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험물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중 시설 및 장비사항 개선

위험물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중 전용사무실 및 장비규정을 개선하여 탱크시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시민을 위한 소방 이미지 개선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 현 실태 및 문제점

❍ 위험물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규정

- 시설 : 전용사무실

- 장비 : 필수장비(자기탐사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 등)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진공누설시험기, 기밀시험장치, 수직․수평도 측정기 등)

❍ 소방시설업(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법 제2조1항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장비관련 규정되어 있었으나,

⇒ 2010.10.24. 공사업․감리업 장비관련 규정 폐지됨

※ 폐지사유

내수시장 불황과 경기침체 등 국내외 경제위기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 중 ‘장비’에 관한 요건을 삭제함.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와 소방시설업은 소방관련 업체로서 등록기준에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선방안

❍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 사무실 규정과 장비규정 폐지

- 전용사무실은 업체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장비는 필요에 의하여 구매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