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가이드]

※ 학습 내용은 장, 절, 항 규칙에 맞게 작성

Ⅰ. 정의

Ⅱ. 개설

Ⅲ. 의용소방대제도의 변천

1. 삼국시대~한말의 의용소방대

2. 강화도조약이후의 의용소방대

3. 일제강점기의 의용소방대

4. 미군정시대 의용소방대

5. 현재의 의용소방대

Ⅱ. 의용소방대 제도

1. 삼국시대~한말의 의용소방대

2. 강화도조약이후의 의용소방대

3. 일제강점기의 의용소방대

4. 미군정시대 의용소방대

5. 현재의 의용소방대

Ⅰ. 정의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읍·면에 설치된 일선의 소방조직

Ⅱ. 개설

대주제의 경우 폰트 크기를 2~3포인트 크게 할 것(이하 공통)

우선 의용소방대란 무엇인가? 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자.

의용(義勇) 이란 의를 위해 일어나는 용기, 충의와 용기의 줄임말로 정의를 옹호하고 실천하기 위해 불의와 사도를 과감히 물리치려는 의로운 용기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파사현정의 용기이다. 소방(消防) 이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방도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행함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의용소방(義勇消防) 이다. 충의와 용기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하기 힘든 일이다.

의용소방에 관한 기록은 삼국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596년(진평왕18) 영흥사(永興寺)에 화재가 발생하여 왕이 친히 이재민을 위문, 구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에는 소방이 전문적인 행정분야로 분화되지는 않았으나, 화재를 사회적 재앙으로 인식하여 국가가 구휼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비로서 금화에 관계된 법령이 제정되고, 금화관서가 설치되었다.

1426년 한성부 내에 대화재가 있는 직후 금화관서인 금화도감이 병조에 소속된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금화도감과 성문도감을 병합하여 공조에 속함) 이것은 화재를 방비하는 독자 기구였다는 점에서 한국 최초의 소방관서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불은 과거나 현재나 편리하고 꼭 필요 하지만 무서운 존재인거 같다.

여기까지는 순수 우리나라의 소방기구로 볼 수 있으나,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 일본인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일본 에도시대 때부터 마을에 조직되어 화재를 진압했던 의용소방대가 ‘소방조’라는 조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시기 중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던 1920년대에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었고 그로 인해 화재발생의 위험성은 한층 높아졌다.

일본인들도 거주하기 편리한 도시를 선호/1921년 경성인구 261,698명 그 중 일본인 69,774명

1925년 경성소방서를 개소하였고 자동차펌프차도 도입되었다. 자동차펌프차는 가스펌프, 가솔린펌프 보다는 복잡한 기계라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인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상비소방수(常備消防手)를 채용하게 되었다.(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의 이유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45만 가구가 불탔으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이 총 40만 명에 달했다. 총 피해액 65억엔

화재진화외 일제의 경찰보조역할을 하고 있던 소방조의 수는 계속 증가 하였고, 중일 전쟁 이후 1939년 경방단령 제정에 따라 방공, 수재, 화재, 기타 경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방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수는 가장 많이 증가했다. 소방조와 경방단원은 제복을 입었고, 간부인 일본인들이 많은 한국인 대원들을 경찰서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보조의 역할로 사용하였다. 이부분은 의용소방대 역사에 아픈 지점이다.

의용소방대는 조선시대(1426), 일제강점기(1910~1945), 광복(1945), 미군정시대(1945~1948), 6.25전쟁(1958), 소방법(1958), 소방기본법(200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2014)을 거치면서 그때그때 국가가 처한 위치에 따라 화재진압, 수방, 방공업무를 겸행하거나, 혹은 화재진압 업무만 해왔다.

현대의 의용소방대를 재해석하기 위해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구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형식적 의미의 의용소방대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읍·면에 설치된 일선의 소방조직으로, 관련 법령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있다.

실질적 의미의 의용소방대란, 대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평상 시 화재예방 활동(화재예방 홍보, 소방시설 점검, 위험지역 관찰, 지역 노인 돌봄활동 등)을 하며, 재난이 발생하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발생 시 경보, 피난, 긴급구조, 구호활동이 잘되어 있는 일본조차 전국에 소방단(우리나라의 용소방대)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스스로의 지역은 스스로 지킨다. 라는 향토애호의 정신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시정촌(우리나라의 시읍면)의 소방기관이다. 헤이세이 28년(2016년)  4월1일현재 전국에서 2,211단이 설최되어 있으며, 약 86만명이 소방단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소방단원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출동하여 재해 방어 활동 등을 실시하고, 일반주택의 소방활동은 물론 특히 지진이나 풍수해 등의 대규모 재해나 임야 화재시에는 다수의 소방단원이 출동해 피해의 확대방지에 활약하고 있다. 한편 재해 이외의 활동에도 개별방문 하여 방화지도, 응급처치, 지역 행사시의 경계 등 지역에 밀착한 활동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잘되어 있는 관설 소방이라 할 지라도 지진과 같이 일시적으로 많은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지반침하, 댐 붕괴 등)를 입히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재의 관설 소방 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재난관리가 잘되어 있는 일본도 소방단원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과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피해 규모

	동일본 대지진		한신・아와지대지진
死亡（6月1日現在）	1万5,310명		6,434명
行方不明（6月1日現在）	8,404명		3명
漁船[注釈 1]	2万2,000척 이상		효고현	40隻
漁港	300이상			17
農地	2万3,600ha			213.6ha
被害額	16兆 - 25兆円			9.9兆円
（参考）지진 전의 현민경제계산(엔)과 전국비율(%)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20兆7,130億円 3.98% （2007年度）		20兆2,890億円 4.18% （1993年度）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7년 11월 15일(오후 2시29분31초) 경북 포항시 홍해읍 남송리에서 규모 5.4(본진)의 지진이 발생하여 부상자 135명, 이재민 최대 1,747명, 재산피해 67,264백만원이(복구비 1,539억원) 발생했다.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이며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진이다. 또한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규모 4.6의 여진으로 피해가 급증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었다.

재산피해 총 11,020백만원, 부상 23명, 이재민 54세대 111명

의용소방대만의 특별한 기능과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보편성이다. 의용소방대원은 전국 곳곳에 있으며, 어떤 장소에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둘째 지역 밀착형이다. 의용소방대원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이라 지역과의 관계가 깊고, 또한 지역의 각종 상황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셋째 즉시 대응력이다. 의용소방대원은 정례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등 소방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지식 및 기술기능을 가지고 있다. 넷째 다면성이다. 의용소방대원 활동은 소화작업에 그치지 않고 화재예방에 관한 주민지도, 순회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풍수해 및 지진 등 각종 재해 방어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조난자 수색 구조, 각종 경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 요원동원력이다. 의용소방대원은 전국에 96,561(‘20년 기준)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재해나 임야 화재 시 동원력에 의해 재해 방어를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광역 운용성이다. 의용소방대원은 전국 어디에나 활동하고 있어 대규모 재해 시 상호응원협정 등에 따라 관할 구역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는 형식적 의미보다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그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Ⅲ. 의용소방대제도의 변천

1. 삼국시대~한말의 의용소방대

596년 10월(음) 진평왕 18년 겨울 10월에 영흥사(永興寺)에 불이 나 가옥 350채를 태웠으므로 왕이 몸소 나아가 구제했다. 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영흥사 근처에 인가(人家)가 밀집한 시가지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기록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예방대책 등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절요 기록을 보면 1066년 2월 15일(음) 운흥창(蕓興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두도록 하였다.

1066년 2월 27일(음) 제서를 내려 이르기를,

“운흥창의 화재는 관리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모은 것을 하룻밤의 갑작스러운 화재로 잃었으니,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후로 창름(倉廩)과 부고(府庫)에는 불을 단속하는 원리(員吏)를 별도로 두고 어사대(御史臺)가 수시로 점검하여 당직을 빠트린 자는 관품을 논하지 말고 먼저 감금한 후에 알리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화재기록은 너무 많아서 그중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겠다.

◦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6월 28일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 강원도 삼척(三陟), 경상도 진주(晉州)·하동(河東), 함길도 길주(吉州) 등 창고(倉庫)에 화재가 났다.

◦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1월 27일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 전라도 순천부(順天府)의 국고에 화재가 일어나 쌀과 콩 1천 8백 60여 석을 태웠다.

◦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2월 15일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 한성부에 큰 불이 나 경시서(京市署) 및 북쪽의 행랑 1백 16간과 중부(中部)의 인가 1천 6백 30호와 남부의 3백 50호와 동부의 1백 90호가 연소되었고, 인명의 피해는 남자 9명, 여자가 23명인데, 어린아이와 늙고 병든 사람으로서, 타죽어 재로 화해버린 사람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2월 16일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 전옥서와 행랑 8간, 종루 동쪽의 인가 2백여 호가 연소 됐다.

이렇듯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온다. 그래서 호조에서는 화재예방책과 병조에서는 금화 조건을 건의하여 실행 했다. 세종 5년 6월 23일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기록을 보면, 호조에서 각처 창고의 화재발생에 따른 예방정책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 보면 화재를 방어하고 창고의 위치, 구조, 설비에 대한 기준(법령) 정도로 보인다.

호조에서 각처 창고의 화재 차단책을 아뢰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경외(京外) 각처의 창고(倉庫)가 여러 번 화재(火災)로 인하여 연소(延燒)되는 폐단이 있으니, 그 창고를 5, 6영(楹)의 간격을 두고 담을 싸서, 불기운이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옥상에도 두껍게 바르고 기와로 덮고, 또한 처마 밑에 돌아가면서 담을 쌓아, 그 높이가 처마까지 닿도록 하여 화재를 방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 5년 6월 27일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기록을 보면, 병조에서 화재로 인해 금화 조건을 건의하였다.

◦ 조선시대에도 상당히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려는 대책을 세웠다.

- 예방대책 : 불을 끄기위해 화재진압 장비(사다리, 저수기, 급수구) 를 궐내 적당한 곳에 두게하고 저수를 관리하고 급수인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했다.

- 화재진압 : 궐내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대원을 지정하고, 출입통제를 지시

- 보고체계 : 경복궁, 창덕궁, 수강궁 화재발생 시 체계적인 보고 라인 구축

- 외인통제 : 화세가 강하여 외인이 들어올 경우 대비체계 마련

- 그 외장소 : 임금이 자리를 옮겨 거쳐하는 장소 또한 창덕궁의 예에 의해 불을 끈다.

- 인원확인 : 화재진압 부서 등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왔는지 확인

병조에서 계하기를,

"화재(火災)를 조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금화 조건(禁火條件)을 아래에 나열합니다.

1. 구화(救火)하는 사다리[梯子]및 저수기(貯水器)·급수구(汲水具)는 공조(工曹)로 하여금 적당하게 만들어 궐내의 각처에 적당한 곳에 두고 저수(貯水)하여, 번(番)을 든 사약(司鑰)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여 뜻하지 않은 근심을 대비하고, 급수인은 형조(刑曹)로 하여금 정하게 할 것이며,

1. 만일 궐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장루자(掌漏者)는 불을 끌 때까지 종(鍾)을 칠 것이며, 입직별감(入直別監)·소친시(小親侍)·방패(防牌)·근장(近仗)·사옹(司饔)·각색장(各色掌)·내시(內侍)·다방(茶房)·행수(行首)·견룡(牽龍) 들은 불을 끄며, 그밖의 군사(軍士)들은 직소(直所)를 떠나지 아니하고 각기 그들의 소임을 지킬 것이며, 굳게 각 문(門)을 지키고 승명(承命)하는 자 외에는 출입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요,

1. 출번 갑사(出番甲士)·방패(防牌)는 각기 본아(本衙)에서 내금(內禁)·내시위(內侍衛)·충의(忠義)·별시위(別侍衛)에서 각각 군사 5명, 근장(近仗)은 중군영(中軍營)·섭대장(攝隊長)·대부(隊副), 보충군(補充軍)은 월차소(月差所), 군기감(軍器監)은 별군(別軍)·약장(藥匠), 의금부(義禁府)는 도부외 백호(都府外百戶), 사복시(司僕寺)의 여러 인원들은 각기 그 조방(朝房)에서 종소리를 듣는 대로 선후로 모여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며,

1. 의정부(議政府)·이성 제군부(異姓諸君府)·돈녕부(敦寧府)·제조(諸曹)·삼군 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한성부(漢城府) 및 각사(各司)의 성중 애마(成衆愛馬)는 각기 그들의 조방에서 달려와 명령을 기다릴 것이요,

1. 출번 내시부(出番內侍府)·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는 모두 궐문 밖에 나와 대령(待令)하고,

1. 만일 경복궁(景福宮)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궁록관(宮祿官)이 대언사(代言司)에게 달려가서 고한다. 화재가 처음 발생할 때에, 그 궁에 입직하던 조라치[照剌赤]는 불을 다 끌 때까지 종(鍾)을 친다. 예정(豫定)된 사람은 바로 들어와 불을 끄는데, 시좌소(時座所)에 입직(入直)하던 대소 인원들도 이에 한하지 않는다.

1. 수강궁(壽康宮)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궁에 입직(入直)하던 속고치[速古赤] 한 사람이 예궐(詣闕)하여 들어가 계(啓)하고, 입번(入番)하던 진무(鎭撫)는 대언사(代言司)에 달려가 고한다. 화재가 처음 났을 때에 그 곳 사령(使令)으로 하여금 누문(樓門)에 있는 북을 치게 하고, 입직(入直)하던 속고치[速古赤]·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사옹(司饔)·각 색장(各色掌)·방패(防牌)·사복(司僕)의 여러 인원들은 불을 끄게 하고, 그 나머지 입직하던 군사(軍士)는 또한 윗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1. 경복궁(景福宮)은, 중부(中部)는 수진방(壽進坊)·징청방(澄淸坊)·관광방(觀光坊)·순화방(順化坊)·의통방(義通坊)이요, 서부(西部)는 적선방(積善坊)이요, 창덕궁(昌德宮)은, 북부(北部)는 양덕방(陽德坊)·광화방(廣化坊)이며, 중부(中部)는 정선방(貞善坊)·경행방(慶幸坊)이요, 수강궁(壽康宮)은, 동부(東部)는 연화방(蓮花坊)·서운방(瑞雲坊)·덕성방(德成坊)·연희방(燕喜坊)에서 관령(管領)하는데, 종소리를 듣자 바로 각 호(戶)의 남녀를 거느리고 각기 급수하는 기구를 가지고 궐문 밖이나 각 궁문 밖에 달려와 모여서 대령하고,

1. 경복궁(景福宮)·수강궁(壽康宮)에서는 의정부(議政府) 이하 각사(各司) 외의 윗항에서 말한 몸으로 친히 불을 끌 만한 사람은 모두 궁문 밖에 나아가 대령하고,

1. 출번 별감(出番別監)·소친시(小親侍)는 사알(司謁)·사약(司鑰)이 관장하고, 갑사(甲士)·방패(防牌)·근장(近仗)·별군(別軍)·약장(藥匠)·도부외 백호(都府外百戶)·섭대장(攝隊長)·대부(隊副)·보충군(補充軍)·사복시(司僕寺)의 여러 인원은 병조 진무(兵曹鎭撫)가 관장하고, 방리(坊里)의 사람은 한성부(漢城府)에서 관장하여, 각자가 고찰(考察)하여 정제(整齊)하게 대령할 것이요,

1. 화세(火勢)가 심하여 부득이 외인이 들어와야 불을 끌 경우이면, 급박한 중에 많은 사람에게 신부(信符)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형편상 어려운 일이니, 신부(信符)를 나누어 주는 것은 제폐하고, 내신(內臣)이 아패(牙牌)를 받아 가지고 나와서 들어오라고 명하면, 각기 정제(整齊)한 사람을 거느리고 바로 들어가 불을 끈다. 경복궁에는 바로 들어가 불을 끄고, 수강궁에는 윗항의 예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다음에 불을 끈다.

1. 이어소(移御所)의 불 끄는 것은 한결같이 창덕궁의 예에 의하여 불을 끄고,

1. 군사(軍士)는 병조 진무소(兵曹鎭撫所)에서, 각사(各司)는 사헌부(司憲府)에서, 방리(坊里) 사람은 한성부(漢城府)에서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고찰한다."고 하였다.

2. 강화도조약(1876년) 이후의 의용소방대

◦ 강화도 조약에 의해 개항된 개항지에 일본인이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890년대 ~ 1900년대 초반에 의용소방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영사관 규칙 : 소방조규칙 제정·시행)

강화도 조약(1876년 2월)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병자수호조약)으로 부산, 원산, 인천항구를 개항 하였다.

조약의 주요 내용

첫째 조선은 부산과 원산과 인천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

둘째 치외 법권을 인정하여,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의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셋째 조선의 연안 측량을 자유롭게 한다.

넷째 조산과 일본 양국은 수시로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일본 화폐의 통용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한다.

에도시대부터 활성화된 소방조의 소방활동은 개항 이후 부산, 인천, 군산 등 개항장을 중심으로 인본인의 거주가 늘어나면서 정착화 되었다. 개항지는 치외 법권을 인정하여, 일본인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의 법률에 의해 처벌되었다.

3. 일제강점기의 의용소방대

◦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조선총독부는 소방조를 통제하여 경찰보조단체로 소방조를 편입 하였다. 일본 거주민의 의용소방조로 시작한 소방조는 일제의 통치정책에 따라 그 자율성을 침해(일본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경찰보조 역할) 당하고 총독부 산하단체로 탈바꿈 하였다. (1915년 조선총독부소방조규칙 발포 / 일제 식민통치 보조기구)

◦ 1910년 소방조는 각 읍,면에 설치 되었다. 면은 조선시대에 면,사,방,부,곡 등으로 명칭이 다양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명칭이 면으로 통일되었고, 1917년 총독이 정하는 면(지정면)에 사업능력이 인정되고 1930년에 지정면을 읍으로 칭함으로써 읍과 면이 구분되었다.

지정면 요건으로 일본인 많고 재력이 풍부하며 비교적 도시적인 곳으로, 1. 주로 상공업지대로 공공시설을 많이 요하는 곳, 2. 호구 1500이상으로 그 중 2분의 1이상이 집단하여 있는 곳, 3. 협의회 선거권을 가진 자가 수백 이상인 곳, 4. 면부과금을 1호 평균 7원 이상 부담할 수 있는 곳

1920년 당시 지정면은 24개 면이었다.  그 뒤 1930년에 총독부령으로 공포된 으면제제에 의하여 종래의(1917년부터 시작된) 지정면은 읍으로 나머지 보통면은 면으로 각각 개칭됨으로써 읍과 면이 비로소 구분되기 시작했다.

이후 소방조의 임무 중 수방업무가 삭제되고 수방단이 설치 되었다. 이는 1936년 8월, 9월 전국의(영남, 경기, 서울) 연이은 대홍수가 발생하여 우기 홍수 및 장마 대처, 구조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수방단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방단은 큰 맥락에서 볼 때 소방조의 일부분이다. 소방조 간부들이 수방단장을 겸하였으며, 소방조원들이 여름에 수방단원을 병행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생하면서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소방조도 변화가 생겼다. 소방조, 수방단을 해체하고 경방단으로 통합하여 조직을 재정비 했다. 경방단의 임무는 방공, 수재, 화재 및 기타 경방의 임무를 수행했다.

4. 미군정시대 의용소방대

◦ 1946년 4월 10일 군정법 제66호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자치화 하였다.

◦ 1947년 남조선 과도정부로 개칭하여 도 소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은 소화·방화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그 중 1인은 서기장으로 보하고 각 위원회에 기술보조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 소방위원회의 사무 집행기구로 소방청(消防廳)을 두고 소방청에는 소방과와 예방과를 두었다.

5. 현재의 의용소방대

◦ 1948년 정부수립 후 1949년 4월 30일에는 지방 소방청이 경찰국 소방과로 개칭·흡수되면서 다시 경찰로 이관되었고, 1950년 4월 1일에는 소방과를 폐지하고 보안과 내에 소방계를 설치·이관 되었다.

◦ 6.25 전쟁(1950.6.25.~1953.7.27.) 중 활동이 미미하다가, 1954년 의용소방대가 재조직되어 활동하였다.

◦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되어 서울특별시,시,읍에 의용소방대를 구성하여 소방서장의 소방, 수방 업무를 보조하게 되었고(단 인구가 밀집한 시가지가 있는 면이나 수방상 필요한 면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외 수당의 지급, 상이, 사망에 대한 보상금, 의용소방대 경비, 정원, 방공업무의 겸행을 법제화 하였다.

※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 의용소방대원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화 또는 수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 출근하여 소화나 수방의 의무를 보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유급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

◦ 동년 6월 10일 유급상비대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1966년 수방업무가 의용소방대 업무에서 제외되었다.

◦ 1969년 4월 시도 의용소방대 보수지급조례준칙이 시달 되었고, 1973년 2월 소방법이 개정되어 면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1975년 12월 유급상비대원제가 폐지되었고, 1991년 12월 시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준칙이 개정되면서 광역행정체제로 개편 되었다.

◦ 2004년 5월 소방기본법에 의용소방대 설치 규정 명시하였고, 2008년 1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규정을 마련하였다.

◦ 또한 2014.7.2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임명, 교육, 복제, 수당, 재해보상 등 구체화 되었으며, 2021.4.20.일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년 현재 전국에 3,902대 96,561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다.

의용소방대 및 인원현황

구분	총괄
	총계		시도(광역)			시			읍			면
	대수	현원	대수	정원	현원	대수	정원	현원	대수	정원	현원	대수	정원	현원
총계	3,902	96,561	762	26,360	20,514	476	17,700	14,053	519	20,247	16,392	2,145	63,495	45,602

2. 대별 현황

구분	총괄
	합계	시도(광역)	시	읍	면
총괄	96,561	20,514	13,964	16,486	45,597
남성의용소방대	37,779	3,669	5,728	7,420	20,962
여성의용소방대	31,296	3,974	4,668	6,906	15,748
혼성의용소방대	2,764	914	631	53	1,166

3. 남,여 및 연령대별 현황

구분	계	20대이하	21~30대이하	31~40대 이하	41~50대 이하	51~60대 이하	61세 이상
총원	96,561	212	1,541	7,906	36,499	43,289	7,114
남자	56,682	103	1,132	5,530	22,184	23,938	3,795
여자	39,879	109	409	2,376	14,315	19,351	3,319

Ⅱ. 의용소방대 제도

1. 조선시대 금화도감 설치

◦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2월 26일 경인 5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  이조에서 금화도감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때 조직과 인원을 구체화 하고 책임자를 정하였고, 상설기관으로 운영하였다.

"도성 안에 금화(禁火)의 법을 전장(專掌)한 기관이 없어 거리에 사는 지각 없는 무리들이 주의하여 잘 지키지 못하고 화재를 발생시켜, 가옥이 연소되어 재산을 탕진하게 되오니, 백성의 생명이 애석합니다. 따로 금화 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여 제조(提調)가 7, 사(使)가 5, 부사(副使)와 판관(判官)은 6명씩으로 하여, 제조 7명 중에 병조 판서와 의금부 도제조가 삼군(三軍)의 우두머리가 되고, 도진무(都鎭撫)와 군기감(軍器監)이 우두머리 제조(提調)가 되게 하여,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가 실제 사무를 맡고, 그밖의 2명은 때에 따라 임명할 것이며, 사(使) 5명 중에 의금부가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진무·군기 판사(軍器判事)·선공판사(繕工判事)·사재 판사(司宰判事)를 이에 임명하며, 부사(副使) 6명 중에 삼군의 호군과 사복이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소윤과 월차소(月差所)가 우두머리 호군이 되게 하며, 판관 6명 중에 병조와 무비사(武備司)의 정랑으로 하는데, 공조가 우두머리 정랑이 되게 하되, 한성부의 판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일정한 규례를 삼고, 그 나머지는 구전(口傳)하여 상설 기관으로 하고 폐지하지 말아 화재 방지하는 것을 사찰하게 하소서."

◦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3월 3일 정유 3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금화 도감에서 금화하는 일에 대해 내용을 보면, 관공서(의금부)에서 화재가 났을 때만 종을 치게 하였고, 종루를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또한 밤에 불을 끄려고 가는 사람이 순관에게 붙잡혀 구류를 당하지 않게 신패를 주었고, 불을 끄는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를 구체적으로 표명(병조, 한성부) 하였다.

1. 불을 끄는 사람이 인정(人定)이 지난 뒤에 불이 난 장소로 달려가다가, 혹 순관(巡官)에게 구류를 당하여 제때에 달려가서 끄지 못하게 되오니, 그들에게 신패(信牌)를 만들어 주어 밤중에 불을 끄러 가는 증명이 되게 할 것.

1.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각처의 군인은 병조에서, 각 관청의 노예는 한성부에서 사찰하게 할 것.

1. 화재가 뜻밖에 발생했을 때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밤이 깊어서 담당 관원이 나 군인이 잘 알지 못하여 제때에 불을 끄지 못하게 되오니, 의금부로 하여금 종루(鍾樓)를 맡아 지키게 하여, 밤낮으로 관망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곳이 있으면, 곧 종을 쳐서 소리를 듣고 곧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계한 대로 따르게 하되, 관공서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만 종을 치게 하고, 그밖에는 치지 말도록 하였다.

◦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6월 16일 무인 5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하천을 관리하는 일을 금화도감에서 겸하여 맡게 하다. 수재와 화재의 업무를 겸하게 하였다.

한성부에서 계하기를,

"수재와 화재는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이므로, 지금 별도로 금화 도감(禁火都監)을 설치했으니 화재를 방비하는 방법은 지극하오나, 다만 하천(河川)을 맡은 관원이 없으니 결점(缺點)이 있는 듯합니다. 만약 한성부에서 이를 맡는다면 잡송(雜訟)이 시일을 지체(遲滯)할 것이며, 만약 오부(五部)에서 이를 맡는다면 사령(使令)이 없어서 능히 임무를 감내할 수 없을 것이니, 위의 항목의 금화 도감은 사령도 이미 넉넉하고 또 다른 임무도 없으니, 청컨대 전조의 가항 도감(街巷都監)의 예에 의거하여 금화 도감으로 하여금 이를 겸하여 맡게 하소서." 하니, 이조에 내리었다

◦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6월 19일 신사 2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성문 도감·금화 도감을 합하여 수성 금화 도감으로 하게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성문 도감(城門都監)·금화 도감(禁火都監)은 상시(常時)로 늘 모두 다스릴 일이 없는데, 각각 따로 설립되어 있어 모두 사령(使令)을 접대하는 폐단만 있게 되니, 마땅히 병합하여 수성 금화 도감(修城禁火都監)이라 일컫고, 성을 수리하고 화재를 금지하고, 천거(川渠)를 소통시키고, 길과 다리를 수리하는 따위의 일을 전적으로 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 7월 8일 기해 5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금화 도감과 성문 도감을 병합한 관청을 공조에 속하게 하다

2. 강화도조약이후의 의용소방대

◦ 1876년 2월 이후(강화도 조약) 개항지(치외법권) 부산(1876년), 인천(1883년), 군산(1899년) 등을 중심으로 일본인의 거주가 늘어나면서 소방조가 정착화 되었다.

◦ 1894년 7월14일 경무청(지금의 경찰청) : 치안업무+소방업무(행정경찰장정 제정)

◦ 1894년 4월29일 경무청 경무사관방 제1,2과, 총무국 설치

◦ 1894년 5월3일 수재와 소방*에 관한 업무 규정(경무청처무세칙)

* 최초 ‘소방’용어 사용

- 부산소방조는 1894년 설립되었고 소화전을 설치하고 경통(卿筒), 수동식 펌프, 증기경통 2대를 구입하여 비치했다. 1901년 4월 영사관 명령 제2호에 의해 부산항 일본 소방조 규칙을 제정하였고, 1906년 상설 소방수 제도를 세우고 일본 경시청으로부터 소방 주임을 초빙하여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 군산은 1899년 개항된 이후 일제강점기에 호남지방의 쌀 무역항으로 활동되면서 일찍부터 소방조가 자리를 잡았다. 1899년 11월 3일 군산 거류지회 군산소방조가 조직 되었다. 군산은 인구나 건물이 적어 화재의 우려가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군산에 온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식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조직으로 만들어 졌다.

- 인천 1886년 1월 9일 일본 영사관령으로 소방규칙을 제정하고 1919년 2월 12일 인천 소방조 청사를 신축했다. 인천 소방조 청사는 현재의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25-4에 신축 되었다. 1944년 9월 1일 지방 관제령 개정으로 인천 소방조로 승격 하였다.

3. 일제강점기의 의용소방대

◦ 1905년 을사늑약 체결

◦ 1906년 2월 통감부 설치 : 총무부, 농상공부, 경무부(보안과-소방업무 담당)

- 개항지 기존 영사관 폐지 후 이사청(理事廳) 개설 후 이사청령(소방조규칙 제정·시행 / 한국인 사회에도 소방조 조직)

※ 소방조 상비소방수 배치 :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대략 1907~1908년 사이에 처음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총독부령으로 소방조규칙이 제정되면서 소방조에 상비소방수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1922년 3월 31일에는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도에 소방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방조 상비소방수 중 일부는 도소방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나 소방기구에 근무하는 이외의 상비소방수는 소방조 상비소방수 신분으로 복무하였으며, 명칭도 지역에 따라 상비소방원으로 바뀌었다.

◦ 1910년 이후 소방조(消防組) 각처에 설치되었다.

※ 읍제(邑制) 실시로 각읍*에 소방조를 설치

◦ 1910년 8월5일 97개 경찰서와 1개 분소, 경찰서 직무를 행하는 76개 헌병분대 배치(경찰서와 헌병분대에서 소방조를 지휘, 감독하여 수방업무 수행)

※ 경찰서와 헌병분대에서 소방조 지휘, 감독하여 소방업무 수행

◦ 1914년 말 635개 소방조, 조원수 56,567명

◦ 1919년 3월 1일 이후 총독부 경무국(보안과-소방업무 담당)

◦ 1922년 3월 31일에는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도에 소방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방조 상비소방수 중 일부는 도소방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 1925년 4월 1일 경성소방서 설치(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은 소방서장이 경찰서장 권한 행사)

- 경찰·소방서장은 소방조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의 부윤(府尹)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 그 사유와 지역·명칭·조원수·휘장·복장·급여·건물 및 중요한 소화구의 종류와 수량을 밝혀 도 경부부장(후에 도지사)에게 소방조의 설치를 신청

관찰사, 현재의 시장, 1910년 국권피탈 뒤에도 13도의 관찰사를 없애고 도장관으로 고쳤다.

- 소방조는 지역명칭을 위에 붙여 ‘○○소방조’라고 하고 조(組) 안에 부서를 둘 경우 번호를 붙여 ‘제○부’라고 하였으며, 소방조에는 조두(組頭) 1명, 소두(小頭) 및 소방수 약간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조두(副組頭)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소방조에는 상비(常備)소방수를 약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조두, 부조두 및 소두를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추천하여 도 경무부장(후에 도지사)이 임면하고 소방수는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다. 소방조원은 해당 소방조 지역 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남자로 신체가 건장하고 소행이 선량한 자로 임명토록 하였으며 소방조 정원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설치 시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 경성소방서 개서 당시 자동차펌프는 전국에 13대였는데 경성 2대, 인천 1대, 대전 1대, 군산 1대, 부산 2대, 마산 2대, 평양 1대, 목포 1대, 함흥 1대, 청진 1대 였다.

◦ 1925년 5월 조선총독부 지방관제 개정 도지사 권한 강화(기존 경무부장 권한), 하고 소방조 감독기관으로 헌병대 삭제

◦ 상비소방수 채용 기록

- 1926년 광주소방조 자동차펌프 구입 : 1931년 4월 1일 상비소방수 1명 채용

- 1935년 군산소방조 : 소방수 140명 중 상비소방수 4명 채용

- 1924년 목포소방조가 자동차펌프 구입 : 6명의 상비대원 채용

- 1932년 대전소방조 자동차펌프 구입 : 소방수 상비화

소방서	설치일자	도시인구(1940)
경성	1925.4.1	935464
부산	1939.4.1	249734
평양	1939.4.1	285965
청진	1941.10.11	197918
용산	1944.6.20
인천	1944.9.1	171165
함흥	1944.11.1	75320
성동	1945.5.15

◦ 1935년 5월 수방단(水防團) 설치에 따라 소방조의 임무 가운데 수방업무를 삭제하고 읍제(邑制) 실시에 따라 읍에도 소방조를 설치 하였다.

홍수가 발생하였을 때 물에 의해 농경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는 응급공사로 주로 저수지나 하천의 제방을 대상으로 한다.

◦ 조선총독부령 제68호 수방단규칙

1. 도지사는 수해에 경계방어를 위하여 직접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정한 지역에 수방단을 조직할 수 있다.

2. 수방단은 단장1명, 부장급 수방수를 약간 명으로 하되, 필요하였을 때는 부단장을 둘 수있다.

3. 단장,부단장,부장은 도지사가 임면하고, 반장, 수방수는 경찰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다.

4. 수방단의 설비는 수해경방 물품과 각구 재료, 경방사무 물품 등으로 하고 매년 한차례씩 수해 경방 등의 연습을 하기로 하였다.

5. 수방단의 비용은 읍면의 부담으로 하고 정원, 복장, 급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결정한다.

◦ 1936년 8월, 9월 전국(영남, 경기, 서울지역 등)의, 연이은 대홍수로 수방단을 확대하였다.

- 수방단의 활동 기간(1935~1939년(5년))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수방단은 큰 맥락에서 볼 때 소방조의 일부분이다. 소방조 간부들이 수방단장을 겸하였으며, 소방조원들이 여름에 수방단원을 병행했다. 한국인이 일본인 보다 10배 이상 많다. 하지만 수방단, 부단장, 부장, 반장의 비율은 비슷하였다.

- 수방단 현황

년도	단수	총수	단장		부단당		부장		반장		수방원
			일인	한인	일인	한인	일인	한인	일인	한인	일인	한인
1936	295	21488	148	142	71	160	264	654	346	1364	1360	16709
1937	312	23060	156	154	73	179	270	710	353	1465	1754	17746

- 소방조와 수방단의 역할

소방조	화재진화, 일제 경찰보조 역할
수방단	우기 홍수 및 장마 대처, 구조업무

◦ 1937년 중일전쟁(1931년 9월18일 만주전쟁) 전시체제로 돌입하여 1937년 11월18일 방공법조선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 1938년 1,398개조 69,414명으로 증가(1910년 소방조 68개)

◦ 1938년 4월1일 국가총동원령

◦ 1939년 1월24일 경방단령 제정(1937년 제정된 방공법 근거)

- 경방단의 설치 목적은 일제가 유사시에 방공의 완벽을 기하여 치안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경방단규칙은 전문 16조와 2개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방공, 수(水,) 화(火), 소방 및 기타 경방 등의 주된 임무였다. 경방단 설치와 동시에 방공설비의 강화와 방공 사상의 철저한 보급 등을 위해 조선방공협회(朝鮮防共協會)가 설립되었고, 경방단원의 제복이 제정되었다. 명령 계통은 경찰부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였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부윤(府尹)이나 읍·면장, 또는 단장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였다. 부윤이나 읍·면장은 담당하는 방공 업무에 관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경방단을 지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방단 내에는 별도로 소방부를 두어 평시 소방 활동 및 전시 소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경방단은 도지사 직권, 또는 부·읍·면의 신청에 따라 설치할 수 있었다.(최초 면소재지까지 조직) 경방단이 설립되던 1939년말의 조직 상황은 경방단과 분교를 합쳐 2,753개조, 단원 18만1221명 이었다.

◦ 1939년 7월 3일 경방단규칙을 제정 공포(소방·수방·방공업무) 설치 : 소방조·수방단을 해체하여 경방단으로 통합

경방단의 임무는 방공, 수재, 화재, 소방 및 기타 경방에 종사한다.

1939년 9월 13일 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77호 발포된 경방단규칙시행세칙 제8조 경방단의 부별 조직

- 경호부 : 경호전달, 등화관제, 경호, 교통정리 및 피난소 관리

- 방독부 : 방독 소독에 관한 검사업무

- 구호부 : 부상자 및 응급환자에관한 수용 및 방공 이외의 일반 경방에 관한 업무

- 소방부 : 소방조 업무

◦1939년 7월 3일 경방대책단규칙 공포, 소방조는 임의적 단체였지만 경방단은 전시체제 활용을 위해 총독부가 만든 강제적 단체

4. 미군정시대 의용소방대

◦ 1945년 해방 미군정청 조선총독부 인수(경무국 통신과 / 소방과(소방업무+통신업무)

◦ 1945년 11월 도경찰부에 소방과 설치

◦ 1945년 12월 10일 국립경찰제도

◦ 1946년 4월 10일 군정법 제66호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 설치(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자치화)

◦ 1947년 남조선 과도정부로 개칭 : 도 소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은 소화·방화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그 중 1인은 서기장으로 보하고 각 위원회에 기술보조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 소방위원회의 사무 집행기구로 소방청(消防廳)을 두고 소방청에는 소방과와 예방과 설치

5. 현재의 의용소방대

◦ 1948년 정부수립

◦ 1949년 4월 30일에는 지방 소방청이 경찰국 소방과로 개칭·흡수되면서 다시 경찰로 이관

◦ 1950년 4월 1일에는 소방과를 폐지하고 보안과 내에 소방계를 설치·이관

◦ 1950.6.25.~1953.7.27. 전쟁

◦ 1954년 의용소방대가 다시 재조직되어 활동

◦ 1958년 6월 10일 소방법 제정 : 서울특별시,시,읍에 의용소방대를 구성하여 소방서장의 소방,수방 업무를 보조 한다.

의용소방대원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화 또는 수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 출근하여 소화나 수방의 의무를 보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유급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단 인구가 밀집한 시가지가 있는 면이나 수방상 필요한 면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966년 4월 : 수방업무가 의용소방대 업무에서 제외

◦ 1969년 4월 시도 의용소방대 보수지급조례준칙 시달

◦ 1970년 8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이양

◦ 1972년 7월 4일에는 경비과 방호계 업무에 재해대책 업무가 신설

◦ 1973년 2월 소방법 개정 : 면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 1975년 민방위기본법 시행으로 소방행정은 민방위업무체계의 한 분야

◦ 1975년 12월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준칙 마련, 유급 상비대원제 폐지

◦ 1991년 12월 시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준칙 개정(광역행정체계 개편)

◦ 2004년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전담기구로서 외청 독립

◦ 2004년 5월 30일 소방기본법에 의용소방대 설치 규정 명시

◦ 2008년 4월 법률단체로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발족

◦ 2014년 7월 29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고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화, 인구과밀화, 건축물의 초고층화와 지중화율이 늘어나는 등 재난취약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나 정규 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인바,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여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완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2014년 7월 29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및 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3시간 이상의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함.

◦ 2014년 11월 세월호사건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흡수 통합

◦ 2015년 6월 9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을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되, 기본교육은 의용소방대 제도 및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등 의용소방대원의 기본 자질 함양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록 하고, 전문교육은 수난(水難) 및 산악 구조 등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록 함.

◦ 2017년 7월 26일 소방청(소방조직 창립 최초 독립 외청)

◦ 2017년 8월 29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

◦ 2018년 5월 8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

-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을 1일에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이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1일에 8시간까지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담의용소방대원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8시간을 초과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1시간당 소집수당 금액

년도	2019	2020	2021
금액(원)	11,443	11,805	11,925

- 의용소방대 대장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부대장의 경우에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부대장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원이 30명 이내인 면(面)에 두는 의용소방대와 정원이 20명 이내인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을 각각 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021년 3.19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용소방대 날 제정(4월 20일 시행))

-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 활동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는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에 「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의 공식적인 소방대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하여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에서 제외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021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용소방대 및 대원의 성과포상 및 재해보상금 보험가입 가능(2021.6.9. 시행))

-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ㆍ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의용소방대원은 화재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ㆍ도지사가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보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