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5 - 415 호

의  안  명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의결연월일  2015. 11. 9.

주    문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1월  9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

2015. 11.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교통량 감축활동’기준 개선 및 경감률 설정의 합리성 제고

가. 확인 가능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이행조건 등 설정

나.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조건의 탄력적 운용 기준 개선

다.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2.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제재방안 마련

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실시 및 내실화

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소유 시설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다.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확대

라.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Ⅳ. 대상기관 및 조치사항	15

※ 붙임 : 1.‘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별표 4)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지자체 현황

순    서

Ⅰ		추진배경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 관련 정상화과제 :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

○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량 감축활동’을 제시하고, 시설 소유자의 감축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 부담금 징수실적 : `14년(200,679백만원), `13년(197,057백만원), `12년(185,621백만원)

교통혼잡	□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	교통량 감축활동 (시설물 소유자) ⇩ 부담금 경감	□ □	교통혼잡 완화
						재정부담 완화 (시설물 소유자)

□ 하지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미흡 및 부담금 경감 과정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부담금 부정경감 사례 발생

○ 검증과 증빙이 어려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설정 및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실질적 교통수요 감축효과 분석 미흡

○ 또한 형식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점검 및 지자체 자체 소유 시설에 대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확인의 객관성 부족 등

▪말 뿐인 교통량 감축⋯ ‘교통유발 부담금’ 혜택 구멍(KBS, `13. 11. 21.)

▪캠페인 몇 번에, 5천만원 깎아주는 ‘교통유발부담금’(노컷뉴스, `13. 11. 30.)

▪서류만 보고 감면... 허술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감독(JTBC, `13. 12. 12.)

▪대기업 교통유발부담금(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 등), 지자체의 ‘과도한 선심’(영남일보, `14. 4. 22.)

□ 따라서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을 개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담금 부정경감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

☞ 추진경과 : 계획수립(6월)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6~8월) → 관계기관 협의(9월)

Ⅱ		제도현황

□ 관련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8조(부담금의 경감)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제24조(부담금의 경감) 등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 교통유발부담금 정의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 부과대상

-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산정기준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 가능

○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 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부과·징수기관 : 시장(구청장 및 군수 위임 가능)

□ 부담금의 경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8조 (부담금의 경감)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 ‘붙임1’ 참조

※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부담금경감 절차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전년도 7월말까지)
시설물소유자 → 시·군·구
⇩
교통량감축 이행 실태점검 (수시 또는 정기)
시·군·구 → 시설물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납부고지서 발급 이전)
시설물소유자 → 시·군·구
⇩
부담금 경감여부 결정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지역에 따라 운영시)
시·군·구		위촉위원
⇩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급 (납부기간 시작 5일전까지)
시·군·구

□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 자료출처 :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재정부, `15. 5월)

□ 부담금의 법적 사용 용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교통량 감축활동’기준 개선 및 경감률 설정의 합리성 제고

【실태 및 문제점】

□ 검증과 증빙이 어려운‘교통량 감축활동’이행기준

○ 부담금의 경감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별표 4(붙임1)의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참여자, 이행조건, 경감률 적용

-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하지만 검증과 증빙이 어려운 ‘교통량 감축활동’을 규정하여 부담금 경감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이행여부 확인 곤란

○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허위경감 신청 및 편법 동원 우려

▪`13년 ○○구 A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액 235,778,850원 중 33,009,040원을 ‘승용차 함께타기(4%), 자전거 이용(5%), 대중교통의 날 지정·운영(5%)’ 프로그램 실시로 경감 받았으나, 해당 ‘교통량 감축활동’ 상시 이행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곤란하다는 실무자 의견

(`15. 6월, 권익위 실태조사)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 판단기준 설정의 합리성 부족

○ 각 지자체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을 인정하는 교통량 감축인정 기간이 상이하고, 이에 따른 경감률 적용기간도 상이

- (유형 ①) 3~12개월 연속 이행 시 인정 및 이행기간만 경감률 적용

- (유형 ➁) 3~12개월 연속 이행 시 인정 및 전체기간 경감률 적용

- (유형 ③) 전체기간 이행 시 인정 및 전체기간 경감률 적용

※ 전체기간 : 전년도 8월 1일 ~ 해당 연도 7월 31일

○ 유형 ➁의 경우 일부 기간만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고 전체기간의 부담금을 경감 받음으로써 이행기간 대비 경감기간 적용의 타당성 부족

○ 유형 ➂의 경우 예외 없이 전체 기간동안 100%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

▪○○구에서는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면 미이행 기간에 상관없이 전체기간의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어, ‘자전거 이용’ 프로그램 이행기준을 2개 분기만 충족한 4개 시설은 총 부담금의 10%를 경감 받음

(`15. 6월, 권익위 실태조사)

▪`14년 ○○구는 ‘승용차 10부제’ 프로그램 이행점검 시 차량 1대만 이행조건을 위반해도 ‘미이행’ 으로 간주하여 연간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 (1년에 1회 이행점검 실시)

(`15. 6월, 권익위 실태조사)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실질적 교통수요 감축효과 분석 미흡

○ 일부 ‘교통량 감축활동’은 교통량 감축효과는 미미한데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경감하고 있어 실효성 부족

- 이에 따라 교통량 감축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부담금만 경감되어, 교통수요 감축의 실질적 성과에 따른 경감률 적용체계 미흡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은 일정금액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무료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관리 효과 부족,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의 교통카드는 해당 시설의 이용뿐 만 아니라 여타 통행 및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 가능

○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및 예측되는 교통량 감축효과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부담금 경감률 적용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일정금액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주차요금이 무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교통량 감축효과 미흡

(`15. 6월, 권익위 실태조사)

▪`14년 ○○구 B시설은 10만원 이상 상품 구매 고객에게 8천원의 충전식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여 부담금 27,624,000원을 경감 받았으나, 해당 교통카드는 B시설 이용 뿐만 아니라 여타 목적(편의점 등)으로도 사용 가능

(`15. 6월, 권익위 실태조사)

▪○○시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통해 10% 이상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에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와 효과에 상관없이 총 부담금의 30%를 일률적으로 경감하고, 특히 ‘대중교통이용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종사자의 10%에게 월 5,000원을 지급해도 10% 이상 교통량 감축을 인정하여 총 부담금의 30%를 경감

(`15. 6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확인 가능한‘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이행조건 등 설정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승용차 함께타기, 자전거 이용’ 등 이행여부 확인이 어려운 프로그램의 경우 경감사항의 적정성 재검토

- 또한 이행여부 실태점검이 용이하도록 이행조건을 구체화하여 설정

※ (예시) ‘자전거 이용’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전거에  일련번호 등 식별 스티커 부착

□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조건의 탄력적 운용 기준 개선

○ 일정기간 이상 연속 ‘교통량 감축활동’을 실시할 때 이행을 인정하고, 실제로 이행한 기간만 부담금 경감률 적용

※ (예시)「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8조(교통량감축방안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②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교통량감축방안별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달에는 해당 교통량감축방안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의 탄력적 운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시설이 100% 이행 실적을 맞추기 위해 허위 실적을 제출하는 사례 방지

-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는 적용 예외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의 합리적 관리방안 강구

※ (예시)「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1. 승용차 요일제·5부제 및 2부제

가. 승용차 요일제·5부제 :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나. 승용차2부제：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3.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자치구청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의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

5. 31일과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7시 사이의 5부제 및 2부제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7.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 지역별(시·도 단위)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 회의 개최를 통해 연간 ‘교통량 감축활동’ 운영사례 분석 및 공유

-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효과성, 이행여부 확인의 용이성, 교통량 감축효과 대비 부담금 경감률 설정의 적정성 등

- 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 보고(의견수렴)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조례 및 지침 개정으로 연계

‘교통량 감축활동’ 연간 운영사례 분석 및 공유	⇨	각 지자체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보고·의견수렴 (운영시)	⇨	조례 및 지침 개정

※ 평가 및 환류체계에 따른 운영지침 개선 예시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등의 시설이 일정금액 이상 상품 구매 고객이나 주요 고객에게 주차시간에 상관없이 주차료를 전액 면제할 경우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 검토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소유자 및 업무 담당자를 위한 Q&A 사례집 작성 및 배포

2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제재방안 마련

【실태 및 문제점】

□ 형식적인‘교통량 감축활동’이행 실태점검

○ 부담금 경감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교통량 감축을 위해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 실태점검 필요

○ 하지만 시설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간 1회 점검을 실시하여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는 등 실태점검 소홀

▪`12년, `13년 ○○구는 부담금 경감 이행계획서 및 이행여부 현장확인 소홀로 3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49,594,590원을 부당하게 경감 (`14년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15. 6월, 권익위 실태조사)

▪다수 지자체에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실태점검을 담당공무원이 연간 1회 실시하여 현장 확인이 내실화 되지 못함. 특히, `14년 ○○시는 ‘승용차자율부제(5부제)’ 프로그램으로 C시설의 총 부담금 중 20%를 경감하면서 이행여부 실태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음

(`15.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는 분기별 실시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실태점검 결과(이행여부)를 공식적인 문서로 관리하지 않고, 담당자가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비공식 자료로 관리

(`15.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 자체 소유 시설에 대한‘교통량 감축활동’이행여부 확인의 객관성 부족

○ 지자체 자체 소유 시설은 해당 지자체 총무담당 부서에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교통업무담당 부서에서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

○ 이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해당 시설에 대한 자체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객관성 미흡

▪`14년 ○○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액 27,232,056원 중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총 부담금의 42.52%인 11,579,070원을 경감 받았으나, 이행 실태점검 및 확인은 해당 지자체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해당 지자체 교통행정과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실시

(`15. 7월, 권익위 실태조사)

▪`14년 ○○구는 ‘차량 5부제’ 실시로 총 부담금의 30%를 경감 받았으나, 현장확인 결과 공용·민원인 주차장에는 출입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안내 입간판도 없음

(`15.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임의적인 부담금 경감 결정 및 외부 통제장치 미흡

○ 일부 지자체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 및 소홀로  관리자의 결재 없이 임의로 부담금 경감업무 처리

○ 또한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시설 소유주의 금전적 이익과 직결되어 현장 확인이 쉽지 않음을 악용한 민관유착 우려

▪○○구의 담당공무원은 관내 시설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해 이행실태 확인서 등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담당과장의 결재도 없이 임의로 부담금 경감여부 및 경감율을 결정하여 부과․징수 (`13년 시 감사 지적사항)

(`15. 6월, 권익위 실태조사)

▪부담금 경감 심의기구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담당과장의 전결로 부담금 경감 여부가 최종 결정되어 객관성 있는 의사결정 및 외부 통제 미흡

(`15.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교통량 감축활동’미이행 시설의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에 따라 충실하게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의 부담금 경감 신청 사례가 다수 나타남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 방지 및 적발을 위한 행정력 손실

○ 또한 각 시설에서 부담금 경감을 위한 사진자료, 통계자료, 계획문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전년도와 중복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사례 발생

▪각 지자체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실태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행 기준을 미이행하고 부담금 경감을 신청한 사례를 다수 확인

(`15.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14년 ○○구 D시설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실시 증빙자료로 전년도와 동일한 허위 중복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인지하지 못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음

(`15. 7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교통량 감축활동’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실시 및 내실화

○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에서 제출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해 분기 1회 등 일정주기별 정기 실태점검 실시 및 결과 관리

○ 점검의 질 제고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시설에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및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배포

※ (예시) 2014년도「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자율참여 안내서」(서울 성북구)

□ 지방자치단체 자체 소유 시설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 (내부통제) 지자체 자체 소유 시설에 대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실태점검 시 감사담당 부서 직원과 동행하는 등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 (외부통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 자체 소유 시설에 대한 부담금 경감내역을 검토함으로써 객관성 확보

□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확대

○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담금 경감사항 결정을 위해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부담금 경감여부 최종 결정, 프로그램별 교통량 감축성과에 대한 평가, 지자체 자체 소유 시설에 대한 부담금 경감내역 검토·확인 등

※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운영하는 113개 지자체(붙임2) 중 45개 지자체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중 (`15.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시설이 극히 미미하거나, 부담금 경감사항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여 위원회 운영이 불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용 예외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12조에 따른 경감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경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② 경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경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해당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경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외의 경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예시)「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 교통량감축 이행여부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명백한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사항이 적발될 시 ‘불이익 조치방안’ 마련

○ ‘불이익 조치방안’ 예시

- 해당시설 익년도 정기 실태점검 이외 불시 현장 실태점검을 통한 점검 강화

- 경감받은 금액 전액 환수 조치 등

※ 중·장기 검토사항 (국토교통부)

○ 교통량 실제 감축효과에 근거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방안 강구

○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종합적 판단 필요

⇨ 제도의 실효성이 없거나 부담금 부정 경감 등 부작용이 심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항목 폐지 검토

Ⅳ		대상기관 및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1.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 개선 및 경감률 설정의 합리성 제고	가. 확인 가능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이행조건 등 설정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조례, 계획 등	`16.7.31.
	나.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조건의 탄력적 운용 기준 개선	지방자치단체	조례, 계획 등	〃
	다.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	〃	〃
2.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제재방안 마련	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실시 및 내실화	〃	〃	〃
	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소유 시설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	〃	〃
	다.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확대	〃	〃	〃
	라.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	〃	〃

붙임1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부담금 경감률(%)

1. 주차수요 관리

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

종사자

및 이용자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10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

20

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

종사자

및 이용자

주차요금 부과

5

동일지역(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10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20

다. 주차면수 감축 비율

시설물

소유자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라.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

시설물

소유자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20

마.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ㆍ정보공유

시설물

소유자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0

주차정보 제공

5

2. 대중교통

이용촉진

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종사자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2

월 4회 이상 운영

5

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

전체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10

전체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20

다.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0

3. 승용차 수요

관리

가. 10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10

나.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

20

다. 2부제

30

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

종사자 및 이용자

승용차 1대 운행

2(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3(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마. 승용차 함께 타기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5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

10

40퍼센트 이상 참여

15

4.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

상시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5

20퍼센트 이상 참여

10

5. 시차 출근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 출근

종사자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참여

5

80퍼센트 이상 참여

10

6. 자전거 이용

상시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10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참여

20

30퍼센트 이상 참여

30

7. 통근버스 운행

종사자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10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20

8.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시설물

소유자

매월 2일 이내 시행

5

매월 3일 이상 시행

10

9. 경차 주차

구획 운영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시설물

소유자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 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 (1-b) × (1-c)] ×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중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은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가.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인 경우

감축 비율 = [1-(해당 연도 주차면수/기준 연도 주차면수)]×100(%)

나.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인 경우

감축 비율 = [1-(해당 연도 주차면수/기준 주차면수)]×100(%)

붙임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지자체 현황 (2014. 12. 31. 기준)

연번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1	서울특별시 (25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	부산광역시 (15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3	대구광역시 (7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4	인천광역시 (8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5	광주광역시 (5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6	대전광역시 (5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7	울산광역시 (4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8	세종특별자치시	해당없음
9	경기도 (21개)	안양시, 성남시, 안산시, 파주시,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의정부시, 구리시,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수원시, 시흥시, 의왕시, 광명시, 오산시
10	강원도 (3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11	충청북도 (3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12	충청남도 (2개)	천안시, 아산시
13	전라북도 (3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14	전라남도 (3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15	경상북도 (5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경산시
16	경상남도 (4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17	제주특별자치도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