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 및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예결위)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17.5.9.(화)까지 행정자치부(공기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입사지원서와 직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마련(안 제63조의5)

○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 조례에 근거한 근로자이사제 도입 및 시행은 법률의 수권범위 일탈 여부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마련(안 제58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 의견 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 임 :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국가부처, 행정자치부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지자체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공기업정책과-465									(	2017.04.28.					)		접수			공기업담당관-5442								(	2017.4.29.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go.kr
전화		02-2100-3571						/전송			02-2100-3567					/	dsawyy12@moi.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