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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서울교통공사 (재무처)

[요 약]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알림

부가가치세 영세율(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적용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사전답변 불명확화 등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판단근거 및 사례 등을 통해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함.

▢▢ 영세율 적용 현황 – 연 평균 130억원 부가세 절감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말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계	128,905	1,232	123,705	1,419	137,411	1,432	113,004	896

▢▢ 문제점

❍ 명확한 판단기준 부재(不在) - 개량・증설, 건설업 해당 등 국세청 사전답변 모호

❍ 자금부담의 이중성 – 과세발주 시 자금부담, 영세율 발주 시 가산세 부담 위험

❍ 가산세 부담 개연성 – 자체  판단에 따른 적극적 영세율 적용 시 과세판정 개연성 상존

❍ 유사사업 발주부서에 따라 영세율 적용 상이

▢▢ Case별 영세율 적용여부 판단 방향

❍ 개량・증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0.14(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 기준을 근거로 판단

- 수익적 지출(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건물 등 도장 등)의 경우 개량공사에 해당되지 않음

- 개량・증설에 해당되는 경우 : 건명 “~보수공사” 지양, “~개량공사”로 표기

❍ 건설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 업태의 등록여부 확인

❍ 제작・구매 설치(물품발주)의 경우, 사업별 국세청의 명확한 답변 부재와 현재 (몰드)변압기 제작・구매 설치에 대한 과세관청의 영세율 적용 경정청구 거부에 따른 불복절차 진행 중

- 조세심판원 결정시까지는 기존과 같이 발주하고, 불복이 기각될 경우 과세발주
※직접 불복 대상인 (몰드) 변압기 제작・구매설치 건은 과세발주 → 결과에 따라 향후    경정청구 검토}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알림

부가가치세 영세율(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적용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사전답변 불명확화 등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판단근거 및 사례 등을 통해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함.

Ⅰ		영세율 적용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제3호나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

Ⅱ		영세율 적용 현황 및 문제점

□ 영세율 적용 현황

○ 공종별 영세율 적용 현황

155 138 140  67

138  156   72 110

159   130 223  113

93   98   71  81

293   346  351  330

10   28   51  135

63   43   144  28

377   299   312   256

금액단위 : 억원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말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계	128,905	1,232	123,705	1,419	137,411	1,432	113,004	896
건축	15,505	246	13,796	257	14,054	196	6,744	112
궤도	13,854	63	15,560	65	7,164	53	10,955	68
기계	15,894	141	13,054	163	22,356	207	11,332	88
신호	9,305	60	9,760	57	8,066	44	8,083	35
전기	29,355	281	34,618	366	35,078	374	32,981	258
전자	1,002	22	2,762	37	5,065	25	13,507	20
정보통신	6,323	63	4,287	112	14,427	92	3,828	44
토목	37,668	356	29,868	362	31,202	441	25,574	271

○ 공종별 영세율 적용 주요사업 내역

구 분	내 역
건축	차량기지 개량공사, 화장실 개량공사, 석면마감재 제거공사, 점자타일 개선공사, 편의시설 교체 및 설치관련 공사, 승강장 시설개량 공사, 캐노피 신설공사 등
궤도	궤도시설유지보수공사, 노후레일 교환공사,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 성능개선 궤도공사 등
기계	각종 시설물 소방설비공사, 수중펌프 설치 및 성능개량공사, 승강장 등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배수펌프시설 성능개량공사,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 제작・구매설치 등
신호	노후레일 교환 및 궤도시설 보수보강관련 신호공사, 선로전환기 개량공사, 노후분기기 개량공사, 각종 시설 및 설비 공사관련 신호공사, AF궤도회로 등 신호설비 제작・구매설치 등
전기	승강편의시설 등 관련 전기공사,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강체전차선로 개량공사, 노후 콘크리트 전주 개량공사, 전력간선 개량공사, 고압배전선로 개량공사, 에너지 절감 ESCO 사업, 전력관제설비 개량/고압배전반/변압기 등 전력설비 제작・구매설치 등
전자	CCTV관련 개선 및 설치공사, 대합실 등 시설개량관련 전자설비 이설 및 설치공사, 슬림게이트 제작구매설치, 승강장안전문(PSD) 비상문 제작구매 설치 등
정보통신	승강편의시설 설치관련 통신공사, 승강장 등 시설개량관련 통신공사, 광케이블 교체 및 증설공사, CCTV카메라 설치공사, 정보통신관제설비 개량 제작구매설치 등
토목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토목시설 유지보수공사, 역사혼잡도 개선공사, 내진보강공사, 환기구 개선(정비)공사, 지하구조물 유지보수공사, 내진보강공사, 고가 및 철교구조물 유지보수공사 등

□ 문제점

○ 자금부담의 이중성

-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 과세발주 시 → 예산낭비
- 비과세대상 사업 영세율 발주 시 → 가산세 부담 위험

○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모호

- 일반적 답변 내용

○○○○제작・설치(또는 사업)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치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또는 사업)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청 사전 세법해석 의뢰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이 해당 건의 영세율적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재

․Case별 사실관계 기준 자체판단 후 영세율 적용 → 추후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이 과세판정을 할 경우 가산세 부담

○ 명확한 판단기준 부재

- 도시철도건설용역(도시철도시설) 여부, 개량 및 증설 여부, 제작․설치건 건설업 해당여부 등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법적근거 또는 유권해석이 없어 Case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자체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 상존

○ 가산세 부담 개연성

- 과세관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근거가 애매하여 자체 판단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경우

-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 영세율 적용 시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판정을 받을 경우 가산세 발생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 공급자, 담세의무자 : 공급받는자

○ 유사사업 발주부서에 따라 영세율 적용여부 상이

- 동일 공종에 대해 사업소별로 영세율/과세 적용이 다른 사례가 있고,유사사업에 대해 공종별로 영세율/과세 적용이 다른 사례가 있음.

ex.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 과세, 토목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영세율

Ⅲ		영세율 적용 기준 요건

□ 영세율 적용 기준

○ 영세율 적용 요건 –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제작・설치(또는 사업)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치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①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②제작구매 설치(또는 사업)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③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④개량, 증설로서 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① 직접공급

․공사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수급자는 영세율 적용, 수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급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세율 적용 불가

공사

수급자

하도급자

용역공급

대가지급, 영세율 적용

대가지급, 영세율 적용 불가

용역공급

② 제작구매 설치용역

․주된 거래가 제조・공급일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고, 주된 거래가 설치공사일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

․따라서 우선은 제작설치 공급자가 한국산업분류표준에 따른 해당 공종의 건설업에 해당되어야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과 건설업의 타산업과 관계

- C 제조업(10~34)

가. 구입한 기계 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 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 부분품을 구입하여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 F 건설업(41~42)

다.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제작구매 설치의 경우 과세관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협의로 해석할 경우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

- 1~4호선의 경우 제작구매 설치건에 대해 2011년 영세율 적용 경정청구를 한바, 다수의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 인용하였고 이후 영세율을 적용하여 발주하였음.

- 이를 근거로 5~8호선에서 기 과세발주하였던 변압기 제작구매 설치건에 대해‘18. 7월 강남세무서{공급자 이화전기공업(주)}에 영세율 적용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강남세무서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부하였음.

- 이는 변압기 제작구매 설치 뿐만아니라 기타 전기관련/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신호설비/PSD 비상문/ 정보통신 등 관제설비 제작구매 설치 등에도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바,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여 절차가 진행 중임.

③ 도시철도시설 해당 여부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타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에 해당되는 경우

④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기타 개량 ․ 확장 ․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0.14

②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문단 10.5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도시철도시설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바, 위 법인세법시행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자본적 지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량 및 증설로 판단.

<개량, 증설로 보기 어려운 수익적 지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 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해당 여부

․첨부 한국표준산업분류  F 건설업(41~42) 참조

ex) 42311 일반 전기 공사업

송 ․ 배전설비공사, 송 ․ 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공사         • 가로 조명 시설공사

• 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 가로 조명 시설공사

Ⅳ		결 론

□ 일괄적 영세율 적용의 어려움

○ 영세율 적용 관련법령,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등 Case별 영세율 적용 명시 및 답변 부재(不在).

○ 영세율 적용 요건(직접공급, 도시철도시설 개량・증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기계/신호/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관련설비 제작・구매 설치용역 건에 대해 과세관청은 제조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음.

- 2011년 1~4에서 “궤도회로장치, 고압배전반, 공기조화기, 통합신호기” 등 제작설치 건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경정청구를 하여 인용되었음.

- 그러나 특정 세무서에서의 경정청구 인용이 다른 세무서나 상위 관세관청의 영세율 적용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서울고등법원 2011.7.1. 선고 2010누37584 판결)

□ Case별 영세율 적용여부 판단 방향

○ 개량, 증설여부 판단 기준

- 개량, 증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서 자본적 지출로 명시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0.14에서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을 자본적 지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개량, 증설로 판단.

- 따라서 도시철도시설의 단순 유지보수, 이설 등은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 현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토목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은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개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유지보수 공사 → 개량공사”로 제목 변경 필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발주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업”의 항목 및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

- 예를 들어 통신 공사업은 “통신 케이블 및 통신 배선공사, 통신 장비 및 전화 등의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예시로 “통신 케이블 및 배선공사, 전화 등 통신장비 설치공사, 해저 케이블 공사”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통신장비 이설, 신호시스템 개수(모니터 설치와 프로그램 기능추가) 등은 과세대상으로 사료됨.

○ 도시철도설비(기계/신호/전기/전자/정보통신) 제작구매 설치용역 건설업 해당여부 판단

- 도시철도설비 제작・구매 설치건은 2011년 1~4호선의 영세율 적용 경정청구가 해당 세무서에서 용인되었고, 이후 영세율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왔음.

※ 도시철도설비(물품)는 정형화된 일반 물품과 달리 도시철도 특성에 맞게 제작되어 설치용역에 부수적으로 공급된다는 주장이 인용됨.

- 통합 후 5~8호선 “(몰드)변압기 제작・구매 설치 건”에 대해 영세율 적용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강남세무서)되었고, 현재 조세심판원에 영세율 적용 불복을 신청(’18.9월)하여 절차가 진행 중임.

※ 조세심판원 판결은 2019년 1월내지 2월 예상됨

- 진행 중인 불복결과는 전력설비 제작・구매 설치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설비 제작・구매 설치건 모두에 영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조세심판원 결정시까지는 기존과 같이 발주하고, 불복이 거부될 경우 기존 영세율 발주 사업은 과세발주(기 영세율 발주분은 과세관청의 조치에 따름)

※ 단, 직접 불복 대상인 (몰드)변압기 제작・구매설치 건은 불복이 거부될 경우 강남세무서에서 판결 이전 영세율 발주 건에 대해 과세 경정결정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가산세 경감을 위해 과세발주 → 인용될 경우 경정청구 조치

첨부 : 1. 한국표준산업분류_건설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