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R&CD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안) 관련부서 협의」건에 대한 회신(안)

(관련공문: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5844호, 2018.5.15)

□ 사업명 : 양재 R&CD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

□ 품질시험소 관련 사항

○ 양재 R&CD 활성화에 따른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를 공공 선도사업 부지로 개발

- 별관 청사 및 택시미터 검정장 모두 포함(대지5,128㎡, 연면적1,423㎡)

□ 품질시험소 별관 개요

○ 위   치  : 서초구 태봉로 108 (서초구 우면동 141번지 시험소 별관)

○ 부지면적 : 5,971㎡(양재천 우안도로 편입부지 포함)

〈택시미터 검정장 〉

○ 택시미터 주행검정시설 : 로울러식 주행검사기 16개 라인

○ 일일 검정능력 : 약 1,200대

※ 2013년의 경우 연간 128,727건의 검정 민원업무 처리

○ 업무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의한 택시미터 검정(정치·주행) 민원업무 수행

○ 검정대상 대수 : 영업용 택시 72,199대

※택시·구급차 등 많은 차량이 미터기 검정민원으로 출입하는 중요한 대시민        법정 민원 시설임

〈계량기 검정실〉

○ 수도미터 검정시설 : 검정대 9조, 기준탱크 15대, 지하수조 1조 등

○ 저울 검정실 : 기준분동 2조, 28개

○  업무 내용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민원업무 수행

- 서울시 수도조례 제20조 및 「수도미터 민원검정업무 개선」에 의한 수도미터 검사 민원업무 수행

□ 양재 R&CD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안)에 따른 품질시험소 검토의견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 위주)

1. 품질시험소 별관 단독 활용(안)

- 원활한 택시미터 검정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검사시설 규모 유지

(1층에 9개 라인 → 지하 2개 층 혹은 지상 2개 층에 16개 라인)

- 일제검사 시 대규모 검사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원활한 진·출입로 설치

(공사중인 양재천 우안도로 교차로를 고려하여 부지 진·출입로를 양재천 우안도로와 한국교총 입구 도로로 분리하여 설치)

- 계량기(저울, 수도미터 등) 검정시설은 지상에 설치

(저수조, 펌프, 크레인 등 검사설비의 적정한 배치와 작업차량의 진·출입로 확보)

2. 기획재정부 부지와 공동 활용(안)

- 택시미터 검정시설을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변경하고 충분한 용량의 환기시설 설치

(주행검사 중 검사차량 공회전시 발생되는 매연을 효율적으로 배출하기 위함)

- 택시미터 검정 접수 민원실, 검정사무실, 자재창고 등 업무공간을 지상1층과 지하1층에 설치

(효율적으로 택시미터 검정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

- 계량기(저울, 수도미터 등) 검정시설은 지상에 설치

(저수조, 펌프, 크레인 등 검사설비의 적정한 배치와 작업차량의 진·출입로 확보)

3. 임시 이전부지

- 임시 이전부지의 사용에 관한 협의사항과 이전 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처리

- 임시 이전시설(기존시설 철거 전 임시시설에서 검정업무 기능을 확보하여야 함)

· 택시미터 주행검사 라인 3개 라인 및 주행검사 보조시설 1식

· 수도미터 검사시설 1식

· 저울실 검사시설 1식

· 자재창고 등 임시시설 이용기간 중 검정에 필요한 시설

4. 기 타

- 장기간 임시 이전 부지를 사용해야 하고 택시미터, 계량기 등의 검정업무는 법정업무 임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 추진 과정(설계·시공 등)에 민원업무 장애가 최소화 되도록 시험소와 긴밀한 협의 및 시험소 의견을 적극 반영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