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보고

2019. 12.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Ⅰ. 추진 배경

□ ’19.7월 국회(이용호 의원)에서 전 지자체에 공공어린이놀이시설 자체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 요청하였으며,

○ 그 결과, 총226개 지자체 중 약 80여 지자체의 ‘안전점검’ 실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사항임에도 위 미준수 사례가 보도(JTBC, ’19.7.13.)됨에 따라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지자체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요청 및 결과 확인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총 75,112개소 (’19. 9. 30)

○ (장소구분)   주택단지 38,031(50.6%), 도시공원 10,347(13.8%), 어린이집
8,688(11.6%), 유치원 7,637(10.2%), 학교 6,410(8.5%), 기타 3,999(5.3%)

○ (소관구분) 지자체 60,672(81.2%), 교육청 14,140(18.8%)

○ (운영구분) 공공시설 23,407(31.1%), 민간시설 51,745(68.9%)

Ⅱ. 점검 내용 및 방법

□ 점검개요

○ (점검기간) ’19. 7. 19. ~ 12. 13.

○ (점검내용) 안전점검 등 법적의무사항*의 준수여부 확인

* 안전점검 및 점검대장 보관, 안전검사 실시,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안전관리자 지정

□ 점검대상 : 공공시설 23,407개소(지자체‧지역교육청이 관리주체인 시설, ’19.9.30.기준)

○ (설치장소) 도시공원 10,053(42.9%), 학교 6,245(26.7%), 유치원 4,429(18.9%), 어린이집 1,350(5.7%) 등

○ (소관구분) 지자체 12,733(54.4%), 교육청 10,674(45.6%)

□ 점검절차

관리주체별 안전점검 실시

(’19. 8 ~ 10월)

안전점검 실시결과 제출‧취합

(’19. 11월)

점검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19. 12월)

안전점검의무 준수 요청

(‘19. 7월)

(행안부→지자체‧지역교육청)

(지자체‧지역교육청)

(지자체‧지역교육청→행안부)

(행안부→지자체‧지역교육청)

○ 점검절차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안전점검 의무준수 요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협조 요청(’19.7.19.) ‧ 안전점검(매월 1회) 의무적으로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의 법적의무사항 준수 ※ 8~10월 이행 실시	안전개선과-3696(2019.7.19.)
관리주체별 안전점검 실시	‧ 관리주체(지자체‧지역교육청)별 ‘안전점검’ 실시 ‧ 관리주체는 법적의무사항을 안전관리시스템에 현행화	‘19.8월 ~ 10월
안전점검 실시결과 제출 ‧ 취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사항 제출 요청(’19.10.11., 10.29.) ‧ 공공시설 관리주체(지자체‧지역교육청)의 법적의무사항 이행 현황 취합	안전개선과-5129(2019.10.11.) 안전개선과-5476(2019.10.29.)
점검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 법적의무사항 등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안전관리시스템에 수시 현행화 하도록 협조 예정 ‧ 매년 수립토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1월 31일)에 민간시설 ‘안전점검’을 포함하여 실시 협조 예정	~ ‘19.12월

Ⅲ. 점검 결과

□ 총평

○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별 자체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확인한 결과,

- 전체공공시설(23,407개) 중 98.56%(23,070*개)가 ‘안전점검’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 337개 미실시 시설은 운영 개시 전 및 시설개선을 위한 이용금지 시설임

○ 기타 법적의무사항인 안점검사 수검률, 교육 이수율 등도 자체 실태점검실시 이전(’19.7월) 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 전체 공공시설 중 미이행 시설은 신규시설, 이용금지 중인 시설 등으로 행정처분 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안전검사(99.3%⇒99.36%), 안전교육(98.1%⇒98.61%), 보험가입(94.9%⇒98.07%)

○ 지자체별로는 대전교육청이 모든 점검항목의 의무 이행률 100%로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일부 공공시설 관리주체(지자체‧지역교육청)의 경우, 실제 보험가입을 한 후 안전관리시스템에 미입력하는 사례가 확인

⇒ 각 기관 및 담당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특히, 충청남도는 보험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71.94%) 실제 가입 및 시스템 등재여부 재확인 필요)

※ 보험 가입 여부 등 의무이행사항은 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점검 항목별 의무이행현황

○ 안전점검 : 매월 관리주체가 자체 실시, 매일 점검 권장

시설수	점검	미점검	미점검 사유
23,407	23,070	337	○ 운영 전 이용금지 등 ○ 재건축 및 재정비 공사로 인한 이용금지
	98.56%	1.44%

○ 안전검사 : 관리주체가 2년마다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실시, 불합격 시 이용금지

시설수	검사	미검사	미검사 사유
23,407	23,258	149	○ 불합격으로 인한 이용금지 등
	99.36%	0.64%

※ 안전검사 실시율 : 99.3%(’19.7.31.) ⇒ 99.36%(’19.9.30.), ▴0.06%

○ 안전교육 : 안전관리자가 2년마다 교육기관에서 이수

시설수	이수	미이수	미이수 사유
23,407	23,084	323	○ 시스템 미기입 및 안전관리자 변경 후 3개월 미도래 등
	98.62%	1.38%

※ 안전교육 이수율 : 98.1%(’19.7.31.) ⇒ 98.61%(’19.9.30.), ▴0.51%

○ 보험가입 : 관리주체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설수	가입	미가입	미가입 사유
23,407	22,956	451	○ 시스템 미기입 및 개시 전 이용금지 등
	98.07%	1.93%

※ 안전보험 미가입률 : 94.9% (’19.7.31.) ⇒ 98.07%(’19.9.30.), ▴3.17%

○ 안전관리자 :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업무담당자 지정

시설수	지정	미지정	미가입 사유
23,407	23,159	248	○ 시스템 미기입 및 개시 전 이용금지 등
	98.94%	1.06%

Ⅳ. 후속조치

□ 지자체 및 지역교육청

○ 법적의무사항 등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안전관리시스템에 수시 현행화

- 안전검사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 등 즉시입력

- 공공‧민간* 및 의무**‧비의무 시설을 정확히 구분하여 시스템에 입력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한 20개 장소 중 지자체 및 지역교육청이 관리하지 않는 장소(ex: 주택단지(LH 포함), 대규모 점포 등)

** 개별법에 의해 놀이시설이 반드시 설치되는 경우(ex: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150세대 등)

※ (충청남도) 보험가입현황을 안전관리시스템에 현행화(∼’19.12.23.)

-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여부 등에 대해 추가점검예정

○ 법령상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1월 31일)에 민간시설 ‘안전점검’을 포함하여 실시*(~’20.12.)

* 광역시‧도에서는 기초지자체 민간시설 지도‧점검 실시여부 수시확인(∼12월)

※ 기타 협조사항

○ 유원시설 및 신종놀이시설 관계부처 회의 결과(’19.9.4., 국무조정실)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시스템 내 키즈카페 현행화 요청

-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대규모점포,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되어있는 키즈카페는 ‘어린이놀이제공 영업소’로 변경 등록

- 향후 신규등록 키즈카페도 ‘어린이놀이제공 영업소’로 등록

□ 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19.12.)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나라배움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이버 교육 신설 및 시행(’20.2.~)

○ 어린이놀이시설 시설 및 기구 등록 매뉴얼(붙임2) 및 안전사고 ‧ 행정처분 등록 매뉴얼 제공(붙임3)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업무에 대한 실무담당자 이해도 제고

[붙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 결과(’19.09.30. 기준)

□ 총괄(지자체+교육청)

시・도	시설수	안전검사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보험가입
		검사	미검사	지정	미지정	이수	미이수	가입	미가입
합계	23,407	23,258	149	23,159	248	23,084	323	22,956	451
		99.36%	0.64%	98.94%	1.06%	98.62%	1.38%	98.07%	1.93%
서울	2,836	2,816	20	2,819	17	2,823	13	2,820	16
		99.29%	0.71%	99.40%	0.60%	99.54%	0.46%	99.44%	0.56%
부산	985	979	6	982	3	979	6	978	7
		99.39%	0.61%	99.70%	0.30%	99.39%	0.61%	99.29%	0.71%
대구	826	824	2	821	5	806	20	815	11
		99.76%	0.24%	99.39%	0.61%	97.58%	2.42%	98.67%	1.33%
인천	1,082	1,074	8	1,066	16	1,044	38	1,069	13
		99.26%	0.74%	98.52%	1.48%	96.49%	3.51%	98.80%	1.20%
광주	636	636	0	633	3	630	6	630	6
		100.00%	0.00%	99.53%	0.47%	99.06%	0.94%	99.06%	0.94%
대전	619	619	0	616	3	618	1	612	7
		100.00%	0.00%	99.52%	0.48%	99.84%	0.16%	98.87%	1.13%
울산	594	588	6	585	9	587	7	588	6
		98.99%	1.01%	98.48%	1.52%	98.82%	1.18%	98.99%	1.01%
세종	212	211	1	205	7	205	7	205	7
		99.53%	0.47%	96.70%	3.30%	96.70%	3.30%	96.70%	3.30%
경기	5,933	5,908	25	5,872	61	5,842	91	5,826	107
		99.58%	0.42%	98.97%	1.03%	98.47%	1.53%	98.20%	1.80%
강원	1,140	1,133	7	1,121	19	1,115	25	1,110	30
		99.39%	0.61%	98.33%	1.67%	97.81%	2.19%	97.37%	2.63%
충북	931	923	8	930	1	927	4	922	9
		99.14%	0.86%	99.89%	0.11%	99.57%	0.43%	99.03%	0.97%
충남	1,291	1,281	10	1,278	13	1,278	13	1,149	142
		99.23%	0.77%	98.99%	1.01%	98.99%	1.01%	89.00%	11.00%
전북	1,222	1,213	9	1,204	18	1,203	19	1,209	13
		99.26%	0.74%	98.53%	1.47%	98.45%	1.55%	98.94%	1.06%
전남	1,329	1,320	9	1,325	4	1,314	15	1,322	7
		99.32%	0.68%	99.70%	0.30%	98.87%	1.13%	99.47%	0.53%
경북	1,645	1,626	19	1,601	44	1,616	29	1,607	38
		98.84%	1.16%	97.33%	2.67%	98.24%	1.76%	97.69%	2.31%
경남	1,718	1,703	15	1,700	18	1,698	20	1,692	26
		99.13%	0.87%	98.95%	1.05%	98.84%	1.16%	98.49%	1.51%
제주	408	404	4	401	7	399	9	402	6
		99.02%	0.98%	98.28%	1.72%	97.79%	2.21%	98.53%	1.47%

□ 지자체

시・도	시설수	안전검사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보험가입
		검사	미검사	지정	미지정	이수	미이수	가입	미가입
합계	12,733	12,641	92	12,504	229	12,445	288	12,301	432
		99.28%	0.72%	98.20%	1.80%	97.74%	2.26%	96.61%	3.39%
서울	2,130	2,113	17	2,115	15	2,118	12	2,117	13
		99.20%	0.80%	99.30%	0.70%	99.44%	0.56%	99.39%	0.61%
부산	579	574	5	576	3	573	6	572	7
		99.14%	0.86%	99.48%	0.52%	98.96%	1.04%	98.79%	1.21%
대구	518	516	2	514	4	500	18	508	10
		99.61%	0.39%	99.23%	0.77%	96.53%	3.47%	98.07%	1.93%
인천	667	660	7	653	14	629	38	654	13
		98.95%	1.05%	97.90%	2.10%	94.30%	5.70%	98.05%	1.95%
광주	353	353	0	351	2	348	5	348	5
		100.00%	0.00%	99.43%	0.57%	98.58%	1.42%	98.58%	1.42%
대전	376	376	0	373	3	375	1	369	7
		100.00%	0.00%	99.20%	0.80%	99.73%	0.27%	98.14%	1.86%
울산	391	387	4	384	7	386	5	386	5
		98.98%	1.02%	98.21%	1.79%	98.72%	1.28%	98.72%	1.28%
세종	102	102	0	96	6	96	6	96	6
		100.00%	0.00%	94.12%	5.88%	94.12%	5.88%	94.12%	5.88%
경기	3,470	3,458	12	3,412	58	3,385	85	3,372	98
		99.65%	0.35%	98.33%	1.67%	97.55%	2.45%	97.18%	2.82%
강원	483	481	2	465	18	463	20	453	30
		99.59%	0.41%	96.27%	3.73%	95.86%	4.14%	93.79%	6.21%
충북	425	421	4	425	0	423	2	417	8
		99.06%	0.94%	100.00%	0.00%	99.53%	0.47%	98.12%	1.88%
충남	506	501	5	493	13	493	13	364	142
		99.01%	0.99%	97.43%	2.57%	97.43%	2.57%	71.94%	28.06%
전북	432	425	7	416	16	416	16	419	13
		98.38%	1.62%	96.30%	3.70%	96.30%	3.70%	96.99%	3.01%
전남	483	481	2	479	4	476	7	476	7
		99.59%	0.41%	99.17%	0.83%	98.55%	1.45%	98.55%	1.45%
경북	746	728	18	705	41	717	29	708	38
		97.59%	2.41%	94.50%	5.50%	96.11%	3.89%	94.91%	5.09%
경남	882	877	5	864	18	863	19	856	26
		99.43%	0.57%	97.96%	2.04%	97.85%	2.15%	97.05%	2.95%
제주	190	188	2	183	7	184	6	186	4
		98.95%	1.05%	96.32%	3.68%	96.84%	3.16%	97.89%	2.11%

□ 교육청

시・도	시설수	안전검사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보험가입
		검사	미검사	지정	미지정	이수	미이수	가입	미가입
합계	10,674	10,617	57	10,655	19	10,639	35	10,655	19
		99.47%	0.53%	99.82%	0.18%	99.67%	0.33%	99.82%	0.18%
서울	706	703	3	704	2	705	1	703	3
		99.58%	0.42%	99.72%	0.28%	99.86%	0.14%	99.58%	0.42%
부산	406	405	1	406	0	406	0	406	0
		99.75%	0.25%	100.00%	0.00%	100.00%	0.00%	100.00%	0.00%
대구	308	308	0	307	1	306	2	307	1
		100.00%	0.00%	99.68%	0.32%	99.35%	0.65%	99.68%	0.32%
인천	415	414	1	413	2	415	0	415	0
		99.76%	0.24%	99.52%	0.48%	100.00%	0.00%	100.00%	0.00%
광주	283	283	0	282	1	282	1	282	1
		100.00%	0.00%	99.65%	0.35%	99.65%	0.35%	99.65%	0.35%
대전	243	243	0	243	0	243	0	243	0
		100.00%	0.00%	100.00%	0.00%	100.00%	0.00%	100.00%	0.00%
울산	203	201	2	201	2	201	2	202	1
		99.01%	0.99%	99.01%	0.99%	99.01%	0.99%	99.51%	0.49%
세종	110	109	1	109	1	109	1	109	1
		99.09%	0.91%	99.09%	0.91%	99.09%	0.91%	99.09%	0.91%
경기	2,463	2,450	13	2,460	3	2,457	6	2,454	9
		99.47%	0.53%	99.88%	0.12%	99.76%	0.24%	99.63%	0.37%
강원	657	652	5	656	1	652	5	657	0
		99.24%	0.76%	99.85%	0.15%	99.24%	0.76%	100.00%	0.00%
충북	506	502	4	505	1	504	2	505	1
		99.21%	0.79%	99.80%	0.20%	99.60%	0.40%	99.80%	0.20%
충남	785	780	5	785	0	785	0	785	0
		99.36%	0.64%	100.00%	0.00%	100.00%	0.00%	100.00%	0.00%
전북	790	788	2	788	2	787	3	790	0
		99.75%	0.25%	99.75%	0.25%	99.62%	0.38%	100.00%	0.00%
전남	846	839	7	846	0	838	8	846	0
		99.17%	0.83%	100.00%	0.00%	99.05%	0.95%	100.00%	0.00%
경북	899	898	1	896	3	899	0	899	0
		99.89%	0.11%	99.67%	0.33%	100.00%	0.00%	100.00%	0.00%
경남	836	826	10	836	0	835	1	836	0
		98.80%	1.20%	100.00%	0.00%	99.88%	0.12%	100.00%	0.00%
제주	218	216	2	218	0	215	3	216	2
		99.08%	0.92%	100.00%	0.00%	98.62%	1.38%	99.08%	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