일 8시간이상 상시운영 * 참여 아동은 1시간이상 자율적으로 시설이용 (정규 참여시간은 없음)	주5일운영 방과후～17:00 * 3시간내외	주5일운영 ·오전돌봄 : 7:00～13:00 ·저녁돌봄 : 17:00～12:00	주5일운영 방과후～17:0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소	100	20	20	20	20
소요예산 (방과후 아카데미)	백만원	3,132	762	790	790	79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류수경	2133-413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양미아	2133-5188

3-4-2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지원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희망하는 중학교(학교당 저소득층 자녀 등 희망학생 20명 내외)

❍ 지원내용

- 전담교사 지도아래 야간(20시)까지 자율학습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석식 제공, 상담지도,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17. 3 ~ ‵18. 2.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36	38	38
	변경목표	개소
	’14~’16년 실 적	개소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080	1,140	1,140
	확보예산	백만원					1,080

□ 2017년 추진계획

❍ 지원학교: 중학교 36개교*(1학급당 20명 내외)

* ’16. 8월 운영 희망학교 수요조사 후 대상 확정

❍ 지원내용 : 공부방 운영비 지원(1개교당 30백만원)

- 전담·상담교사 지도비, 식사비, 특별프로그램·문화체험비, 학급운영비 등

❍ 재원부담 : 시비 100% → 서울시 교육청 전출금 지원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교	36	36		36
소요예산	백만원	1,080	540		54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선 지 현	2133-4130

3-4-3		대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 (동행프로젝트)

<교육정책담당관>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1학기(3~6월, 여름방학) / 2학기(9~12월, 겨울방학)

❍ 참 여 자 :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교의 대학(원)생

❍ 지원기관 : 서울시내 초․중․고․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수요처

❍ 활동분야 :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 체험학습, 초등돌봄교실,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등

❍ 운영방법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  ※ 위탁기간 : ’17. 1. 1∼‘19.12.31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144,000	-	-	-	48,000	48,000	48,000
	수정목표			-	-	-	-
	’14~’16년 실 적			-	-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6,025	-	-	-	1,925	2,000	2,100
	확보예산	백만원	1,925	-	-	-	1,925	-	-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참여 실적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수혜 학생 수	55,536	57,337	44,984
교과목학습지도	13,192	12,156	10,256
기초학력향상지원	3,297	3,374	2,162
특기적성	8,828	7,436	5,703
초등돌봄교실	25,372	28,375	23,082
중학교방과후공부방	1,885	1,335	1,052
체험학습	2,962	4,661	2,729

□ 2017년 추진계획

○ 재능기부자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동행 우수봉사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참여인원 확대 : 60⇒70명

- 시장표창(53⇒80명), 기업탐방(100⇒150명), 문화나눔(1,100⇒2,000명) 확대

○ 대학 내 동행봉사단 활성화 및 참여자 네트워크 강화

- 대학별「동행 동아리」육성(35개교)및 간담회 실시(5/11월)로 조직력 강화

- 「동행 동문회」운영을 통한 참여자(재학생-졸업생) 간 네트워크 구축

□ 재학생-졸업생 연계 진로캠프 운영(7,12월), 홈커밍데이 개최(11월)

- 대학생「홍보기획단」활용 등 대학 내 홍보 강화

□ 봉사현장 취재, 홍보 컨텐츠 제작, 스토리북 발간 등

○ 참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요처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수요처 운영 관리 지침」마련 (11월)

- 동행프로젝트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연구사업」추진(10월)

○ 추진일정

- 봉사 참여 대학생 모집	: ’17. 2월 / 8월

- 대학생 및 수요처 관리자 교육	: ’17. 2~11월

- 동행 프로그램 운영	: ’17. 3~12월

- 봉사현장 모니터링	: ’17. 5월 / 11월

- 만족도 조사	: ’17. 6월 / 12월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48,000		24,000		24,000
소요예산	백만원	1,925	482	481	481	481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김향선	3946

3-5-1		청소년 시설 및 공공시설 공간활용 놀이공간 조성 - 청소년 자치활동 청소년수련관 무료개방운영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활동 공간,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센터로 패러다임 전환

- 청소년수련관 내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 개방으로 지역사회 및 청소년․교육 네트워크 연계 지원

❍ 사업내용

- (공간 개선)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청소년 특화공간을 청소년수련관 내 조성하여 청소년 이용률 제고

- (마을 연계) 청소년수련관 조성 공간 개방 및 마을연계 사업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수정목표					신규개방 시설 조성	신규개방 시설 조성	신규개방 시설 조성	신규개방 시설 조성
	’14~’16년 실 적					4	3	3	3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확보예산	백만원

□ 2016년도 추진실적

❍ 청소년에 특화된 수련관 내 특성화 공간 신규 조성(4개소)

- (창동) 과학․로봇교실(’16.5), (금천) 해양안전체험센터(’16.10)

-  (노원) 도시안전체험센터(’16.11), (화곡) 스포츠 클라이밍 공간(’16.11

<로봇교실>	<해양안전체험센터>	<도시안전체험센터>	<스포츠 클라이밍 공간>

❍ 시립청소년수련관 공간개방 및 마을연계 활동 추진

- 지역사회 내 대안 교육기관 등에 대해 청소년수련관 공간 제공

‣(광진)아름다운학교‧단재학교‧꼼지락학교, (망우)틔움터학교, (보라매)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등

- 교육소외계층 참여를 위한 권역별 이동과학관 운영(3개소) : 141회 2,387명

□ 2017년 추진계획

【청소년 특성화 공간 조성】

❍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전면 리모델링

- 청소년 자치활동 공간 조성 및 스포츠 동아리 활동 공간 조성

- 수련관 전면보강사업 검토(2월), 리모델링 사업비 교부(3월), 공사(4월~)

❍  (노원) 지진대피 체험장 신설 등 도시안전체험센터 확대

- 청소년 및 지역학교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지진대피 체험장 신설

- 수련관 특성화사업 계획 수립(3월), 지진대피 체험장 조성(4월~8월)

❍ (창동) 셰프 프로그램실 및 캠핑장 조성

- 청소년 요리 프로그램 공간 조성 및 캠핑활동 공간 조성

- 사업계획 수립(1월), 공간조성 사업비 교부(2월), 공사 및 운영(3월~)

【공간개방 및 마을연계 확대】

❍ 지역사회에 시립청소년수련관 공간개방 확대

- 대안 교육기관, 상담복지시설 등에 공간 제공 독려

❍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권역별 이동과학관 확대 운영

- 보라매, 광진, 창동 3개소 운영하던 이동과학관을

금년 1개 신설하여 4개소로 확대 운영

- 확대 운영계획 수립(3월), 이동과학관 추가 구매 및 운영(4월~)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시설수	3	-	-	-	3
소요예산	1,070	1,070	1,07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백미화	4122

3-5-2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시설 확충 및 활성화

<청소년담당관>

□ 추진방향

❍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활동공간 제공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도모

-  확충기준 : 1개 자치구 당 1 청소년수련관, 3 청소년문화의집, 기타 특화시설

❍ 청소년시설의 문화예술 활동공간 개방 확대 및 동아리 활동 장려

-  청소년시설 : 총 56개소(수련관33, 문화의집16, 특화시설7)

❍ 지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시설 지속 확충

□ 사업개요

○ 지역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시설 지속 확충

- 잠실 종합 운동장 내 시립유스호스텔 건립(’22년 개관 예정)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21년 개관 예정)

- 시립은평․노원직업체험센터 건립 추진(’18, ’20년 개관 예정)

- 양천 시립음악창작센터 건립추진(’21년 개관 예정)

- 청소년문화의집 지속적 확충 16개소 → 22개소

○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의 활동 전용 공간으로 활성화

- 자치구 문화예술회관과 연계 및 청소년수련관 대강당 및 동아리방 개방 확대

- 예술교육 기능, 학교연계, 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추진

○ ’17년 예산 : 8,592백만원

- 종로수련관(3,000백만원), 노원직업체험센터(39백만원), 문화의집(5,424백만원), 음악창작센터(168백만원)

□ ’16년 추진실적

○ 시립 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전절차 추진

-  중앙투자심사 심의회 심의(’16.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16.5월)

○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추진

-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공사비 지원 2,440백만원, 착공 ’16.7월~)

○ 청소년시설 문화예술 활동공간 개방 확대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16년 추진실적 : 21개 수련관 공간개방(151,643명 이용)

- 사 업 비 : 3,986백만원

□ ’17년 추진계획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일정 추진

-  도시계획시설(청소년 수련시설) 결정용역(~’17.5월)

-  부지매입 예산 부족분 확보 및 보상절차 진행(’17.6월~)

○ 시립청소년특화시설 건립일정 추진

-  노원직업 : 설계용역 완료 및 이주보상 추진(~’17.6월)

- 은평직업 : 리모델링 공사(~’17.10), 위탁업체 선정 및 개관준비(’17.하반기)

- 음악창작 : 시․중앙투자심사(~’17.8월)

○ 성북 정릉 청소년문화의집 개관(’17.10월 개관)

-  위    치 : 성북 정릉동 1031-2,3

-  규    모 : 연면적 1,450㎡(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14.8 ~ ’17.10

-  총사업비 : 3,986백만원(국비 1,050 시비 1,510 구비 1,426)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  ’17년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지원 4개소(노원, 송파, 종로, 은평)

‣ 노원상계, 송파, 종로, 은평갈현 건립예산 지원(5,424백만원)

연번	자치구	위치	규모	사업기간	현단계
1	노원구	상계동 966-15	1,400㎡ (지하1층 ~지상5층)	2014.8 ~ 2018.8	착공 (’17.1 ~’18.2)
2	종로구	창신동 641	1,225㎡ (지하2층 ~지상3층)	2014.8 ~ 2018.8	설계용역 (’16.8 ~’17.4)
3	송파구	잠실동 194-7	2,733㎡ (지하2층 ~지상8층)	2014.9 ~ 2018.9	착공 (’17.2 ~’18.3)
4	은평구	갈현동 391-5	1,200㎡ (지하1층 ~지상4층)	2015.9 ~ 2018.9	착공 (’17.2 ~’18.6)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수정목표		6	1 (성북)	2 (은평직업, 노원)	3 (은평, 종로, 송파)
	’14~’16년 실 적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0,900	9,400
	확보예산	백만원		8,592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윤재호	2133-4138

3-6-1		청소년 휴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과>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사업기간 : `17. 2월 ~ 12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만 6세이상)

❍ 사업내용

- 문화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개인별 6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통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연차별 추진계획(만19세 이하)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35,666	70,000	66,000	66,000	66,000	66,000
	수정목표	명		35,666	70,000	66,000	66,000	66,000	66,000
	’14~’16년 실 적	명		38,915	59,301	60,024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783	3,500	3,300	3,960	3,960	3,960
	확보예산	백만원		1,783	3,500	3,300	3,960

※ 예산변경 : 개인별 카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

□ 2014~2016년도 추진실적(만19세 이하)

❍ 사업추진 성과

연도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실적
2014	1,783	○ 문화누리카드 발급 - 38,915매 발급
2015	3,500	○ 문화누리카드 발급 - 59,301매 발급
2016	3,300	○ 문화누리카드 발급 - 60,024매 발급

❍ 문제점

-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부족 및 사용처 현실성 부족

- 카드 사용처 대부분 지원금액(1인당 5만원)을 초과하여 한번 결제 시 나머지

금액(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카드 미사용

❍ 개선사항

- 자치구 산하공공기관(재단, 문화시설, 자치회관 등) 문화강좌 가맹점 신규 등록 권장

- 세대별(가족단위) 세대원 한명의 카드로 합산하여 사용토록 적극 홍보

□ 20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1인당 지원금 상향 및 수혜인원 확대로 문화향유 지원 강화

- 다양한 지역 가맹점 발굴 및 체계적 관리로 사업 내실화

❍ 추진목표

- 서울시 문화누리카드 전체 예산 : 15,849백만원

- 만19세 이하 신청자 대상 예산 : 3,960백만원(목표인원 : 66천명)

❍ 세부추진계획

- 문화누리카드 발급 : `17. 2. 17. ~ 11. 30.(주민센터) ※3.1~11.30(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사용 : 카드 발급시 ~12. 31.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66,000	16,500	16,500	16,500	16,500
소요예산	백만원	3,960	990	990	990	99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강현주	2133-2567

3-6-2		우리동네 예술학교

<문화예술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 ~ 12월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아동 대상 오케스트라, 뮤지컬 교육

❍ 교육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340명(사회취약계층 60% 이상 포함)

❍ 추진방법 : 교육 운영기관 공개모집 후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사업예산 : 562,800천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620	270	270	270	270	270	270
	수정목표	명	1,620	270	270	270	270	270	270
	’14~’16년 실 적	명	1,020	306	374	340	-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5,160	860	860	860	860	860	860
	확보예산	백만원	2,852	863	863	563	563	-	-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사업추진 성과

연도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실적
2014	863	○ 8개 자치구 총 306명 교육 - 오케스트라 245명, 뮤지컬 61명 - 지역연주회 29회
2015	863	○ 9개 자치구 총 374명 교육 - 오케스트라 285명, 뮤지컬 89명 - 지역연주회 30회
2016	563	○ 8개 자치구 총 340명 교육 - 오케스트라 248명, 뮤지컬 92명 - 공연 및 전시회 관람 15회, 지역연주회 25회

❍ 잘된점(사업성과)

- 오케스트라 및 뮤지컬 장르의 특성상 함께하는 앙상블 등의 활동을 통한 상호         배려심 및 협동심 향상

- 정기교육 및 발표회에서의 연주태도, 관객의 호응정도를 살펴본 결과 참여 아동        들의 음악적 기량 향상

- 학생이 배운 기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사회행사 등과 연계한 활동을 시행함        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 구축

❍ 문제점

- 전년도보다 교육시작이 지연(’16.7월 교육시작)되어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        및 학부모 민원 발생

- 자치구별 사업비 매칭예산이 달라 형평성 문제 대두되어 매칭예산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개선사항

- 사업시작을 연초로 앞당겨 교육생 적기에 모집 충실한 교육 운영

- 자치구별 매칭예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사업 재정비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

❍ 사업내용 : 소외지역 어린이들로 오케스트라 및 뮤지컬단을 구성하여 전문예술가 및 강사의 개인별․그룹별 교습과 합동공연을 통해 예술적 단체활동 경험

❍ 대    상 : 사회취약계층 60% 이상 포함한 지역내 초등학교 3~6학년(340명)

❍ 추진방법 :  교육 운영기관 공개모집 후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운영방법 : 주 1~2회 3시간씩 교육 및 발표회 개최

❍ 소요예산 : 563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340	200	100	20	20
소요예산	백만원	563	140	140	140	143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인권생활환경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강현주	2133-2567

3-6-3		음악・미술영재 교육지원

<문화예술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 ~ 12월

❍ 사업대상 : 저소득 초․중․고생 총 200명(음악 100, 미술 100)

❍ 사업내용

- 음악, 국악, 미술에 소질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 발굴, 대학 등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 추진방법 :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소요예산 : 550백만원(민간위탁금) ※ 음악(국악포함) 400, 미술 150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960	160	160	160	160	160	160
	수정목표	명	960	160	160	160	160	160	160
	’14~’16년 실 적	명	480	160	160	160	-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000	500	500	500	500	500	500
	확보예산	백만원	2,050	500	500	500	550	-	-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사업추진 성과

연도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실적
2014	500	○ 160명 수료(음악 100, 미술 60) - 음악: 피아노 37, 성악 13, 관현악 22, 작곡 7, 미래영재 16, 국악 5 - 미술: 초등학생 30, 중학생 18, 고1 12
2015	500	○ 160명 수료(음악 100, 미술 60) - 음악: 피아노 46, 성악 11, 관현악 19, 작곡 10, 미래영재 12, 국악 2 - 미술: 초등학생 29, 중고학생 31
2016	500	○ 160명 교육 진행중(음악 100, 미술 60) - 음악: 피아노 36, 성악 11, 관현악 21, 작곡 10, 미래영재 16, 국악 6 - 미술: 초등학생 29, 중고학생 31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 2 ~ 12월

❍ 교육대상 : 초3 ~ 고1 총 200명(음악 100, 미술 10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기준 중위소득 미만

※ 이전 수료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예외적으로 고2~고3 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예술(음악․미술)영재를 발굴,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

❍ 교육내용 : 예술분야 이론 및 실기 수업, 전시회 개최 등

❍ 추진방법 :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음악(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미술(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소요예산 : 550백만원(민간위탁금)

- 음악영재 400백만원, 미술영재 150백만원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200	50	50	50	50
소요예산	백만원	550	140	140	140	13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인권생활환경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임현진	2133-2566

3-6-4		청소년 예술활성화 사업

<세종문화회관 예술교육축제팀>

□ 사업개요

❍ 운영목적

- 문화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장에서의 전문 합주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성발달, 창의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함

- 공연장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회관의 공공적 공익적 목적에 부합함.

❍ 사업내용

-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단, 꿈나무국악단 운영

- 대상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의 만 11세~만 18세 청소년

- 내용 : 문화로부터 소외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통해 자               신감 형성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3~’15년 실 적	명		100	104	102	100	100	100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확보예산	백만원		106 (자체예산35 후원금 71)	98 (자체예산45후원금53)	101 (자체예산45후원금56)	105 (자체예산 30 후원금75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참가인원	명	306	100	104	102
연습횟수	횟수	259	74	88	97

❍ 주요 추진 실적

- 교육실적 : 정기연습(주1회) 실시 및 워크숍 진행, 음악캠프 진행

- 정기연주회 및 앙상블 연주회(유니세프, 후원자 대상 재능나눔 공연 등) 진행

- 서울시립대학교와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 마련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타기관 유관사업과의 연계 방안 검토

-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 재원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필요

□ 2017년 추진계획

구분	세종꿈나무국악단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단
		악기별 레슨/합주	실내악
일 정	매주 목요일, 17:00~19:00	매주 수요일, 17:00~19:00	매주 수요일, 19:00~2:00
기 간	2017년 2월~12월	2017년 2월~12월	2017년 2월~12월
대 상	만 11세~만 18세	만 11세~만 18세	파트별로 선별하여 구성
인 원	30명 내외	80명 내외	20명 내외

❍ 교육개요

❍ 정기연주회

-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 8월 26일(토), 세종문화회관 세종M씨어터

- 세종꿈나무국악단 : 10월 중 예정

❍ 음악캠프

- 여름/겨울음악캠프 : 정기연주회 대비 및 방학기간을 활용한 집중 악기 교육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교육횟수	98	49	오케스트라	8	15	16	10
			49	국악	8	15	16	10
소요예산	백만원	105		-	15	30	35	2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인권생활환경	세종문화회관	예술교육축제팀	이보미	02)399-1608

4-1-1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6조(인권실태조사)

□ 추진방향

❍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평가할 수 있는 정보수집체계 구축

- 인권실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축적,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 어린이 청소년 인권정책 방향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

- 인권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인권보장·개선을 위한 대책 기반 마련

□ 추진내용

❍ 인권실태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생존·보호·발달·참여권에 대한 실태조사

❍  인권실태조사 연구위원 및 전문 자문위원 구성·운영

❍「실태조사단」심층면접 조사원 양성교육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회수		1			1		1
	수정목표	회수
	’14~’16년 실 적	회수		1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45			20		70
	확보예산	백만원		45

□ 2015년 추진실적

❍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실시

- 기간 : ‘14. 6월 ~ ’15. 2월(사업비 : 45,000천원)

- 주관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내용 :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방안

□ 2017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대    상 : 서울시 소재 어린이·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 기    간 : ’17. 4.~9.

- 사업금액 : 금 20백만원(‘17년 인권교육사무에 포함 추진)

- 주    관 : (사)국제아동인권센터

- 실시방법 : 문헌연구, 온·오프라인 서베이, 인터뷰 등

· 서울시 거주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약 2,000명

· 서울시 거주 자녀를 둔 부모, 서울지역 소재지 교사 및 시설 종사자 약 1,000명

❍ 주요 조사 내용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일반적 인식

- 하위영역별 실태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 추진일정

- ’17. 4월 : 자문위원 및 연구진 구성

- ’17. 5월 ~ 7월 : 설문조사 및 분석

- ’17. 8월 : 분석 결과 중간보고

- ’17. 9월 : 결과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 ‘12월 발간)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소요예산	백만원	20		12	8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체계구축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이문자	2133-4135

4-1-2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자문단 구성·운영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연구위원 및 자문단」은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內 ‘권리구제 소위원회’ 연계 통한 운영 가능

❍「실태조사단」심층면접 조사원 양성교육 실시

-「실태조사단」단원대상 인권적 관점 형성 및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질문지 설계, 심층면접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 필요

※ 인권실태조사와 연계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사 업 명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권실태조사단 구성 운영		인권 실태조사	완료		인권 실태조사		인권 실태조사
			-

※ 인권실태조사시 연계하여 실태조사단 구성 운영

□ 2017년 추진계획

❍ 자문위원 구성 : 4명(전문가 3, 당사자 1)

-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등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참여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소요예산	백만원	인권실태조사예산에 포함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체계구축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이문자	2133-4135

4-1-3		청소년 인권 가이드 라인 홍보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심층면접 조사 결과 등 조사 자료를 토대로 마련된 소수자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시설 운영 인권 가이드라인(시설 운영지침) 홍보

- 아동생활시설, 쉼터 등 시설내 인권 환경 구축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제공

❍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작 배포

- 나이로 인한 차별금지,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등 7가지 권리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1
	수정목표
	’14~’16년 실 적			‘14년 인권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14.6~‘15.2)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0
	확보예산	백만원

※ ‘18년 : ’17년 인권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가이드 라인 제작

□ 2014~16년 추진실적

❍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가이드 마련(시설 종사자용)

- 인권조례개요, 인권보장 가이드라인, 인권보장 체크리스트, 인권침해 구제절차

□ 2017년 추진계획

❍ 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인권보호 행동강령) 제작 및 배포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소요예산	백만원	10			1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체계구축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이문자	2133-4135

4-2-1		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인권담당관>

□ 사업개요

❍ 서울시 인권담당관 내 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시민인권 보호관 중 청소년 인권 침해 상담·조사 전담 시민인권보호관 지정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3	3	3	3	3	3
	수정목표			3	3	3	3	3	3
	’14~’16년 실 적			3	3	3	3	3	3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	-	-	-	-	-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설명회 개최

※ 보호관(현재 3인)을 어린이·청소년 인권분야 보호관으로 겸임 지정·운영(‘15.7월)

□ 2017년 추진계획

❍ 어린이·청소년 인권 침해 구제관련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보호관(현재 3인)을 어린이·청소년 인권분야 보호관으로 겸임 지정·운영

-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침해 사유별로 담당보호관을 배정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배정체계도>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A(여성)			B			C
성희롱/성차별			장애·복지			기타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3	3	3	3
소요예산	백만원	비예산	-	-	-	-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시정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단체 ▪ 인권담당관 접수/상담실 - 위치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2133~6378/9) ▪ 신청방법 : 문서,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홈페이지, 전화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번지) - 전 화 : 2133~6378/9, 팩스 : 2133~0797 - 이메일 : sangdam@seoul.go.kr - http://www.seoul.go.kr/v2012/oneclick/ ▪ 시민인권보호관 - 옴부즈만 제도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관련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 ‘13.1.2부터 운영해 오고 있음 ▪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 -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체계구축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김혜영	2133-6379

4-2-2		인권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제공

<인권담당관>

□ 사업개요

❍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권리상담을 위해 ‘인권’분야에 특화된 무료법률상담 제공

❍ 상담개요

- 일 시 : 주 1회 2시간(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

※ 1회당 4건 상담(건당 상담시간 25분 소요)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층

- 방 법 : 전화(2133-6378~9), 팩스(2133-0797) 및 현장방문 등

- 상담자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16명

- 상담범위

‧ 시(市)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시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 시가 지원하는 각종 복지시설 관련 인권침해

※ 상담범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상담

- 상담내용 : 법적 구제절차, 법령해석 등 안내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상담서비스 운영		주1회	주1회	주2회	주3회	주3회	주3회
	수정목표			주1회	주1회	주1회	주1회	주1회	주1회
	’14~’16년 실 적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8	4	48	12	12
	확보예산	백만원		-	-	-	-	-	-

※ 소요예산은 현 무료법률상담(법률지원담당관 소관)운영 예산으로 운영됨.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인권무료법률상담

- 상담 총 267건(′14년 99건, ′15년 76건, ′16년 92건)

- 상담변호사 풀 관리 및 월별 상담 일정 조율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시행 초기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인권과, 법형식 논리상 보장된 인권 사이의 격차가 있어 민원인과 상담변호사간 사소한 시비가 있기도 했음

- 상담변호사 정비 과정에서 인권침해 민원의 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이후 원만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음

□ 2017년 추진계획

❍ 인권 무료법률 상담 운영(계속)

- 주1회 매주 화요일, 10:00~12:00(1회당 4건 상담, 상담시간 : 25분)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상담횟수	52	13	13	13	13
소요예산	백만원	-	-	-	-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인권체계구축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김송이	2133-6378

4-3-1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교육청 협력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사업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

❍ 기    간 : 2017. 1월 ~ 12월

❍ 사업내용

- 교육청을 통한 학교이탈 시점 개입을 통해, 상담 후 학업복귀 또는 사례별 진로탐색·일시보고·교육 등 지원

- 서울시 경찰청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사례 관리

- 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조건부기소유예 청소년에 대한 학습·진로탐색 등 교육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70	-	20	50	100	-	-
	수정목표	명	5,900	-	-	1,400	1,500	1,500	1,500
	’14~’16년 실 적	명	3,699	-	1,314	2,385	-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75	-	15	15	15	15	15
	확보예산	백만원	45	-	15	15	15	-	-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체계 수립 (‘15.5.27) 및 발굴 : 1,314명

❍ 교육청·경찰청·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

: 1,314명(‘15년) → 2,385명(’16년)

□ 20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굴 지원 확대

❍ 추진목표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 : 1,500명

- 비인가대안교육기관·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등 지원시설 홍보를 통한 발굴 확대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1,500	375	375	375	375
소요예산	백만원	15	3	3	4	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체계구축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이지연	2133-4116

4-3-1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상담·아웃리치 활동 강화 및 이동쉼터 확대 운영(소수자 포함)

<청소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사업대상 : 9~24세 가출청소년

❍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 발견시 전문상담을 실시해 가정 복귀 지원, 또는 쉼터 및 상담 프로그램 안내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 청소년 유관기관 관련 프로그램 및 상담 등 홍보

- 탈가정, 학교밖 등 소수자 청소년이 위기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하여 인지하고 적시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 등 홍보활동 전개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6	2017	2018
추진목표	개소/회기	12개소/12회기	이동쉼터 4개소 / 연합아웃리치 4회기	이동쉼터 4개소 / 연합아웃리치 4회기	이동쉼터 4개소 / 연합아웃리치 4회기
소요예산	백만원	14,100	4,700	4,700	4,700

❍ 2016년도 추진실적

- 2016년도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 활동 추진 : 4회(3월, 6월, 9월, 11월)

- 참가기관 : 서울시내 청소년시설 213개소

계	가출청소년 시설 연계	부스운영 (상담, 설문조사 등 )	거리홍보 (1388, 청소년사업 등)
26,484명	73명	9,945명	16,466명

- 정기 거리상담을 통한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구호 강화

· 이동쉼터 : 4개소(45인승 : 여우별, 작은별, 25인승 : 우리별, 더작은별)

· 고정쉼터 : 5개소(용산일시, 드림일시, 강북드림, 금천단기, 신림단기)

□ 2017년 추진계획 및 일정

❍ 서울시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활동(아웃리치) 추진

- 참가기관 : 서울시내 청소년시설(청소년쉼터,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아이윌센터, 기타시설 등)

- 추진방법 : 분기별 1회

· 참여기관별 특성에 맞는 활동 시간/장소 다양화

· 청소년시설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으로 위기시 접근성 및 대처능력 향상

❍ 정기 거리상담을 통한 위기 및 소수자 청소년 조기 발굴 및 구호 강화

- 이동쉼터 4개소 운영 : 권역별 이동쉼터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쉼터 서비스 제공

- 이동쉼터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교로 찾아가는 쉼터 + 심야 상담 + 사이버 상담

- 일시·단기쉼터 고정형 아웃리치 : 거리위기상황 대처 및 친밀감 형성, 전문적인 상담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위기청소년에게 청소년쉼터 홍보 및 가출예방교육 진행

❍ 위기청소년의 적극적인 발굴 및 성매매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모바일 어플, 인터넷 사이트 대상 사이버 아웃리치 추진

- 청소년 사용빈도가 높은 인터넷 및 채팅어플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에게 도움 제공   (랜덤채팅, 돛단배, 심심채팅, 즐톡 등)

❍ 가출 청소년 밀집지역 중심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한 시설․서비스 홍보와 동시에 지역사회 협조체계 구축, 맞춤형 상담 기능 강화 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소수자 청소년 발굴 노력 추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15개소	100%	○ 이동쉼터 4개소 운영 ○ 시설 연합 거리상담 1회기	○ 이동쉼터 4개소 운영 ○ 시설 연합 거리상담 1회기	○ 이동쉼터 4개소 운영 ○ 시설 연합 거리상담 1회기	○ 이동쉼터 4개소 운영 ○ 시설 연합 거리상담 1회기
소요예산	백만원	4,700	1,175	1,175	1,175	1,175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목표	추진계획
1분기	○ 시설 연합 거리상담 1회기 ○ 이동쉼터 4개소 운영 ○ 일시·단기 고정형 아웃리치	○ 시설 연합 거리상담 1회차 추진 : 3월 예정, 50여개 기관 ○ 이동쉼터 4개소 : 권역별 운행, 동북/동남 및 서북/서남권, 사이버아웃리치 사업 발족 ○ 일시·단기 고정형 아웃리치 : 가출예방사업 및 전문적인 상담 제공, 전문기관 연계
2분기	○ 시설 연합 거리상담 2회기 ○ 이동쉼터 4개소 운영 ○ 일시·단기 고정형 아웃리치	○ 시설 연합 거리상담 2회기 : 6월 예정, 50여개 기관 ○ 이동쉼터 4개소 : 권역별 운행 및 아웃리치 활동 추진,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 일시·단기 고정형 아웃리치 : 가출예방사업 및 전문적인 상담 제공, 전문기관 연계
3분기	○ 시설 연합 거리상담 3회기 ○ 이동쉼터 4개소 운영 ○ 일시·단기 고정형 아웃리치	○ 시설 연합 거리상담 3회기 : 9월 예정, 50여개 기관 ○ 이동쉼터 4개소 : 개별 아웃리치 활동 및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 일시·단기 고정형 아웃리치 : 가출예방사업 및 전문적인 상담 제공, 전문기관 연계
4분기	○ 시설 연합 거리상담 4회기 ○ 이동쉼터 4개소 운영 ○ 일시·단기 고정형 아웃리치	○ 시설 연합 거리상담 4회기 : 11월 수능전후 추진 예정, 50여개 기관 ○ 이동쉼터 4개소 : 개별 아웃리치 및 권역별 운행,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 일시·단기 고정형 아웃리치 : 가출예방사업 및 전문적인 상담 제공, 전문기관 연계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체계구축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박기용	2133-4129

4-3-2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체계 구축 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교육정책담당관>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구성 및 임기 : 총13명, 2년(위원장 행정1부시장)

-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경찰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학부모 등

계	당연직	위촉직							성별구성
		소계	시의원	공공 기관	시민사회 단체	학계	전문가	기타	계	남성	여성
13	3	10	1	2	2	1	3	1	13	9	4

❍ 기    능

- 서울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및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 서울소재 초·중·고등학교(1,300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피해자측 재심청구 사항 심사 결정

※ 동법률 개정·시행(‘12. 5. 1)으로 기능 확대

❍ 추진경위

- ’10. 3. 4 :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 ’12. 5. 1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청구 사항 심사 결정 기능 확대

- ’16. 4. 1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재위촉(’16. 4. 1∼’18. 3.31)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회	68	11	12	12	11	11	11
	수정목표	회
	’14~’16년 실 적	회	35	11	12	12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29	19	19	19	24	24	24
	확보예산	백만원	83	20	20	19	24

□ 2014~2016년도 추진실적

❍ 재심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인용	기각	각하
계	320	97	218	5
2014년	113	29	81	3
2015년	95	34	61	0
2016년	112	34	76	2

□ 2017년 추진계획

❍ ’17년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송부 : ‘17. 5월중

- 교육청, 경찰청,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사업 포함 연계 수립

❍ 재심처리 : 수시

재심청구	⇨	사전검토	⇨	위원회 개최	⇨	결정통보
자치위원회 결정 후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청구 사전검토자료 송부(최소3일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 통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서울시		서울시→위원		참석위원		서울시→청구인, 가해학생, 학교장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회	11	2	3	3	3
소요예산	백만원	24	6	6	6	6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체계구축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손경이	2133-3941

4-3-2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체계 구축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교육정책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의5

-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기본계획(시장방침 제456호 ’10.11.24)

- 학교보안관 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94호, ’16. 6.30)

❍ 배치인원 : 562개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 1,188명

- 498개교 2명, 안전취약학교 64개교 3명

❍ 사업내용 : 학교보안관 운영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활동
-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상담

-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

❍ 근무시간 : 주 40시간(평일, 토요일)

- 평  일(1일 2교대) : 7:30~16:00(오전), 12:30~21:00(오후)

- 토요일(1인  근무) : 8:00~13:30

- 근무시간 자율 선택제 운영

▸ 기존 예산 범위(2인 기준 주 80시간) 내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 보안관 근무시간 선택하여 최대 3인까지 채용 가능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3,366	560	559	561	562	562	562
	수정목표
	’14~’16년 실 적	개소	1,679	560	559	560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확보예산	백만원	89,043	20,349	21,793	22,590	24,311

□ 2016년도 추진실적

❍ 배치인원 : 서울시 국공립초 560개교 1,179명

❍ 학교보안관 활동실적 : 1인 연간 1,345건(1~ 10월)

- 교내․외 순찰활동, 등․학교지도, 폭력예방 활동, 무단출입 단속 등 6개 분야

학교수	배치인원	1인 연간 활동실적(1~10월)
		계	교내·외 순찰활동	등·하교 지도	폭력예방 활동	무단출입 단속	부적응 학생선도	비상벨 출동
560	1,179명 (학교별 2~3명)	1,345건	770건	376건	96건	59건	28건	16건

❍ 학교보안관 집합 직무교육 실시(4월) : 1,167명 참석(참석률 99.0%)

- 우수보안관 표창수여, 축하공연, 전문강사 특강, 학교보안관 사업설명 등 실시

❍ 학교보안관 만족도 조사(5월) : 학부모, 학교, 보안관 등 총 2,603명

- 학교보안관제도 운영 효과․성과 만족도 : 학교 92.6%, 학부모 78.6%

❍ 학교보안관 제도 개선방안 추진(6월)

- 연령기준 신설(만55세~70세) 및 기존 근무자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 체력측정 방식 보완(신규자 측정, 직무평가 20점 반영) 및 근무시간 자율 선택제 도입

❍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실시(9.19~9.27, 전체 560개교)

- 보안관 업무(외부인통제, 순찰 등), 근무자세, 채용 적격성 확인 등 현장점검

❍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실시(10.17~11. 9) : (재)국민체력센터

- 신체구성,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평형성 등 총 7개 분야

종 목 구 분	신체구성 (비만도)	악력 (근력)	의자앉아 일어서기 (근지구력)	2분 제자리걷기 (심폐지구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	사이드스텝 (민첩성)	3M 왕복걷기 (평형성)
학교보안관 평균 (평균연령 65세)	23.46% (0.05%□)	42.7㎏ (6.1㎏□)	38.4회/30초 (18.6회□)	142.90회 (0.33회□)	13.3㎝ (5.5㎝□)	37.71회/20초 (0.98회□)	3.40초 (0.09초□)
일반인(60~64세) 평균	23.51%	36.6㎏	19.8회/30초	142.57회	7.8㎝	36.73회/20초	3.49초

❍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실시(11월)

- 업무실적(6개 항목), 체력측정(7개 항목), 근무태도(4개 항목) 평가

점수 년도 (증감률)		60점 미만 (매우 부족)	70점 미만 (부족)	70점 이상 (보통)	80점 이상 (우수)	90점 이상 (매우 우수)	평균 점수
2016년	1,179명	3	22	67	163	924	93.2
		0.3%	1.9%	5.7%	13.8%	78.4%

□ 2017년 추진계획

❍ 학교장 직영 운영(서울시 인건비 등 지원)

-  학교당 2명씩, 안전취약학교(58개교)는 1명 추가배치

‣’17. 3월부터 안전취약학교 6개교, 추가배치 실시(58개교⇒64개교)

❍ 학교보안관 제도 개선방안 지속 추진

- 기존 근로자를 위한 유예기간 설정에 따라 ’18년부터 만 74세 이하 근무 가능

‣’43.12.31(’18년, 만75세 이상) 이전 출생자의 경우, ’17.12월말로 근로계약 종료

❍ 학교보안관 활성화 T/F팀 운영(’17. 2~6)

- 학교보안관 운영에 대한 논의․문제점 파악 후 제도 개선방안 마련

‣논의사항 : 학교보안관 고령화, 취약계층․지역민 채용, 배움터지킴이 통합방안 등

❍ 채용 자격기준 강화로 신뢰성 및 전문성 제고

-  신규채용, 재계약시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연 1회)

- 학교보안관 결격사유조회(구 신원조회) 간소화(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정기적 복무관리를 통한 직무수행 능력 향상

- 정기적인 직무평가, 근무실태 모니터링, 직무교육, 체력측정 등

❍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 ’17년 최저임금 반영 월급여 약 6.9% 인상(1,333천원 ⇒ 1,425천원)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소	2,248	562	562	562	562
소요예산	백만원	24,311	6,078	6,078	6,078	6,077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체계구축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윤 성 일	2133-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