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및 주유취급소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위험물 제조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뿐 아니라 질소소화설비도 포함되는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변경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 27.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178호(2015.7.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하고자 하는”을 “선임을 신고하려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5조 각호의 1”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교육”을 “안전교육 및 훈련”으로 한다.

별표 4 부표의 제2호라목2)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분말소화설비중”을 “분말소화설비 중”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6 Ⅵ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를 말한다)는 기술원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ㆍ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Ⅸ제1호나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不浸潤性)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사.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별표 6 Ⅸ제1호차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6 Ⅸ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별표 6 Ⅸ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 Ⅰ제8호나목2)에 단서,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류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탱크는 다음의 압력 차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가) 정압: 0.6kPa 이상 1.5kPa 이하

나) 부압: 1.5kPa 이상 3kPa 이하

별표 8 Ⅰ제9호 본문 중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를 “장치 및 계량구를 설치하고, 계량구 직하에 있는 탱크의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의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0 Ⅲ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에 따른 수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레버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설치하고, 그 바로 옆에 해당 장치의 작동방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레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3 Ⅳ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주유작업자의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별표 13 ⅩⅣ제1호 중 “Ⅲ제1호마목 단서”를 “Ⅲ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17 Ⅰ제1호나목 옥외탱크저장소란의 소화설비란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7 Ⅰ제1호나목 옥내탱크저장소란의 소화설비란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7 Ⅰ제4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란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7 Ⅰ제5호차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목 1) 본문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같은 1) 단서 중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한다.

별표 17 Ⅰ제5호차목 2) 및 3)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목 4) 중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용기”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용기”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하며, 같은 목 5)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7 Ⅰ제5호카목 및 타목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8 Ⅳ제5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급유할 것

별지 제30호서식의 제조자란 중 “생년월일”을 “법인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조자란 다음에 사용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용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법인번호

별지 제31호서식의 1쪽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Ⅵ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Ⅵ제21호, 같은 표 Ⅸ제1호, 별표 8 Ⅰ제8호ㆍ제9호 및 별표 13 Ⅳ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방규정의 작성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예방규정을 정하여 제출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예방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제      호

위험물용기검사필증

제조자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위험물 용기

종류

최대용적

L

형식

제조번호

재질

수납위험물(품명)

차기정기검사기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뒤쪽)
[금속용기 등의 각인 표시]			비고 1. (a)에는 수납 위험물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2. (b)에는 제조년월을 기재합니다. 3. (c)에는 제조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d)에는 겹침적재시험의 하중을 기재합니다. 5. (e)에는 운반용기의 최대총중량(㎏)을 기재합니다.
		(a) (b) / (c) (d) / (e)
(단위 ㎜)
[포대용기 등의 날인 표시]
		(a) (b) / (c) (d) / (e)
(단위 ㎜)
[합성수지용기 등의 부착 표시]
	(a) (b) / (c) (d) / (e)
(단위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치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년 월 일	설치허가번호	제 호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선임된 안전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직무상의 위치
자격의 종류
자격증 번호 및 취득연월일	취급위험물의 유별
선임연월일 년 월 일
해임된 (퇴직한) 안전 관리자	성명	자격증 종류 및 번호
주소	해임(퇴직)연월일 년 월 일
해임(퇴직) 사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	유별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	유별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	유별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	유별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	유별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3쪽 중 제3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대장정리		‣	신고서에 수리사실 기재		‣	교 부

신고인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 선임을 신고하려는----------------------------------------------------------------------------------------------------------------------------------------------------------------------.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 안전교육 및 훈련------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