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7983
결재일자	2014.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건축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경전철설계과장
	경전철2과장
	협상진단과장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자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12차) 승인(안)

2014.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우이신설경전철(주)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자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2차) 승인(안)

사업시행자로 부터「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12차) 승인신청('14.11.19)되어  민간투자법 제17조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완료하고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 코자함.

1		사업개요

○ 구 간 : 강북구 우이동 ~ 성신여대 입구(4호선)~동대문구 신설동(1호선)

○ 규 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09. 9.15. ~ '16.11.30.

○ 총사업비 : 6,465억원(불변가)

○ 사업시행자 :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대표 민우영

2		관련근거

○ 분쟁해결 합의서 체결(서울시↔사업시행자 : '14. 9.12)

○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16조(실시계획의 승인) 같은법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3		추진경위

○ '14.10.22 : 실시계획(변경) 승인(공기연장 26.5개월 반영)

○ '14.11.19 :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본부)

- 예정공정표 및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 '14.11.21~ 26 : 관계기관 및 부서 사전협의(본부→ 관련기관)

○ '14.11.27 : 사전 협의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제출(본부↔사업시행자)

4		실시계획(변경) 승인 주요내용

○ 예정공정표 및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승인

- 예정공정표 : 26.5개월공기연장 실시계획변경승인(13차-14.10.22)된

변경공정계획 상에 분기별 공정율을 반영

- 조달 계획  : 변경된 예정공정표에 의거 자금투입계획 반영

․ 총사업비 변경없이 공기연장 기간내에서 자금투입계획 조정 조달계획만 조정

○ 변경승인 내역                                                 (단위:억원)

년도	분기	구분	공정 (%)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약정투자금		타인자본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09	착공 ~	당초	97.61	6,220	7,746	2,937	3,580	756	940	2,527	3,225
14	2/4 까지	변경	42.02	2,620	3,094	1,691	1,973	426	515	504	606
	3/4	당초	100.00	245	331	61	81	51	70	133	180
		변경	51.01	563	691	196	240	48	61	318	390
	4/4	당초	-	-	-	-	-	-	-	-	-
		변경	56.09	383	489	108	138	36	46	239	305
15	1/4	당초	-	-	-	-	-	-	-	-	-
		변경	61.77	319	411	130	167	27	34	163	210
	2/4	당초	-	-	-	-	-	-	-	-	-
		변경	69.40	481	626	174	227	42	55	264	344
	3/4	당초	-	-	-	-	-	-	-	-	-
		변경	76.87	679	892	171	224	69	90	440	578
	4/4	당초	-	-	-	-	-	-	-	-	-
		변경	82.78	403	534	135	179	39	51	229	304
16	1/4	당초	-	-	-	-	-	-	-	-	-
		변경	88.87	338	454	139	186	30	41	169	227
	2/4	당초	-	-	-	-	-	-	-	-	-
		변경	93.22	253	342	99	135	25	33	129	174
	3/4	당초	-	-	-	-	-	-	-	-	-
		변경	97.40	231	315	95	130	23	31	113	154
	4/4	당초	-	-	-	-	-	-	-	-	-
		변경	100.00	195	272	59	82	44	53	92	138
합 계		당 초		6,465	8,077	2,998	3,661	807	1,010	2,660	3,405
		변 경		6,465	8,122	2,998	3,682	807	1,010	2,660	3,430
		증 감		0	45	0	21	0	0	0	25

5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 계획

부 서	관련부서 의견	사업시행자 조치계획
도시철도 계 획 부	•변경 총사업비 투입계획에 당초 계획을 반영하여 변경과정의 상관성 반영	•총사업비 당초 및 변경계획의 상관관계를 알수 있도록 당초계획 첨부
도시철도 토 목 부	•향후 실제 공정관리에 필요한 상세 공정 계획 별도 제시	•주무관청에 공기연장을 반영한 연장공정표를 기제출 하였으며, 상세공정계획은 별도 제출
도시철도 설 비 부	•첨부 공정표는 사업자와 합의한 26.5개월 공기연장 기간내 완료하는 계획임 •상세공정표는 2011.6.1. 실시계획변경승인 시 첨부된 예정공정표 양식으로 토목, 건축 및 시스템 감리단이 합동 확인 후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차회 기성검사전 제출토록 조치

6		향후계획

○ 실시계획(변경) 승인 : '14. 11. 28

-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하여는 분야별 각 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치 및 관리토록 조치

○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관보게재 요청) : '14. 11. 28

붙임 : 1. 실시계획승인서(안) 1부.

2. 실시계획변경(12차) 승인 고시문(안) 1부.

3.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방침 1부.

4. 실시협약 부록19 (예정공정표) 변경 전·후 1부.

5. 실시협약 부록4(총사업비) 관련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전·후 1부.

6. 관련부서 사전협의 의견 사업시행자 조치계획 1부.

7.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