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0. 4. . (제 회)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제출년월일	2010.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상상나라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휴관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연회비 및 입장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입장료를 무료로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사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시설사용 금지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시설 및 설비 대관에 필요한 대관허가의 범위․취소․제한, 대관료 감면,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20조)

마. 서울상상나라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필요한 입장료, 수강료 및 대관 등의 내용에 대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관”이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신체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입장료등”이란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프로그램 수강료 및 관람료를 말한다.

3. “대관”이란 서울상상나라 공연장 및 부대시설의 대여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서울상상나라 체험관 및 공연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서울상상나라는 체험관, 체험교육 강의실, 공연장,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서울상상나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교육자 등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① 서울상상나라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5조(연회비 및 입장료등의 징수) ① 서울상상나라의 체험전시물, 프로그램 및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장료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상상나라의 사용자를 위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입장료등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및 입장료등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입장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7. 어르신(만 65세 이상)

8. 서울상상나라 회원(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제7조(사용의 금지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

4. 그 밖에 체험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서울상상나라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사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사용자는 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가 체험전시물 및 서울상상나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허가의 범위 등) ① 시장은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등을 위하여 서울상상나라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서울상상나라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2. 부대시설 : 무대기계, 무대장치, 무대조명, 영상․음향, 냉․난방, 홍보게시판 등 공연․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울상상나라 시설 및 설비의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대관허가 절차) ① 서울상상나라의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 신청서 및 행사계획서를 사용일 30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사개요(행사명, 주관, 주최, 후원 등)

2. 일정계획

3. 행사물품․집기․전시품 등의 반입목록 및 설치․철거계획

4. 안전관리 및 자체보안대책

5. 무대장치․조명․음향․영상사용계획 등 포함

6.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한 사항

② 시장은 대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서를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서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재해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및 설비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제13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신청인이 대관 신청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사용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

제14조(사용시간) 대관자는 제4조에서 정한 운영시간 내에 서울상상나라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대관료의 감면) ① 시장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대관료의 전액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 대관료의 100분의 50

제16조(대관료의 반환) ① 시장은 재해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서울상상나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시장은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일 당일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일 1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대관료의 전액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대관료의 100분의 75

3.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대관료의 100분의 50

제17조(부대설비 등) ① 대관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설비 등은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정지된 때에 대관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조치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대관자의 손해배상)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서울상상나라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대관자는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20조(홍보물의 부착) 대관자가 서울상상나라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공연․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서울상상나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상상나라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서울상상나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21조에 따른 수탁자는 서울상상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상상나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출산육아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서울상상나라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조사 활동

2. 체험전시물의 기획, 관리 및 처분

3. 그 밖에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3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상상나라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수유 및 모성보호실

2. 가족활동 및 휴게실

3. 의무실

4. 식당

5. 그 밖에 사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상상나라 연회비 및 입장료등(제5조제3항 관련)

1. 입장료

구 분		입장요금	비 고
개인	만 3세(36개월) 미만	무료	관련 증명서 지참
	만 3세(36개월) 이상	4,000원
단체	만 3세(36개월) 이상	3,000원	20명 이상 (인솔성인: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7. 어르신(만 65세 이상) 8. 서울상상나라 회원(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무료	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2. 수강료 및 관람료

구 분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비 고
수강료	30,000원 이하	-	ㅇ1회 기준 ㅇ각 프로그램별 소요 교재비, 재료비 포함 ※ 무료강좌일 경우 재료비는 필요 시 별도 수납가능
관람료	30,000원 이하	개인요금의 80% 이하	ㅇ1회 기준

3. 연회비

구 성	금 액	비 고
2인 가족	30,000원
3인 가족	40,000원
4인 가족	50,000원	1인 추가시마다 10,000원 추가

[별표 2]

대관료(제10조제3항 관련)

시 설 명	대관료	비 고
공 연 장	200,000원	1. 1회 2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대관료의 50%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부대시설 ◦피아노 ◦음향시설 ◦냉․난방 ◦프로젝터 ◦행사녹화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50,000원	1.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 2. 냉ㆍ난방은 1시간당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