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2732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도시철도국장
	건설정보관리과장

안전한 도시 서울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전협의 체계 확립 방안

2018. 4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전협의 체계 확립 방안

본부 공사장에 대해 다수의 기관에서 일정에 따라 점검을 하고 있으나,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임의점검 시행으로 행정신뢰 하락 및 법률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본부장 지시사항(2018.3.23.)

○ 본부공사장 외부기관 점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점검 3일전까지 현장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Ⅱ		안전점검 실태

□ 안전점검 기관 및 대상·빈도

연번	기 관		법적 근거	대상 및 내용	점검 빈도
1	본부	안전관리과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본부 발주 공사 안전·품질 점검	정기점검 월50회 (현장별 1~2회/월)
		발주부서		부서내 현장 교차 점검 (매주 셋째주 수요일 안전점검의 날 등)	점기 점검 (현장별 1회/월 이상)
		도시철도 설비부		본부 발주 공사 건설기계 점검 행정2부시장 방침 제75호 (2014.3.11.)	현장별 1회/분기
2	안전감사담당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39조 분장	서울시, SH공사 발주공사 안전관리실태 감사	특별점검 (1회/반기)
3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9조 분장	서울시 , 산하기관, 자치구 발주공사 안전·품질관리 점검	정기 점검 월 4회
4	안전어사대 (특사경)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공사장 위험공정 위주로 위반사항 적발	’18년 7월 이후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
5	본청 사업주관 부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분장	공정진행 여부 점검	필요시 (해빙기, 우기 등)
6	품질시험소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본부 건설공사장(30억이상) 품질시험이행 확인	정기점검 (1회/년 이상)
7	환경 관련 부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관할 공사장	민원 발생에 의한 점검
8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공실태 점검	필요시 (해빙기, 우기 등)
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감독상의 조치)	관할 사업장 안전점검	정기점검 (3회/년) 기획점검 (2회/년)
10	시공사 본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도급 공사장	정기점검(1회/월)
11	건설사업관리단 본사 비상주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도급 공사장	정기점검(1~3회/월)
12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본부 건설공사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2회/년
13	의회, 구청, 한강사업본부 도로사업소, 견학 등		-	본부 건설공사장	수시

□ 안전점검 실태

○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기관은 3일전까지 외부기관에서 발주부서 및 공사현장에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 없이 임의로 점검시행

○ 본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주부서나 감리단 및 시공사는 사전에 어느 기관에서 나오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Ⅲ		불시 점검시 문제점

□ 관련법령에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3일 전까지 현장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반하여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어 행정신뢰 하락 및 법률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

※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건설공사현장 점검시 3일 전까지 현장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함

□ 다수의 불시점검 등에 따른 현장관계자 업무 과중 및 공사지연

□ 수검에 따른 관리자의 공백으로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

Ⅳ		개선 대책

□ 안전점검 기관별 사전협의 실시

○ 사전에 점검 기관별 점검일정을 협의 및 조율하여 관련법에 따라 점검 3일 전까지 현장에 통보하고 점검을 실시

- 점검과 관련된 아래 사항을 사전(최소 7일전)에 안전관리과와 협의

▸ 점검 목적, 일시, 내용,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직급 및 성명)

□ 사전협의 미시행시 조치사항

○ 사전협의 없이 불시 또는 현장에만 통보하고 점검이 시행되는 경우 현장에서는 즉시 안전관리과 및 발주부서에 통보

○ 발주부서는 불시점검자에게 본부장 방침사항 이해·설득

○ 사전 협의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 홍보

※ 내․외부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를 One-PMIS을 통해 공유

Ⅴ		기대효과

□ 현장에 점검계획을 미리 인지토록 통보함으로써 공정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작업계획에 반영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저하 방지

□ 본부 및 타기관의 안전점검에 대한 자료를 One-PMIS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현장관리 용이

□ 사전협의(예고제)시 계획적 안전관리로 기본에 충실한 현장 조성 및 현재 점검 현황을 점검기관이 상호 공유 및 통제함으로써 중복점검 방지

Ⅵ		행정사항

□ 건설총괄부

○ One-PMIS 시스템 구축(긴급)

- 내․외부기관 점검일정,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 안전관리과

○ 외부기관과 점검일정 사전 협의(공사부서 의견 반영)

○ 현장관계자에게 최소 3일전까지 점검일정 통보

○ 안전점검 사전협의 홍보 : 내․외부 기관

□ 발주부서

○ 외부기관 점검결과 One-PMIS 입력 및 조치 결과 관리

○ 미협의시 점검거부

- 본부장 방침사항 이해·설득

□ 외부 점검 기관 등

○ 안전점검 사전 협의 준수 및 불시점검 지양

- 사전협의시 점검목적, 일시, 내용 등 작성하여 협의 : 안전관리과

○ 점검완료 후 지적사항에 대해 공사관계자에게 당일 통보 원칙

붙임 : 1. 안전점검 절차도 1부.

2. 관련법령 1부.  끝.