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6280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기반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골목길 재생사업 시범사업지 2개소(성북동, 후암동)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시행계획

2018. 5.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골목길 재생사업 시범사업지 2개소(성북동, 후암동)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계획

골목길 재생사업 시범사업지 2개소(성북동, 후암동)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과 골목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용역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 골목길을 매개체로 가깝게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으로서의 선도적인 사업모델 개발 실행

❍ 주거복지 중심 시범 사업으로서 사업 요소와 추진 프로세스 제공

- 향후 골목길 재생사업 자치구 공모 확대 시, 벤치마킹 및 참고

□ 추진 경위

❍ 골목길 재생의 당위성 및 필요성 검토 용역       `17.01.~`17.04.

❍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마련 용역 시행            `17.07.~`18.04.

- 골목길 재생 대상지역 조사 : 32개동 72개 중심골목 조사

※ 최종보고회 의견(4.2) : 골목길 개방감 확보, 젊은 층 유입방안,  공유부엌 등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은 시설계획 등 섬세함 필요.

❍ 시범 사업지 선정, 현황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    `17.12.~`18.04.

-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2가길,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 선정

- 주민설명회 개최 : 성북동(3.9)/(3.31), 후암동(2.8)

❍ 골목길 재생 심포지엄 개최                      `18.03.14.

❍ 공동이용시설 활용 공가매입(성북동 3-80)        `18.04.09.

Ⅱ		추진 방향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골목길 재생

❍ 골목길의 핵심가치인 휴먼스케일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

- 마스터플랜 등 구체적 계획 수립시 사람의 속도에 맞는 다양한 체험이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휴먼스케일에서 벗어나는 높이계획 등 지양

- 주민 간에 자연스러운 접촉과 일상적인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는 계획

❍ 삶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생활 편리성, 안전성, 경관성, 개방감 제고

□ 지역별 특성에 맞는‘현장 맞춤형’사업발굴 추진

❍ 해당 지역 마을건축가에게 용역 입찰시 가점 부여

- 정량적 평가항목에 해당 골목길 지역 용역수행실적 추가

❍ 시범 사업지 개별 특성에 따른 접근방법 모색

항 목	성북동 선잠로2가길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
일반사항	▸재개발 해제구역(성북3구역) ▸구릉지형의 좁은 골목길 ▸옛길(조선시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이에 위치 ▸급경사의 협곡형 계단골목 ▸근대(일제강점기)
규 모	▸폭 0.6~2m, 총 길이 800m	▸폭 1~1.5m, 총 길이 430m
주거환경	▸폐가 및 공가 15여 채 ▸골목길 바닥균열(하수관거 노후) ➩ 담장 허물어짐 ▸지붕노후 ➔ 주거개선 시급	▸폐가 4채 ▸협소 골목길내 불법적치물 다수 ▸급경사 골목계단 노후화
공공 공간	▸공동 이용시설 (매입 : 6.8)	▸경로당 및 텃밭
입 지	▸지하철(한성대입구역)에서 약 800m 거리 ▸성북초등학교 인접	▸지하철역(숙대입구역)에서 약 1,100m 거리 ▸108 계단, 문화주택
특이사항	▸골목 내부는 주택 위주 ▸골목 입구에 조지훈 시인 집터 ▸중점경관관리구역	▸남산자락으로서 도심경관이 수려하며 카페,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입점

□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성 담보

❍ 골목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재생사업의 자발적 추진 유도

- 주민 의견수렴 및 역량강화, 주민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경제적 재생방안 모색

- 마을사업 발굴 및 마을협동조합 운영 등 지역공동체사업 마련 검토

□ 기반시설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자치구와 협력 추진

❍ 도로, 하수 등 기반시설 개선은 구청 소관부서 협조

- 도로포장, 하수, 쓰레기처리, 방범, 방재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구청 소관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골목길에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빈집 정비 및 개별건축 컨설팅 지원

❍ 골목길 공가에 대하여 빈집 정비 시범사업으로 추진

- 전수 조사 후, 소유주 면담 통한 정비 유도

- 일부 매입을 통한 마당 조성, 골목길 공공주택 시범사업 등 인프라 확충

❍ 건축사가 골목길 주민 대상으로 집수리 등 건축 컨설팅

- 골목길 주민들에게 무료로 컨설팅 후 비용은 용역비에서 실비정산

□ 공유경제 도입을 통한 제한된 자원활용 모색

❍ 주차장 부족 →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동차 도입 검토

❍ 주택 협소 → 공동 부엌․공부방 등을 공유할 주거공간기능 도입 검토

□ 골목길 지도 시범제작

❍ 골목길 자산 조사 및 분석 및 아카이빙을 통한 지도 제작

- 인문현황, 경제활동, 역사문화자원, 생태자원, 잠재적 발전자원 등 조사 분석

- 스케치 및 일러스트 기법 활용을 통한 활용방안 모색

Ⅲ		용역개요

❍ 용 역 명 :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 시범사업지 2개소(성북동, 후암동) 각각 발주

❍ 용역기간 : `18.06 ~ `19.04.(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용역목적 :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기 및 중장기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2가길 일원 약 1만4천㎡ /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 일원 약 9천㎡

- 내용적 범위

① 골목길 재생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

- 장단기 공간구성 계획과 건축선 정리, 담장개선 등 주택별 협의 조정사항을 토대로 골목길 마스터플랜 수립

- 지역 전문가, 골목길 주민 등 컨설팅 그룹 운영

② 골목길 공동체 활성화 기반마련

- 골목길 주민공동체 구성 및 운영 : 골목길 가꾸기, 편의시설 구상 등 디자인 참여 및 건축협정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주도

③ 공동이용시설 및 1단계 조성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 성북동 : 공동이용시설 및 1단계 시범사업(담장허물기, 편의시설 설치)

- 후암동 : 경로당 및 텃밭 활용 공동이용시설 설치, 골목길 환경 개선 등

④ 골목길 지도 시범제작 : 골목길 사업대상지외 주변부 일부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제한)

❍ 용 역 비 : 총 232백만원(성북동 142백만원, 후암동 90백만원)

- 산출내용 : 별도붙임 참고

- 예산 과목 :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 계획 수립(도시개발),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계획, 시설비(401-01)

Ⅳ		향후 계획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용역 발주                        `18. 05.

❍ 제안서평가 및 계약                                    `18. 06.

붙  임 : 과업내용서(안) 및 설계내역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