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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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51		발의연월일 : 2018. 12. 5. 발 의 자 : 남인순․백혜련․이상헌 금태섭․김삼화․김상희 이학영․박홍근․우원식 제윤경․추혜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에 서명하였고, 2017년 10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뿐만 아니라 국제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약 이행을 위하여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에 대한 심사 및 결연 결정을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아동이 입양의 결과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되거나 양자 및 양부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입양이 최선임을 판단한 경우에 해당 아동의 국제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양자될 아동의 가정환경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외국으로의 입양 시 양부모는 수령국 중앙당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에 관한 보고서를 수령하고, 해당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의 입양이 성립된 경우 입양된 아동의 수령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입양 성립 후 1개월, 6개월 및 12개월이 될 때마다 수령국 중앙당국등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령·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8조).

바.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국제입양기관을 지정하고, 국제입양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음(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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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국제입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의 입양: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입양의 결과 외국으로 상거소를 이동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형태의 입양

나. 국내로의 입양: 외국에 상거소가 있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입양의 결과 대한민국으로 상거소를 이동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형태의 입양

3. “출신국”이란 양자가 될 아동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4. “수령국”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5. “본국”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적국을 말한다.

6. “중앙당국등”이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이하 “중앙당국”이라 한다)과 협약 비체약국에서 입양을 관장하는 부처 또는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의 상거소가 달라 아동이 입양을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서 상거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2.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한쪽 또는 양쪽의 국적이 다른 경우. 다만,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국제입양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1.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한쪽 또는 양쪽이나 양자가 될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한 경우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제5조(「민법」 및 「입양특례법」과의 관계) 국제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양특례법」을 적용하고,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때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로 국제입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외국으로의 입양

제6조(국제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① 이 장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입양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입양 결정을 하였으나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 대하여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을 말한다. 다만,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려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본국의 중앙당국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입양의 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양 대상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자가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수령국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 신청

2.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의 본국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앙당국등으로부터 양부모가 될 사람이 수령국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하고, 해당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제2항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수령국 중앙당국등에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입양 절차 진행의 협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아동과 양부모를 결연한 후에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아동에 관한 보고서를 수령국 중앙당국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국내보호가 가능해진 경우

2. 친생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이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한 경우

3. 결연된 양부모의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국제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9조(법원의 허가 및 아동의 인도) ① 양부모가 될 사람은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아동의 인도는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입양허가 심판 결정이 확정된 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장 국내로의 입양

제10조(양자가 될 자격) 이 장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출신국 또는 본국의 중앙당국등으로부터 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아동이어야 한다.

제11조(입양의 신청 등) 제10조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자가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하여 출신국 중앙당국등에 입양 신청

2.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외국 국적의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하여 아동의 본국 중앙당국등에 입양 신청

제12조(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을 조사하여 「입양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양부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때에는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본국 중앙당국등에 신청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출신국(제11조제2호의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앙당국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입양 절차 진행의 협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등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의 보고서를 수령한 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입양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양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친생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이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한 경우

3. 양자가 될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양부모가 될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입양의 성립) ① 이 장에 따른 국내로의 입양은 출신국 중앙당국등의 승인으로 성립된다. 다만, 해당 국가의 법률에서 법원의 허가 등 입양 성립을 위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양 성립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입양특례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입양의 효력

제15조(국제입양의 효력) ① 이 법에 따라 성립된 입양은 법원 허가 청구의 취지에 따라 「민법」상 양자 또는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신국 중앙당국등의 승인으로 입양이 성립된 경우에는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입양의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한 경우

2.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가 기존 법적 친자관계를 종료시킬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

제16조(입양이 취소된 아동에 대한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해당 아동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로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출신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파양에 따른 보호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의 입양이 성립된 아동이 수령국에서 파양된 경우에 수령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로의 입양이 성립된 아동이 파양된 경우에 출신국 중앙당국등에 그 취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의 입양이 성립된 경우 입양된 아동의 수령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입양 성립 후 1개월, 6개월 및 12개월이 될 때마다 수령국 중앙당국등이 작성한 보고서의 수령 및 확인

2.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 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로의 입양이 성립된 경우 입양된 아동의 출신국 중앙당국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외에 추가적인 요구가 있으면 해당 중앙당국등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사후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된 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위기지원 및 정착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제2호가목 중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국제입양인의 위기 지원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2. 취업교육 및 취업 기회의 제공

3.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정착지원

4. 강제귀한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 주거, 생계지원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후서비스 사업

제21조(입양정보 공개 청구)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국제입양기관, 「입양특례법」 제34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이하 “중앙입양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 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23조에 따른 국제입양기관,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직계존속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입양인의 인적사항 공개는 입양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입양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의 절차,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입양특례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중앙당국과 국제입양기관

제22조(중앙당국) 협약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국제입양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제입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국제입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제입양기관(이하 “국제입양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국제입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제입양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④ 국제입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 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제입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 형태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중앙입양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⑥ 국제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지정 및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정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5조(외국과의 협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당국등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입양 동의 또는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상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3. 제14조에 따른 출신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하거나 해당 국가의 법률에서 법원의 허가 등 입양 성립을 위하여 규정한 특별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이 있었던 아동의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종전의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한 특례) 제19조에 따른 입양정보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수집된 모든 입양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