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등록현황 점검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

※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 약 16만명

○ (문제점) 사업등록을 하였으나 사후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와 무등록 사업자에 의해서 불법광고물 제작

- 요건 미구비 및 미등록 사업자가 광고물을 제작하여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적법하게 등록한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옥외광고시장 왜곡

□ 점검계획

○ (점검방향) 옥외광고사업자의 법적요건 구비여부 확인하고, 적법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계도

○ (점검기간) ’17. 9. 25. (월) ~ 11. 24. (금), 2개월간

○ (점검대상 / 주관) 관내 옥외광고사업자 / 시‧도 및 시‧군‧구

○ (점검방법)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업장 방문점검

○ (점검내용) 사업등록 여부, 기술능력(자격보유 직원 상시근무), 시설기준, 교육이수, 변경등록, 휴·폐·재개업 신고여부 등

○ (행정조치) 1차적으로 계도, 필요 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처분

- (요건 미구비) 등록취소 · 영업정지(법 제14조), 과태료 부과(법 제20조) 등

- (미등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8조)

○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인·허가,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시, 해당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한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 향후계획

○ 지자체별 점검계획 수립 및 합동점검반 편성(~ ’17. 9. 24)

○ 지자체별 점검 추진(’17. 9. 25 ~ 11. 24), 점검결과 보고( ’17. 12. 4)

붙 임		옥외광고사업자 등록현황 및 준수사항

□ 옥외광고사업자 등록현황(’15. 12. 31. 기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6,024	3,227	896	881	614	535	476	326	43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09	750	632	749	853	771	996	983	283

□ 옥외광고사업자 준수사항(옥외광고물법)

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처분
준수내용	근거	처분내용	근거
사업자 등록	법 제11조 제1항 영 제4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8조 제1항 제4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법 제14조 영 제51조 ※ 별표 7 개정 예정
교육이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영 제55조
변경등록	법 제11조 제1항 영 제45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0조제2항 영 제55조

○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제1항)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시 행 령 >

[별표 6]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영 제44조 관련)

기 술 능 력	시 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비고

1.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한다.

2.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2항)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 행 령 >
제45조(변경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2016.7.6.> 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 옥외광고사업 등록 미준수에 대한 처분

○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시 행 령 >

[별표 7]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제14조 제1호	등록 취소
2의2. (개정 예정)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4조 제2호
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3개월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

○ 제18조 벌칙

- (제1항 제4호)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 과태료

- (제1항 제2호)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항)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시 행 령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제1항 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라.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